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0 (토)

  • 구름많음속초27.3℃
  • 비28.2℃
  • 구름많음철원27.3℃
  • 흐림동두천27.8℃
  • 흐림파주28.0℃
  • 구름많음대관령24.8℃
  • 구름많음춘천28.9℃
  • 흐림백령도24.8℃
  • 흐림북강릉29.5℃
  • 구름많음강릉29.5℃
  • 구름많음동해26.5℃
  • 흐림서울29.6℃
  • 흐림인천28.7℃
  • 구름많음원주29.6℃
  • 흐림울릉도27.0℃
  • 흐림수원29.6℃
  • 구름많음영월28.5℃
  • 구름많음충주30.2℃
  • 흐림서산28.1℃
  • 흐림울진22.4℃
  • 구름많음청주31.2℃
  • 구름조금대전30.7℃
  • 구름조금추풍령29.0℃
  • 구름많음안동28.2℃
  • 구름많음상주28.2℃
  • 구름많음포항30.2℃
  • 구름많음군산29.8℃
  • 구름많음대구29.8℃
  • 구름많음전주30.9℃
  • 구름많음울산29.6℃
  • 구름많음창원28.9℃
  • 구름많음광주29.3℃
  • 구름많음부산27.5℃
  • 구름많음통영28.2℃
  • 구름많음목포28.6℃
  • 구름많음여수27.6℃
  • 박무흑산도26.0℃
  • 맑음완도31.6℃
  • 구름많음고창29.4℃
  • 구름많음순천28.6℃
  • 비홍성(예)29.3℃
  • 구름많음29.3℃
  • 맑음제주33.2℃
  • 맑음고산28.1℃
  • 맑음성산28.8℃
  • 구름많음서귀포29.1℃
  • 맑음진주29.4℃
  • 흐림강화27.0℃
  • 구름많음양평27.9℃
  • 구름많음이천28.4℃
  • 구름많음인제27.9℃
  • 구름많음홍천29.0℃
  • 구름많음태백26.6℃
  • 구름많음정선군30.1℃
  • 구름많음제천28.1℃
  • 구름많음보은28.0℃
  • 구름조금천안29.6℃
  • 흐림보령28.6℃
  • 구름많음부여30.2℃
  • 구름많음금산30.0℃
  • 구름많음30.3℃
  • 구름많음부안29.8℃
  • 구름많음임실29.1℃
  • 구름많음정읍30.2℃
  • 구름많음남원30.1℃
  • 구름많음장수28.0℃
  • 구름많음고창군29.3℃
  • 구름많음영광군29.2℃
  • 구름조금김해시29.0℃
  • 구름많음순창군29.8℃
  • 구름많음북창원30.1℃
  • 구름조금양산시29.0℃
  • 맑음보성군28.9℃
  • 구름많음강진군30.1℃
  • 구름많음장흥29.2℃
  • 맑음해남29.4℃
  • 맑음고흥29.2℃
  • 맑음의령군30.6℃
  • 맑음함양군32.7℃
  • 구름조금광양시29.1℃
  • 구름많음진도군28.0℃
  • 구름많음봉화26.5℃
  • 구름많음문경26.5℃
  • 구름많음청송군29.8℃
  • 구름많음영덕27.7℃
  • 구름많음의성30.2℃
  • 구름조금구미29.2℃
  • 구름많음영천29.1℃
  • 구름많음경주시30.9℃
  • 맑음거창29.7℃
  • 구름많음합천29.7℃
  • 맑음밀양30.5℃
  • 맑음산청29.6℃
  • 구름많음거제27.4℃
  • 구름많음남해28.1℃
  • 구름조금28.7℃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내 기업 수출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준업계동향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내 기업 수출 지원

6월4일~7일, 2024년 제2차 WTO TBT 위원회 참석
정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다자·양자 협의 실시

Koreat Kats1.jpg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국표원)에 따르면 6월4일~7일까지 4일간 개최된 '24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이의 제기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WTO TBT 위원회에 참석한 국표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이의 제기 내용은 한국 기업의 수출을 막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내용이다.

 

정부는 국내 주요 수출품과 관련한 7건의 해외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s)으로 제기했다. 국내 주요 수출품은 인도 디지털 텔레비전 인증 규제, 중국 화장품 감독 규제, 유럽연합 불소화온실가스(F-GAS) 규제 등이다. 

 

특히 불소화온실가스 규제는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규제로 인해 국내 가전, 자동차 업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F-GAS는 Fluorinated Greenhouse Gases의 약어로 프레온과 같은 오존층 파괴 물질 대체재로 에어컨 냉매 등에 사용된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일본, 사우디 등과 양자협의를 실시해 국내 업계의 수출을 방해하는 기술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가 국내 기업의 수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부정적인 요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WTO TBT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우려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92개국에서 4,079건의 TBT를 통보를 받았으며 사상 최초로 4천건대를 돌파했다. TBT 통보건수는 1995년 389건에서 2005년 897건, 2010년1869건, 2022년 3896건으로 증가해 왔다.


정부는 위원회의 결과를 관련 산업계와 공유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에게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한 지원 요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