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며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행안부는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일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신분증 표준을 제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프랑스] 유럽연합(EU)의 포괄적 인공지능법(Artficial Inte…

▲ 유럽연합(European Union) 홈페이지 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해로움을 …

[중국]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 집행 관련 7가지 규정

▲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 홈페이지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입법 관련 5개 규정 소개

▲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 홈페이지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 행정법 집행 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