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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 발표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6월3일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적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에 고시된 개정안은 가수·연기자를 대상으로 총 2종이다. 그동안 업계 내부의 애로사항과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실제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수립됐다.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다룬 쟁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매니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에 대해서이다. 전속계약 기간은 7년으로 현행과 같지만 최초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양자 간에 합의를 통해 기존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가능했던 조항을 개선했다.두 주체에게 필요한 권리를 균형 있게 조율했다.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을 고려하며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그리고 예술인 또한 용역 매니저먼트 전속 계약 목적의 이행을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 목적에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금하는 규정이 신설됐다.둘째,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 재산권의 귀속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음성, 성명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의 상업적인 사용을 통제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뜻한다.개정안은 예술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 및 그에 관한 인격적 권리는 원천적으로 예술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해 계약기간 동안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셋째, 탬퍼링 유인 축소다. 탬퍼링이란 본래 스포츠 용어로, 계약기간이 남은 타 구단 선수를 빼가려는 목적으로 몰래 접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예술인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기획업자가 예술인을 통해 제작한 콘테츠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재제작 및 판매를 금지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탬퍼링을 촉발할 기대수익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중점이 되는 내용은 정산 및 수익분배와 관련됐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콘텐츠 매출의 정산 기간까지 명시해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법적 장치를 확보했다.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이 대중법 규정에 따를 것을 명확히 했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으로 적용하도록 해 청소년 예술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 교육을 통해 개정된 사항을 알릴 방침이다.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유관 단체에 보급되며,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업로드된다.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승인 및 배포했다. 해당 정책은 문체부로 이관된 후 2018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제정·고시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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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자율주행차 협력주행 국제표준화 주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에 따르면 ‘24년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렌에서 개최된 ITU-T SG16(멀티미디어) 국제회의에서 TTA 주도로 제안한 자율주행차 표준화 과제가 채택됐다. 이번에 채택된 과제는 '커넥티드 자율주행차를 위한 협력적 주행환경 인식 프레임워크 및 요구사항'(F.CAV-CDP, 에디터 TTA 김영재 박사, 고정욱 선임)이다. F.CAV-CDP는 통신 기술과 센싱 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이다. 채택된 자율주행차 표준화 과제는 향후 2년간 지속 개발을 통해 ‘26년까지 ITU-T SG16(멀티미디어) 최종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mmWave 활용 기술에 대한 표준특허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안이 표준화된다면 커넥티드 자율주행차량(CAV)과 노변 장치(RSU) 간 센싱 (sensing) 데이터 공유 및 듀얼 채널 통신(5.9GHZ, mmWave)을 활용하여 도로 주행환경을 빠르게 인지하여 더욱 안전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또한 TTA는 ETRI, 벤처기업 Arklink 및 에스와이피(SYP) 특허법인과 ‘23년부터 협력해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핵심 국제표준 및 특허 선도기술 연구를 위한 다부처 협업사업(’21~‘27)이다. TTA 손승현 회장은 “자율주행 기술은 개발의 난이도가 높아 상업화에 더딘 면이 있지만, 이동과 수송의 혁신을 가능케 하는 기술로 산업적 중요도가 매우 크다”라고 평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율주행 분야 표준화 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표준화과제 F.CAV-CDP에 대한 주요 내용은 TTA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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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204 - 지능형 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TC 161 △1975년 TC 162~TC 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 TC 172, TC 173, TC 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TC 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 TC 190, TC 191 △1988년 TC 192~TC 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등이 있다.ISO/TC 204 지능형 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92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미국 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제니퍼 콜린스(Ms Jennifer Collins)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쿠로시 올리아이(Mr Koorosh Olyai)이며 임기는 2025년말 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하킴 음킨시(Mr Hakim Mkinsi), ISO 편집 관리자는 앨리슨 레이드 자몬드(Ms Alison Reid-Jamond) 등이다.범위는 도시 및 농촌 지상 교통 분야의 정보, 통신 및 제어 시스템 표준화다. 표준화에는 인터모달 및 멀티모달 측면, 여행자 정보, 교통 관리, 대중 교통, 상업 교통, 긴급 서비스,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 분야 상업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단, 차량 내 운송 정보 및 제어 시스템(ISO/TC 22)은 제외한다.참고로 ISO/TC 204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의 전반적인 시스템 측면과 인프라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 국제 표준화 기관의 작업을 고려한 표준 개발 일정을 포함해 이 분야의 전반적인 ISO 작업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있다.현재 ISO/TC 20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338개며 ISO/TC 20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67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3개국, 참관 회원은 28개국이다.□ ISO/TC 20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338개 중 15개 목록▷ISO 4272:202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Truck platooning systems (TPS) — Functional and operational requirements▷ISO 4273:2024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Automated braking during low-speed manoeuvring (ABLS) — Requirements and test procedures▷ISO/TR 4286:2021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Use cases for sharing of probe data▷ISO/TS 4398:202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Guided transportation service planning data exchange▷ISO 4426:2021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Lower layer protocols for usage in the European digital tachograph▷ISO/TR 4445:2021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Mobility integration — Role model of ITS service application in smart cities▷ISO/TR 4447:202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Mobility integration — Comparison of two mainstream integrated mobility concepts▷ISO/TS 5206-1:2023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Parking — Part 1: Core data model▷ISO/TS 5255-1:202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Low-speed automated driving system (LSADS) service — Part 1: Role and functional model▷ISO/TR 5255-2:2023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Low-speed automated driving system (LSADS) service — Part 2: Gap analysis▷ISO 5345:202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Identifiers▷ISO/TR 6026:2022 Electronic fee collection — Pre-study on the use of vehicle licence plate information and 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 (ANPR) technologies▷ISO/TR 7872:202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Mobility integration — Digital infrastructure service role and functional model for urban ITS service applications▷ISO/TR 7878:2023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Mobility integration — Enterprise view▷ISO 10711:201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Interface Protocol and Message Set Definition between Traffic Signal Controllers and Detectors□ ISO/TC 20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67개 중 15개 목록▷ISO/CD TR 4448-1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Public-area Mobile Robots (PMR) — Part 1: Overview of paradigm▷ISO/AWI TS 4448-16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Public-area Mobile Robots (PMR) — Part 16: 16▷ISO/AWI TS 5087-3 Information technology — City data model — Part 3: Service level concepts -Transportation planning▷ISO/CD TR 6029-1.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Seamless positioning for multimodal transportation in ITS stations — Part 1: General information and use case definition▷ISO/AWI 6029-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Seamless positioning for multimodal transportation in ITS stations — Part 2: Nomadic and mobile device dataset for positioning data fusion▷ISO/DTS 7815-1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Telematics applications for regulated commercial freight vehicles (TARV) using ITS stations — Part 1: Secure vehicle interface framework and architecture▷ISO/DTS 7815-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Telematics applications for regulated commercial freight vehicles (TARV) using ITS stations — Part 2: Specification of the secure vehicle interface▷ISO/CD 7856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Remote support for low speed automated driving systems (RS-LSADS) —Performance requirements, system requirements and performance test procedures▷ISO/AWI TR 7874-1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Mobility integration multimodal pricing — Part 1: Framework▷ISO/AWI 12768-1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Automated Valet Driving Systems (AVDS) — Part 1: Part 1: Requirements, System Framework, Communication Interfaces and Test Procedures▷ISO/AWI 12768-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Automated Valet Driving Systems (AVDS) — Part 2: Part 2: System framework, security procedures and requirements▷ISO/CD TR 12786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upporting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Use cases▷ISO 12813 Electronic fee collection — Compliance check communication for autonomous systems▷ISO/AWI 12855 Electronic fee collection —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ervice provision and toll charging▷ISO/AWI 13140 Electronic fee collection -– Conformity evaluation of on-board and roadside equipment to ISO 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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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61 - 기체 및 액체 연료용 제어 및 보호 장치(Controls and protective devices for gaseous and liquid fuel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등도 포함된다.ISO/TC 161 기체 및 액체 연료용 제어 및 보호 장치(Controls and protective devices for gaseous and liquid fuels)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56~TC 160과 마찬가지로 1974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독일 표준화기구(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DIN)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게로 슈뢰더-콜마이(Mr Dipl.-Ing Gero Schröder-Kohlmay)가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의장은 토마스 그노스(Mr Dipl.-Ing. (FH) Thomas Gnoss)이며 임기는 2027년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마호 다카하시(Mme Maho Takahashi), ISO 편집 관리자는 앨리슨 레이드 자몬드(Ms Alison Reid-Jamond)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기체 및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버너, 가전제품용 제어 및 보호 장치의 표준화다. 여기에는 주거용, 상업용 및 산업용 애플리케이션과 연료 공급 설비에 대한 제어가 포함된다. 또한 가스 전송, 분배/분배 네트워크 및 관련 설비에 사용되는 고압 제어 장치도 포함된다.ISO/TC 67의 범위에 포함되는 석유, 석유화학 및 천연가스 산업 응용 분야의 자재, 장비 및 해양 구조물은 제외된다. 부식성 및 폐기물 연료와 가솔린도 범위에서 제외된다.현재 ISO/TC 161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15개며 ISO/TC 16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5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4개국, 참관 회원은 21개국이다.□ ISO/TC 161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15개 목록▷ISO 23550:2018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and/or oil burners and appliances — General requirements▷ISO 23551-1:2012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burners and gas-burning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1: Automatic and semi-automatic valves▷ISO 23551-2:2018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burners and gas-burning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2: Pressure regulators▷ISO 23551-4:2018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burners and gas-burning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4: Valve-proving systems for automatic shut-off valves▷ISO 23551-5:2023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burners and gas-burning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5: Manual gas valves▷ISO 23551-6:2021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burners and gas-burning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6: Thermoelectric flame supervision controls▷ISO 23551-8:2023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burners and gas-burning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8: Multifunctional controls▷ISO 23551-9:2022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burners and gas-burning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9: Mechanical gas thermostats▷ISO 23551-10:2016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burners and gas-burning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10: Vent valves▷ISO 23551-12:2023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burners and gas-burning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12: Multifunctional controls with integral overpressure protection safety function (OPSF) for use with butane gas cartridges used in portable gas appliances▷ISO 23552-1:2007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and/or oil burners and gas and/or oil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1: Fuel/air ratio controls, electronic type▷ISO 23552-1:2007/Amd 1:2010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and/or oil burners and gas and/or oil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1: Fuel/air ratio controls, electronic type — Amendment 1: Addition to the specific regional requirements in Japan▷ISO 23553-1:2022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oil burners and oil-burning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1: Automatic and semi-automatic valves▷ISO 23555-1:2022 Gas pressure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use in gas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installations for inlet pressures up to and including 10 MPa — Part 1: General requirements▷ISO 23555-2:2022 Gas pressure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use in gas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installations for inlet pressures up to and including 10 MPa — Part 2: Gas pressure regulator□ ISO/TC 161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5개 목록 ▷ISO/DIS 23551-1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burners and gas-burning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1: Automatic and semi-automatic shut-off valves▷ISO/CD 23551-10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burners and gas-burning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10: Vent valves▷ISO/DIS 23551-11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burners and gas-burning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11: Automatic and semi-automatic shut-off valves for operating pressure of above 500 kPa up to and including 6 300 kPa▷ISO/AWI 23552-1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gas and/or oil burners and gas and/or oil appliances — Particular requirements — Part 1: Fuel/air ratio controls, electronic type▷ISO/DIS 23555-3 Gas pressure safety and control devices for use in gas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installations for inlet pressures up to and including 10 MPa — Part 3: Safety shut-off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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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로 신산업 혁신에 불 밝힌다한강 세빛섬에 대형 전광판(LED사이니지)을 설치하여 가족·연인들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22개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160개*의 승인실적으로 신산업 생태계의 산파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연도별 승인실적(건) : (‘19) 39 → (’20) 63 → (‘21) 96 → (’22) 129 → (‘23) 160 (누적: 487) ㈜세빛섬은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에 영화관 스크린 규모의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상업광고, 공익광고, 행사 콘텐츠 등을 송출한다. 하천구역에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는 규제를 면제받았다. 세빛섬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반포 한강공원을 찾는 연 450만 명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코스맥스펫은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모듈 생산에 돌입한다. 현행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은 모든 원료조합에 대하여 품목신고시 안정성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품목신고가 완료된 주원료에 고객사 요청에 따라 향, 린스 등 부원료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동물용 목욕용품을 제조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6개), 펫택시(1개) 특례를 추가로 승인했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동반자로서 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액화수소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는 2개 과제도 진행된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용기 압력은 1/200 정도로 낮추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송 용량은 10배 이상 향상 가능하여 경제성 측면에서도 수소경제의 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군 금왕산단에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액화수소 관련 용기·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발단계부터 평가한다. 민간도 발을 맞췄다. HD현대중공업과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수송선에 실을 용기의 1/100 크기로 모형탱크를 제작하여 단열성능, 기밀성 등을 검증한다. 그 외에도 부산정관에너지는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3천여 세대와 상가를 대상으로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신규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여 실증한다. 삼성전자는 혁신 가전제품 1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혁신을 이루듯이 규제샌드박스 487개 과제가 신산업 생태계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실증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하는 한편, 승인과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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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인허가 획득에 성공적 지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이 ㈜엑소시스템즈의 품목허가 획득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생체데이터 수집시스템 혁신인프라 조성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엑소시스템즈는 일상생활에서 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소형 웨어러블 근전도계 기기를 개발한 스타트업 기업으로, 품목허가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KTL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생체데이터 수집시스템 혁신인프라 조성사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다각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KTL은 근전도계 기기의 개발 초기부터 하드웨어 설계 검토와 인허가 노하우를 제공하며, 제품 개발 변경에 따른 지속적인 인허가 시험과 제품의 신뢰성 검증을 지원했다. ㈜엑소시스템즈는 KTL의 지원을 통해 품목허가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국제가전박람회 2024(CES 2024)에서 디지털 헬스 부문 혁신상과 2023년 대한민국 발명 특허 대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KTL의 윤주신 의료기기평가센터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연구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향후 기술 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엑소시스템즈 소장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고, 스타트업이 적용 가능한 인허가 기술 및 시제품 제작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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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54 - 상업, 산업 및 행정 분야 프로세스, 데이터 요소 및 문서(Processes, data elements and documents in commerce, industry and administration)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 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 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 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등도 포함된다. ISO/TC 154 상업, 산업 및 행정 분야 프로세스, 데이터 요소 및 문서(Processes, data elements and documents in commerce, industry and administration)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72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the P. R. C, SAC))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장 지안팡(Mr Jianfang Zhang)이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유 시(Mr Yu Shi)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로라 매튜(Ms Laura Mathew), ISO 편집 관리자는 이본느 헨(Mrs Yvonne Chen) 등으로 조사됐다. 범위는 비즈니스, 행정 프로세스의 국제 표준화 및 등록이다. 또한 개별 조직 내 및 조직간 정보 교환에 사용되는 지원 데이터의 국제 표준화 및 등록, 산업 데이터 분야의 표준화 활동을 지원한다. 다음과 같은 애플리케이션별 메타 표준 개발 및 유지 관리도 포함된다. △프로세스 사양(다른 기술위원회의 개발이 없는 경우) △콘텐츠가 포함된 데이터 사양 △양식 레이아웃(종이/전자) △표준 개발 및 유지 관리 △프로세스 식별(다른 기술위원회의 개발이 없는 경우) △데이터 식별 △EDIFACT 구문의 유지 관리 현재 ISO/TC 15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37개며 SO/TC 15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7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7개국, 참관 회원은 28개국이다. □ ISO/TC 15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37개 중 15개 목록 ▷ISO 5054-1:2023 Specification for an enterprise canonical model — Part 1: Architecture ▷ISO 6422-1:2010 Layout key for trade documents — Part 1: Paper-based documents ▷ISO 7372:2005 Trade data interchange — Trade data elements directory ▷ISO 8439:1990 Forms design — Basic layout ▷ISO 8440:1986 Location of codes in trade documents ▷ISO 8440:1986/Cor 1:2000 Location of codes in trade documents — Technical Corrigendum 1 ▷ISO 8601-1:2019 Date and time — Representations for information interchange — Part 1: Basic rules ▷ISO 8601-1:2019/Amd 1:2022 Date and time — Representations for information interchange — Part 1: Basic rules — Amendment 1: Technical corrections ▷ISO 8601-2:2019 Date and time — Representations for information interchange — Part 2: Extensions ▷ISO 9735-1:2002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EDIFACT) — Application level syntax rules (Syntax version number: 4, Syntax release number: 1) — Part 1: Syntax rules common to all parts ▷ISO 9735-2:2002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EDIFACT) — Application level syntax rules (Syntax version number: 4, Syntax release number: 1) — Part 2: Syntax rules specific to batch EDI ▷ISO 9735-3:2002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EDIFACT) — Application level syntax rules (Syntax version number: 4, Syntax release number: 1) — Part 3: Syntax rules specific to interactive EDI ▷ISO 9735-4:2002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EDIFACT) — Application level syntax rules (Syntax version number: 4, Syntax release number: 1) — Part 4: Syntax and service report message for batch EDI (message type — CONTRL) ▷ISO 9735-5:2002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EDIFACT) — Application level syntax rules (Syntax version number: 4, Syntax release number: 1) — Part 5: Security rules for batch EDI (authenticity, integrity and non-repudiation of origin) ▷ISO 9735-6:2002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EDIFACT) — Application level syntax rules (Syntax version number: 4, Syntax release number: 1) — Part 6: Secure authentication and acknowledgement message (message type - AUTACK) □ ISO/TC 15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7개 목록 ▷ISO/WD 5909 Data interchange processes of blockchain based negotiable maritime bill of lading related to e-Commerce platform ▷ISO/AWI 7372 Trade data interchange — Trade data elements directory ▷ISO 8601-2:2019/DAmd 1 Date and time — Representations for information interchange — Part 2: Extensions — Amendment 1 ▷ISO/AWI 14533-3 Processes, data elements and documents in commerce, industry and administration — Long term signature profiles — Part 3: Long term signature profiles for PDF Advanced Electronic Signatures (PAdES) ▷ISO/WD TR 19626-3 Processes, data elements and documents in commerce, industry and administration —Trusted communication platforms for electronic documents — Part 3: Blockchain-based implementation guideline ▷ISO/DIS 20197-1 Buy-Ship-Pay Reference Data Model — Part 1: Business Requirement Specification (BRS) ▷ISO/DIS 23355 Visibility data interchange between logistics information servic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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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업체 대상 궁금증 해소 프로그램 운영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 서울지원은 24일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업체와 스마트 해썹 준비업체를 대상으로 ‘해썹 워킹그룹’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해썹 워킹그룹은 해썹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썹 관리기준, 인증업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그룹형 교육이다. 이날 ‘워킹그룹’은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업체와, 스마트 해썹 도입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상별로 비대면(Zoom)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상담을 희망하는 업소를 위해 현장 집합교육 또한 병행 운영했다. 주요 내용은 ▲선행요건 및 해썹 관리기준서 작성 방법 ▲소규모 해썹 인증업체 사례 소개 ▲스마트 해썹 제도 및 등록평가 세부기준 안내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 사례 소개 ▲스마트 해썹 표준모듈 적용 사례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한 업체 담당자는 “해썹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준비가 막막하고 걱정됐지만 인증원의 지원사업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소규모 업소 해썹 적용 사례뿐만 아니라 스마트 해썹 도입 적용 예시까지 직접 보고 나니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정영주 서울지원장은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소와 스마트 해썹을 준비하는 업체에 도움을 드리고자 연말에 비대면 워킹그룹을 추가 진행했다”며 “인증원은 앞으로도 준비업체들의 원활한 해썹 적용과 스마트 해썹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썹인증원은 해썹 인증 및 준비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무상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6개 지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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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에 관련된 두 가지 기법미국 특허청 및 법원은 판례를 통해 특허발명의 자명성 판단 기준을 확립, 적용해왔는데 크게 두 가지의 기법이 사용돼 왔다.그 하나는 1966년 Graham 판결에 근거한 Graham 분석법(Graham Analysis)이다. 이 분석법에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선행기술의 범위 및 내용(the scope and content of the prior art), 통상 기술자의 수준(the level of skill of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청구하고 있는 발명과 선행기술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차이(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teaching of the prior art) 등을 확보해야 한다.그리고 상업적 성공(commercial success), 오랫동안 원했음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longfelt but unsolved needs) 타인의 실패(failure of others)를 고려해 자명성 여부를 판단한다.또 다른 하나의 기법은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테스트이다. 이 기법은 1987년부터 적용되어 미국 법원이 오랫동안 특허심사 실무 및 판결에서 발명의 자명성(obviousness)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왔다.해당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선행기술에 반드시 출원 발명에 대한 가르침(teaching), 시사(suggestion) 및 동기(motivation)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자명성을 부정할 수 있다.이에 따라 당 기술 분야의 지식 수준으로 충분히 자명하다고 볼만한 사항도 선행기술에 그 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면 자명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부실권리가 양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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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표준] ⑰산업단체와 포럼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디지털 ID(Digital Identity) 분야에서 상호운용(interoperable)이 가능하고 안전한 서비스 보장을 위한 표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표준 조직 및 산업 기관이 활동하는 이유다.디지털 ID 표준을 개발하는 곳은 유럽표준화기구(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tions),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 상업 포럼 및 컨소시엄, 국가기관 등 다양하다.산업단체와 포럼은 공식적으로 표준화 조직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디지털 ID 영역을 포함한 특정 영역에서는 사실상의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몇몇의 경우 이들 단체들이 추가 비준을 위해 자신들이 생산한 사양을 ISO/IEC, ITU 통신 표준화 부문(ITU-T), ETSI 등 표준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이러한 산업단체 및 포럼에는 △인증기관브라우저 포럼(Certification Authority Browser Forum, CA/Browser Forum) △클라우드 서명 컨소시엄(Cloud Signature Consortium, CS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신속온라인인증(Fast Identity Online, FIDO)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구조화 정보 표준 개발기구(오아시스)(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ASIS) △오픈ID(OpenID) △SOG-IS(Senior Officials Group-Information Systems Security)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등이다.W3C(World Wide Web Consortium)는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 W3)의 주요 국제 표준 조직으로 1994년 설립됐다.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가 이끌고 있으며 W3의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개방형 표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디지털 ID와 관련된 기술 사양은 △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 데이터 모델(Verifiable credentials data model) △웹 인증 : 공개 키 자격 증명 레벨 2에 접근하기 위한 API(Web authentication: An API for accessing public key credentials level 2) △분산 식별자(DID) 기술 사양(decentralised identifiers (DIDs) technical specification) 등이다.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 데이터 모델(Verifiable credentials data model)은 웹에서 자격 증명을 표현하는 메커니즘이자 암호화 방식으로 안전하고 개인 정보를 존중하며 기계 확인이 가능한 방식이다.웹 인증 : 공개 키 자격 증명 레벨 2에 접근하기 위한 API(Web authentication: An API for accessing public key credentials level 2)는 강력한 인증을 위해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강력하고 증명되고 범위가 지정된 공개 키 기반 자격 증명을 생성 및 사용할 수 있는 API다.분산 식별자(DID) 기술 사양(decentralised identifiers (DIDs) technical specification)은 DID와 관련된 데이터 형식 및 프로토콜을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