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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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3 화학물질 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코엑스에서 ‘2023 화학물질 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이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계속해 신설·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우리 기업에 관련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첫째 세션에는 과불화화합물 제한과 관련한 EU 화학물질 규제 최신 동향과 미국 31개 주의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관련 법령 정보가 제공됐다. 또 EU 유해 물질 규제에서 신규 제한물질 추가 동향과 규제 제정 시 이해관계자가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개사이트도 소개됐다. 둘째 세션에는 유럽진출 기업이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하는 실질적 방안이 발표됐다. 화학물질 등록 이행, 이행 시 주의사항, 사후관리 방법 등이 소개되고 이어 완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신고 방법,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 물질을 제한하는 규제 이행 절차와 대응 방법, 자동차 산업의 화학물질 규제 이행‧관리 시스템인 자동차부품 물질관리시스템 개요와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다. 산업부 관계자는“EU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서 산업부는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업계에 신속하게 분석정보를 전파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해 수출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www.compass.or.kr)’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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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선도 위해 ‘CE 9 프로젝트’ 추진하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탄소중립 이행과 새로운 경쟁력 확보 및 순환경제의 확산을 위해 ‘CE(Circular Ecomomy, 순환경제) 9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하여 산업 전반에 걸친 순환경제 전환과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21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소개했다. 위 전략에는 순환경제와 관련하여, 핵심자원의 공급망 확보 및 생산공정 부산물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겨있다. 참고로,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에 비해 자원을 지속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다. 제품 생산에 자원은 적게, 사용은 오래, 사용 후에는 자원을 재생하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다. 또 시장규모는 2030년까지 4.5조 달러 규모로 증가할 전망(액센츄어)으로 순환경제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핵심 전략으로 등장한 CE 9 프로젝트에서는 9대 주요 산업별 순환경제 9대 선도프로젝트를 정하고 추진한다. 구체적인 산업과 프로젝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CE 9 프로젝트: ▲(석유화학) ❶열분해유 생산 확대, ❷고급 원료화 전환, ▲(철강‧비철금속) ❸철스크랩 활용 극대화, ❹희소금속 재자원화, ▲(배터리) ❺재사용·재활용 기반 구축, ❻재생원료 생산·사용 촉진, ▲(전자‧섬유) ❼에코디자인 도입·시행, ▲(자동차‧기계) ❽재제조 제품 수출 활성화, ▲(시멘트) ❾대체 연‧원료 확보 참고로, 재생원료란 생산 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를 의미한다.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화석 연료를 절약시킬 뿐만 아니라 온실 가스 배출을 줄여 친환경 생산에 도움이 된다.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통해 화석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산업부는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으로 이번 전략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민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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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등 농산업 수출확대 및 무역 안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업한다우리나라 농산업 분야에서 수출확대와 더불어 무역구조를 안정화 시키는 ‘스마트팜(지능형)’에 대한 부처 간 협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스마트팜(Smart farm)’은 정보기술과 접목된 지능화된 농장이다. 우수한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농장물 재배에 필요한 온도∙습도∙이산화탄소 등을 측정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제어 장치를 구동하는 기능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기술과 접목된 국내 스마트팜은 앞으로 수출 상품군을 다양화하여 무역구조를 안정적으로 개편하고, 수출확대를 유발시키는 가능성을 지녔다. 이에 대하여 산업부는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유관기관들과 함께 농산업 및 스마트팜에 대한 수출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출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산업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코트라와 농어촌공사은 양 기관의 해외 수출지원 인프라와 농산업 전문성을 결합시켜 유망 농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팜(지능형 농장)·농기자재 수출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외공동물류센터 활용·지원 강화,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중점지원 무역관 설치 및 특화 지사화 사업 추진, ▲전시회·박람회·상담회 참여 우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산업 수출확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합동으로 6월 15일 「농산업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산업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유망 농산업 분야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출경험이 많지 않아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지 지원거점 마련, 정책자금 공급 등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다수 제시되기도 했다.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금일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양 기관이 수출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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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교육 정책포럼으로 환경 교육의 혁신 만들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기후행동 실천과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김상협, 이하 ‘탄녹위’), (사)한국환경교육학회(이하 '학회')와 공동으로 ‘탄소중립교육 정책포럼(토론회)’을 개최했다. 토론회는 6월 7일 오후 원주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원주 행구동 소재)에서 열렸다. 혁신적인 탄소중립 교육을 모색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알맞은 교육정책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참고로, 탄녹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고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더불어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을 둘러싼 산학연과의 지속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시작으로 7일간 열리는 '제2회 환경교육주간'의 특별 행사였다. 학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와 함께 구성하여 환경교육 전문가와 연구자 등이 참여했다. 정책포럼은 기조 강연, 전문가 발제 및 지정토론으로 구성되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기조 강연에서는 김성균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이 나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가 발제에서는 탄녹위 교육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남수 국토환경연구원 부원장과 김인호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이 학교와 사회의 탄소중립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지정토론에서는 탄소중립교육 정책을 둘러싼 국가와 지역의 협력 방법에 대한 열린 토론이 펼쳐졌다. 앞으로의 기후위기 시대에 효과적인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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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친환경 엔지니어링으로 산업혁신을 이끌어내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6월 2일(금) 63 컨벤션센터에서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진흥을 위한 산업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 유공자 39명은 정부포상을 수여받았으며, 산업부는 엔지니어링 기업들의 해외 사업 수주 확대와 디지털∙친환경 기술 투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참고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974년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해 설립되어, 한국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수탁업무를 비롯하여 기술 향상, 제도 연구 및 해외 수출을 둘러싼 사업과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다. 2017년에는 산업부로부터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 품셈: 품이 드는 수효와 값을 계산하는 일. 기념행사 전에는 엔지니어링 업계 대표들과 함께 우리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해외 진출을 논의할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하는 제3차 엔지니어링 진흥계획을 4대 핵심과제로 나누어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①디지털·친환경 엔지니어링산업으로 전환, ②세계(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③산업 성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④선진형 제도혁신으로 구성 되어있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을 0.9%에서 3.0%로 확대하고, 세계 100대 기업 7개를 육성하는 등 엔지니어링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은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외 친환경 플랜트 시장을 새롭게 개척한 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지난해 9조 7천억 원(역대 2위)의 수주를 달성하며 그린수소 및 초소형원자로 등 해외 친환경 플랜트 시장을 개척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영예의 은탑산업훈장은 김균 ㈜글로텍엔지니어링 대표에게 돌아갔고, 동탑산업훈장은 박대춘 ㈜세광종합기술단 사장, 산업포장은 홍석현 ㈜경동엔지니어링 부사장에게 수여되었다. * 산업훈장(은탑1, 동탑1), 산업포장(1), 대통령표창(5), 국무총리표창(4), 장관·청장표창 및 상장(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