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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안) 발표

국표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29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재사용전지 활용기업, 시험‧보험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번 간담회에서 국표원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전기차에 비해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전기저장장치(ESS), 이동형 충전기, 파워뱅크 등의 분야에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사례들을 점검하고,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 시행(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 연간 발생량 예측(환경부): (‘22년) 397개, (’25년) 3만 1700개, (’30년) 10만 7500개 국표원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작년 10월 18일 공포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10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하여 왔다. 시행령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 부과, ▲수수료·과태료 기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판매중지 명령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시행규칙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안전성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취소 등을 두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체계적 시행규정을 마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사용전지와 관련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시험기관, 보험기관 등은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와 안정적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전기저장장치(피엠그로우), ▲캠핑용 파워뱅크(굿바이카), ▲농업용 고소작업차(대륜엔지니어링), ▲스마트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등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실증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점 등을 소개하였으며,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의 시설·장비 구축 과정과 시험 방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에 맞춰 앞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재공제조합은 안전성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공제) 상품 개발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검사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검사기관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에 발표한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4월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설명회,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업계 소통을 통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시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올 10월 제도의 시행 시점에 맞춰 안전성검사기관이 업무를 본격 실시할 수 있도록 재사용전지 검사항목 및 방법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지정 심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재사용전지에 대한 꼼꼼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안전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전성이 검증된 ‘재사용전지’ 제품이라는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재사용전지 산업의 활성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TRI, 경북도와 문화유산 디지털보존 나선다

메타버스 기반 문화유산 디지털보존 및 농축수산업 플랫폼 구축 R&D 결과물 현장 적용 및 상생협력으로 지역 발전 도모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메타버스 수도를 표방하는 지자체와 힘을 모아 인공지능 기반 메타버스 실증을 위해 본격 나선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9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와 ‘문화유산’과 ‘농축수산업’등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정책개발에 관해 협력키로 했다. ETRI가 경북도와 협력하기로 한 분야는 ▲메타버스 기반 문화유산 디지털 보존/복원/안전관리 ▲농축수산업 지능정보화 플랫폼 구축 등 2개 분야이다. ETRI는 인공지능 기반 메타버스 관련 요소기술 발굴 및 분야별 적용모델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 경상북도는 사업 예산 확보 및 관련 실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정책 지원키로 했다. ETRI는 그동안 문화유산 복원과 관련, ▲딥러닝을 이용한 문화재 안전상황 자동파악 ▲인공지능(AI)으로 문화재를 인식해 설계 데이터로 변경기술 ▲전통 건축물 양식의 컴퓨터 그래픽 모델링 기술 ▲건축물의 가상현실(VR) 기반 가시화 기술 등의 원천기술을 개발해 왔다. 아울러, 농축수산분야에서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스마트안전축사 플랫폼 기술 ▲아쿠아 트윈 플랫폼 기술 등을 연구 중이다. 양 기관은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ETRI가 참여하고 구체적인 공동연구 내용 및 추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업무협력 협정서 체결을 통해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기획·추진 ▲양 기관 전문인력 활용 및 지식정보 상호교류 ▲ETRI 보유 기술의 실증과 현장 적용 공동 노력 등 문화유산·농축수산업 연구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진행키로 했다. 양 기관은 대표 위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R&D 기술 개발 및 결과물 활용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방안 및 요소기술들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ETRI가 1982년에 국내 최초로 구미와 서울 간 인터넷을 연결한 것처럼, 이번 업무협약이 ‘기술의 힘’과 ‘경북의 힘’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TRI 방승찬 원장은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선도하기 위해 올 초에 초실감메타버스연구소를 만들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ETRI의 기술과 경험이 지역 산업 발전 정책 수립에 활용되어 경상북도에서 ETRI의 기술을 실현/검증하고, 지역산업 발전과 더불어 메타버스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중앙 정부 중심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특화시킬 수 있는 지방 중심의 정책 개발 및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균형있는 정책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향후 ETRI와 경상북도는 전문인력 활용 및 지식 교류 등 실효성 있는 R&D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발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협력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전국 단위로 확장시켜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TTA, 국내 인공지능 서버 생산 기업의 홍보 및 판로 확보 지원

국내 직접 생산 서버에 국산 NPU를 장착하여 성능검증 추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사회 전반의 디지털 가속화로 빠르게 성장 중인 AI 시장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서버 생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능 검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서버는 국내 직접 생산 중소기업의 서버와 국내 기술로 개발한 NPU(Neural Processing Unit) 또는 GPU(Graphics Processing Unit)를 장착한 서버를 말한다. 2022년 8월 한국 IDC에 따르면 국내 서버 시장 매출은 ’19년 1,564.3 억 원, ’20년 1,801.1 억 원, ’21년 2,577.6 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글로벌 서버가 95.5%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국내 직접 생산 서버에 대한 객관적인 성능 확인이 어렵고, 수요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없어 글로벌 기업의 서버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국내 직접 생산 서버에 NPU, GPU를 장착하여 수요기관이 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한 후 측정한 실측 성능을 확인할 수 없어 수요기관은 국산 인공지능 서버 도입을 꺼리고 있다. 이에, TTA는 2월부터 국내 직접 생산 서버에 국산 NPU를 장착하여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안정성, 성능(속도, 전력효율)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내 직접 생산 서버의 객관적인 성능 검증을 추진한다. 또한, 국산 NPU가 장착된 국내 직접 생산 서버에 도시 시설 관제,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과기정통부의 지원하에 운영 중인 ‘HPC이노베이션허브’에 적용하여 6개월 이상 장기 운영을 통해 운용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TTA 최영해 회장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NPU를 장착한 국산 서버의 신뢰성 확보 및 인지도 향상을 적극 지원하여, 글로벌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국내 인공지능 장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