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협의회 개최

2024.06.21 (금)

속초22.0℃
23.2℃
철원22.7℃
동두천24.2℃
파주21.1℃
대관령16.6℃
춘천23.0℃
백령도19.6℃
북강릉22.1℃
강릉24.6℃
동해21.0℃
서울27.1℃
인천23.8℃
원주24.1℃
울릉도22.3℃
수원23.2℃
영월21.0℃
충주20.8℃
서산21.6℃
울진20.0℃
청주25.2℃
대전23.0℃
추풍령18.2℃
안동21.8℃
상주20.6℃
포항22.9℃
군산22.2℃
대구22.7℃
전주24.5℃
울산21.7℃
창원22.7℃
광주22.9℃
부산21.6℃
통영21.4℃
목포22.1℃
여수22.3℃
흑산도20.9℃
완도20.6℃
고창22.9℃
순천18.9℃
홍성(예)21.9℃
20.5℃
제주21.9℃
고산20.9℃
성산21.4℃
서귀포21.7℃
진주22.0℃
강화22.9℃
양평22.4℃
이천22.4℃
인제20.6℃
홍천22.3℃
태백16.8℃
정선군20.0℃
제천19.4℃
보은18.6℃
천안19.8℃
보령20.8℃
부여20.8℃
금산20.1℃
22.2℃
부안24.3℃
임실21.4℃
정읍23.7℃
남원22.9℃
장수19.6℃
고창군22.4℃
영광군23.0℃
김해시22.5℃
순창군22.3℃
북창원23.7℃
양산시23.1℃
보성군22.1℃
강진군21.3℃
장흥21.5℃
해남21.3℃
고흥20.8℃
의령군22.3℃
함양군21.5℃
광양시22.3℃
진도군21.4℃
봉화18.2℃
영주19.0℃
문경19.6℃
청송군18.7℃
영덕20.3℃
의성19.8℃
구미20.7℃
영천21.8℃
경주시22.6℃
거창20.6℃
합천21.9℃
밀양22.7℃
산청21.9℃
거제21.6℃
남해21.2℃
22.8℃

기상청 제공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국내표준

국표원,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협의회 개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 통해 주요 현안 및 대응 방안 논의
2024년 4월말 기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1,457건으로 동기 대비 최고치

백진호 기자
등록 2024.05.22 23:02
조회수 28,585

korea 국표원 무역장벽.jpg —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 세부일정[출처=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5월22일(수요일) 2024년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관련 부처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올해 4월 말 기준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을 공유했다.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 및 대응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병 위원회는 6월4일(화) ~ 7일(금)까지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 WTO 사무국(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특정무역현안은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하는 것이다.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 무역기술장벽에 협업 및 대응해 수출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협의회 개최 이후 부처 담당자의 대응 역량 및 협정 이행 강화를 위해 국표원이 제작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매뉴얼을 배포했으며 글로벌 기술규제 동향, 통보문 분석·작성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2024년 4월말 기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동기간 대비 최고치인 1,45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처음으로 4천 건을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작년 가장 많이 통보했던 미국이 세 번째(145건)를 기록하였고, 중국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15→79건)하는 경향을 보였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특히, 식의약품(25%), 화학세라믹(15%), 농수산품(1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규제가 도입되었다.

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출 문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