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협의회 개최

2024.06.29 (토)

속초25.6℃
23.1℃
철원21.9℃
동두천23.5℃
파주22.3℃
대관령22.1℃
춘천24.0℃
백령도21.5℃
북강릉25.4℃
강릉26.6℃
동해26.7℃
서울25.3℃
인천24.4℃
원주23.3℃
울릉도22.8℃
수원24.8℃
영월20.8℃
충주22.8℃
서산24.8℃
울진24.3℃
청주25.3℃
대전25.9℃
추풍령25.0℃
안동24.3℃
상주25.2℃
포항25.8℃
군산23.9℃
대구25.7℃
전주25.3℃
울산23.6℃
창원24.3℃
광주24.1℃
부산22.9℃
통영21.5℃
목포23.0℃
여수22.4℃
흑산도21.1℃
완도22.5℃
고창23.6℃
순천21.0℃
홍성(예)25.0℃
23.1℃
제주22.9℃
고산22.2℃
성산21.9℃
서귀포22.8℃
진주23.0℃
강화23.9℃
양평22.0℃
이천22.6℃
인제20.8℃
홍천21.7℃
태백21.7℃
정선군21.2℃
제천21.7℃
보은23.1℃
천안23.1℃
보령25.4℃
부여24.3℃
금산24.8℃
24.7℃
부안24.8℃
임실22.3℃
정읍25.2℃
남원24.3℃
장수22.5℃
고창군23.8℃
영광군23.7℃
김해시23.9℃
순창군23.6℃
북창원25.5℃
양산시25.1℃
보성군23.2℃
강진군23.4℃
장흥23.0℃
해남23.5℃
고흥22.8℃
의령군23.4℃
함양군21.6℃
광양시22.7℃
진도군22.7℃
봉화21.7℃
영주22.8℃
문경23.9℃
청송군23.0℃
영덕25.1℃
의성24.5℃
구미26.1℃
영천24.3℃
경주시24.9℃
거창21.2℃
합천23.1℃
밀양23.1℃
산청22.3℃
거제22.4℃
남해22.6℃
24.6℃

기상청 제공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국내표준

국표원,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협의회 개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 통해 주요 현안 및 대응 방안 논의
2024년 4월말 기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1,457건으로 동기 대비 최고치

백진호 기자
등록 2024.05.22 23:02
조회수 30,956

korea 국표원 무역장벽.jpg —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 세부일정[출처=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5월22일(수요일) 2024년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관련 부처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올해 4월 말 기준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을 공유했다.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 및 대응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병 위원회는 6월4일(화) ~ 7일(금)까지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 WTO 사무국(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특정무역현안은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하는 것이다.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 무역기술장벽에 협업 및 대응해 수출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협의회 개최 이후 부처 담당자의 대응 역량 및 협정 이행 강화를 위해 국표원이 제작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매뉴얼을 배포했으며 글로벌 기술규제 동향, 통보문 분석·작성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2024년 4월말 기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동기간 대비 최고치인 1,45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처음으로 4천 건을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작년 가장 많이 통보했던 미국이 세 번째(145건)를 기록하였고, 중국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15→79건)하는 경향을 보였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특히, 식의약품(25%), 화학세라믹(15%), 농수산품(1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규제가 도입되었다.

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출 문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