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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표준특허 연구회 출범특허청에 따르면 6월10일(월요일) 표준특허 유관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표준특허 연구회'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출범했다.연구회는 특허청 소속 담당자와 관련 분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및 법조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공유하게 된다.출범식과 함께 2023년 4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안과 표준특허의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특허 생태계 강화방안 등을 주제를 첫 번째 연구회가 개최된다. 연구회는 향후 반기별 1회 개최해 연구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표준특허는 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구현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특허를 말한다. 표준특허의 영향력은 정보문화기술(ICT) 융·복합화로 커넥티드카, 지능형가전(스마트가전) 등 신산업이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특히 유럽집행위원회(EC)가 2023년 4월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입법을 추진함에 따라 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때문이다.따라서 특허청은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시켜 표준특허 전문가들과 국내·외 표준특허 관련 정책·제도, 업계 주요 이슈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정책(거버넌스)’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표준특허 선점이 필요한 유망기술을 발굴해 민·관 연구개발(R&D) 기획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준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산·학·연에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지원하는 등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본 연구회는 국제적(글로벌) 표준특허 생태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표준특허 관련 정책과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 학계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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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표준특허 전략 확산 학술회의’ 22일 개최특허청은 22일 엘타워 엘하우스홀에서 ‘표준특허 전략 확산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표준특허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한 특허로, 해당 기술은 관련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다. 특허청은 콘퍼런스가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사례 및 기업의 연구 개발(R&D)-표준-특허 연계 전략을 공유하고, 표준특허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우리 산·학·연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한층 높이고자 올해 처음으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 참여 기관 시상 ▲표준특허 관련 특별 강연 ▲대기업•공공연의 표준화(표준특허) 전략 ▲지원사업 우수사례 ▲해외 표준특허 관련 제도 동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 참여 기관으로는 ㈜윌러스표준기술연구소(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엠포러스(특허청장상), 안동대학교 김재현 교수 연구실(특허청장상)이 최종 선정됐다. 특별 강연에서는, 정상태 변호사가 4월 대법원 판결로 마침표를 찍은 퀄컴과 공정위 간의 특허권 남용행위 관련 사건에 대해 발표했다. SKT(6G), 한국전자통신연구원(몰입형 미디어), 현대자동차(자동차 산업)의 표준화 및 표준특허 전략에 관한 강연이 이어지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윌러스표준기술연구소의 곽진삼 대표가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 지원 사례를 공유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는 4월 27일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한 표준특허 라이선싱 관련 신규 법안에 대해 소개했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정보문화기술(ICT) 융합이 보편화되면서 표준특허의 영향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표준특허 창출과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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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집행위원회, EU의 차량 오염 배출 기준 규제 연기에 우려 제기돼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유럽집행위원회(EU Commission)에 따르면 2022년 11월까지 차량 오염 배출 기준 규제가 연기된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021월 6월 유럽자동차제조협회(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ACEA)는 유럽집행위원회에 그린딜 목표 달성을 위한 제안을 제출했다.EU는 새로운 유로 7/VII 제안 날짜를 13개월 후인 2022년 3분기(2022년 7월 20일 추정)로 지정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기 정화, 시민 건강, 환경 보호를 위해 예정대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규제안의 도입을 연기하는 것은 EU의 도로 운송에 따른 독성 대기 오염 정화 노력을 방해하고 EU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유로 7 시행 지연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 100만대가 매일 EU 도로를 달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산화질소를 배출해 도로 주변의 대기질을 악과시키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2021년 ACEA는 유럽과 세계 시장을 위해 대규모 전기화를 강화하고 내연기관의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또한 2021년 6월 유럽위원회에 보낸 서신에도 그린딜 목표 달성을 위해 유로 7/VII 제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신규 차량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하드웨어 변경을 통해 승용차와 경형 밴, 중형 상용차 등 오염물질 배출을 50%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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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의료 장비 규정(MDR)에 따른 두번째 통합 표준 공식 승인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의료 장비 규정(Medical Devices Regulation, MDR)에 따른 두번째 통합 표준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MDR에 따른 적합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기 제조업체가 참조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관한 9가지 공식 표준을 발표했다. 표준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의료 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멸균, 무균 처리, 품질관리 시스템, 제품 정보의 기호 사용 등이다.위원회가 신규로 9개의 통합 표준을 승인함에 따라 2021년 7월 승인한 기존 5개 표준 세트를 포함해 통합 표준의 총 수는 14개이다.표준의 승인은 새로운 규정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의 수정 및 초안 작성을 위해 유럽 표준화 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 및 유럽 전기기술 표준화 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CENELEC)에 대한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공식 저녈에 게재된 참고 문헌인 관련 통합 표준이나 해당 표준의 관련 부분에 부합하는 기기는 해당 표준 또는 그 일부가 적용되는 해당 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음은 유럽엽합 공식 저널에 게시된 위원회의 시행 결정 목록이다.▶2021년 7월 16일의 위원회 시행 결정(EU) 2021/1182 1. EN ISO 10993-23:2021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파트 23: 자극 테스트(ISO 10993-23:2021) 2. EN ISO 11135:2014 보건 의료 제품의 살균 – 산화 에틸렌 – 의료 기기 살균 프로세스의 개발, 검증 및 일상적인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ISO 11135:2014) 3. EN ISO 11137-1:2015 보건 의료 제품의 살균 - 방사선 - 파트 1: 의료 기기 살균 프로세스의 개발, 검증 및 일상적인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ISO 11137-1:2006, Amd 1:2013 포함) 4. EN ISO 11737-2:2020 보건 의료 제품의 살균 - 미생물학적 방법 - 파트 2: 살균 프로세스의 정의, 검증 및 유지 관리에서 수행되는 살균 테스트(ISO 11737-2:2019) 5. EN ISO 25424:2019 보건의료 제품의 살균 - 저온 증기 및 포름알데히드 - 의료 기기 살균 공정의 개발, 검증 및 일상적인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ISO 25424:2018)▶2022년 1월 4일의 위원회 시행 결정(EU) 2022/6 6. EN ISO 10993-9:2021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파트 9: 잠재적 분해 산물의 식별 및 정량화를 위한 프레임워크(ISO 10993-9:2019) 7. EN ISO 10993-12:2021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파트 12: 시료 준비 및 참조 물질(ISO 10993-12:2021) 8. EN ISO 11737-1:2018 보건 의료 제품의 살균 - 미생물학적 방법 - 파트 1: 제품의 미생물 개체군 측정(ISO 11737-1:2018) 9. EN ISO 13408-6:2021 보건 의료 제품의 무균 처리 - 파트 6: 아이솔레이터(Isolator) 시스템(ISO 13408-6:2021) 10. EN ISO 13485:2016 의료 기기 - 품질 관리 시스템 - 규제 목적을 위한 요구 사항(ISO 13485:2016) 11. EN ISO 14160:2021 보건 의료 제품의 살균 - 동물 조직 및 그 파생물을 활용한 일회용 의료 기기 액체 화학 살균제 - 의료 기기 살균 프로세스의 특성화, 개발, 검증 및 일상적인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ISO 14160:2020) 12. EN ISO 15223-1:2021 의료 기기 -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와 함께 사용되는 기호 - 1부: 일반 요구 사항(ISO 15223-1:2021) 13. EN ISO 17664-1:2021 보건 의료 제품의 처리 - 의료 기기의 처리를 위해 의료 기기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정보 - 파트 1: 중요 및 준 임계 의료 기기(ISO 17664-1:2021) 14. EN IEC 60601-2-83:2020 의료용 전기 장비 - 파트 2-83: 가정용 광선 요법 장비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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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소형 전자기기 충전·데이터 접속 표준화' 본격 시작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22일 '소형 전자기기 충전·데이터 접속 표준화'를 위한 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다양한 소형 전자제품들이 제품·모델별로 전력공급과 데이터전송을 위한 접속방식이 달라 환경 및 비용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소형 전자 기기는 휴대폰 충전기(C, 5핀, 8핀), 노트북 충전기, 오디오·비디오기기 충전기 등으로 다양하다.따라서 업계와 'USB-C 타입'으로 통칭되는 커넥터·전원·데이터 표준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의 확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이다.간담회는 국표원의 표준정책국장의 주재로 삼성전자, LG전자, SK매직, 브로나인 등 전제제품 및 충전기기 관련 대·중·소기업, 협단체, 연구기관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다. 그동안 PC·노트북, 휴대폰, 프린터 등 소형 전자제품에서 전력공급과 데이터전송은 다양한 접속형상과 통신방식이 존재했다.커넥터 형상, 전원 공급, 데이터 전송 규격들이 USB-C 타입으로 통합·호환되고 있다으며 기술수준(속도, 용량 등)과 표준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USB-IF(USB Implementers Forum)에서 제정한 USB-C 관련 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인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IEC 62680-1-2 : 2021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EC(유럽집행위원회)에서는 강제 법규정으로 도입이 추진 중이다.USB Implementers Forum은 1995년 창립됐으며 USB 관련 사실상표준화기구로 Intel, Apple, MS, HP, Texas Instruments, IBM 등 1,000여개 회원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삼성, LG 등 2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IEC 62680-1-2 : 2021 표준은 USB 전원 스펙, IEC 62680-1-3 : 2021 표준은 USB 케이블 및 커넥터 형상과 관련한 공식 표준이다.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송태승 본부장은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생활제품 호환·접속 표준화' 과제들을 소개했으며 그 중 ‘소형 전자기기 충전·접속 표준화’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높다고 밝혔다.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문환 센터장은 USB-C 타입 표준관련 IEC 기술위원회 동향, EC의 강제법안 상정, USB-IF의 기술로드맵 등을 공유하고 국내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현재 개정된 IEC 표준은 소비전력 100W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USB IF에서는 240W 이하 제품까지 적용 가능한 기술표준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삼성전자 송해근 프로는 소형 전자제품에서 USB-C 타입으로 접속 표준화가 필요하지만 해외 표준화 동향, 전자제품의 수출입을 고려해 점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브로나인 명선휘 대표는 환경문제 측면에서 표준화가 필요하고 기술도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여전히 시장에는 USB-C타입이 아닌 별도 전원공급 장치를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국표원은 이번 간담회 의견을 수렴해 기업, 협단체, 표준개발협력기관(COSD)과 함께 표준화 작업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IEC 표준을 반영한 국가표준(KS)을 제정을 위해 세밀한 국내외 시장조사와 업계의 의견수렴하고 중소기업이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필요에 따라 교육·홍보 등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표준은 산업의 육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앞으로 국민편익 증진, 환경보호, 융·복합 분야 시장확대 등을 위해 우리 생활 주변에서 호환·접속 관련 문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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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한-유럽 스마트시티 국제 공동워크숍 개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4월 28일(목)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함께 ‘IoT를 통한 스마트시티 구현표준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유럽 스마트시티 국제 공동 워크숍(EU-Republic of Korea cooperation workshop on IoT and Smart Cities)’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지난해 4월 개최된 ‘스마트시티와 IoT 보안을 위한 표준 협력 강화’워크숍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표준 및 스마트시티 구현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한-유럽 간 구체적인 표준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TA는 유럽의 ICT 분야 표준화를 담당하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사무총장 Luis Jorge Romero, 이하 ETSI)와 작년부터 유럽에서 추진중인 인디코 프로젝트(InDiCo Project)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표준화 분야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인디코 프로젝트(InDiCo Project; International Digital Cooperation)란 EU와 주요 무역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프로젝트로 표준화를 포함한 ICT 분야 협력 프로그램을 ‘22년 5월까지 추진이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 관련 양국의 정책과 추진현황 공유 및 구체적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시티 정책 및 비전」세션에서는 유럽과 한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및 로드맥,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고, 「IoT 및 스마트시티 연구 혁신 프로그램」세션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연구개발혁신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한다. 「IoT 및 스마트시티를 위한 기술 및 표준화」세션에서는 2012년 설립되어 세계 8개 표준화기구가 참여하여 개발하고 있는 oneM2M 표준화 현황 및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 발표 세션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혁신적인 구현 사례(Use Case)」를 공유한다. 프랑스 보르도(Bordeuaux) 및 제주도의 스마트시티 구현현황 및 유럽 중소기업의 스마트시티 표준, 한국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기반구축사업과 스마트철도 및 스마트역사의 스마트시티 내 구현사례를 차례로 소개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서는 각 구현사례 및 발표내용과 관련된 한-유럽 공동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공통기반기술로서의 데이터 상호운용성(Data Interoperability) 도출을 위한 협력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TTA 최영해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유럽의 IoT 및 스마트시티 표준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관련 ICT 표준화 아이템이 도출되어 향후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