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구름조금속초23.0℃
  • 구름조금25.1℃
  • 구름조금철원24.5℃
  • 구름조금동두천24.6℃
  • 구름조금파주23.6℃
  • 구름많음대관령19.0℃
  • 구름조금춘천25.3℃
  • 안개백령도21.2℃
  • 구름조금북강릉22.7℃
  • 맑음강릉24.1℃
  • 맑음동해23.6℃
  • 구름조금서울26.5℃
  • 구름조금인천24.5℃
  • 구름조금원주25.6℃
  • 박무울릉도22.6℃
  • 구름조금수원24.1℃
  • 구름조금영월24.3℃
  • 맑음충주24.1℃
  • 맑음서산24.2℃
  • 구름조금울진23.0℃
  • 맑음청주29.1℃
  • 맑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3.0℃
  • 맑음안동26.2℃
  • 맑음상주25.3℃
  • 맑음포항25.5℃
  • 구름조금군산23.9℃
  • 구름많음대구28.3℃
  • 구름조금전주25.2℃
  • 박무울산24.8℃
  • 구름조금창원24.0℃
  • 맑음광주26.1℃
  • 박무부산23.1℃
  • 흐림통영22.2℃
  • 구름많음목포25.2℃
  • 흐림여수23.4℃
  • 비흑산도21.9℃
  • 흐림완도24.3℃
  • 맑음고창24.2℃
  • 구름많음순천23.6℃
  • 맑음홍성(예)24.7℃
  • 맑음24.3℃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3.2℃
  • 흐림성산23.4℃
  • 비서귀포23.9℃
  • 맑음진주24.9℃
  • 구름조금강화21.7℃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5.0℃
  • 구름많음인제24.5℃
  • 구름많음홍천24.5℃
  • 구름많음태백21.9℃
  • 구름많음정선군24.7℃
  • 맑음제천22.6℃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3.9℃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5.2℃
  • 맑음금산23.9℃
  • 맑음25.3℃
  • 구름조금부안23.8℃
  • 맑음임실24.2℃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5.2℃
  • 맑음장수22.5℃
  • 맑음고창군24.2℃
  • 구름조금영광군24.3℃
  • 맑음김해시24.1℃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5.1℃
  • 맑음양산시25.9℃
  • 구름많음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4.7℃
  • 흐림장흥23.8℃
  • 흐림해남25.2℃
  • 흐림고흥24.6℃
  • 맑음의령군26.9℃
  • 구름조금함양군24.6℃
  • 구름많음광양시25.1℃
  • 흐림진도군23.6℃
  • 맑음봉화24.3℃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3.9℃
  • 맑음청송군22.6℃
  • 맑음영덕22.1℃
  • 구름조금의성24.4℃
  • 맑음구미25.7℃
  • 맑음영천26.3℃
  • 맑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3.7℃
  • 구름조금합천26.4℃
  • 맑음밀양27.1℃
  • 구름조금산청25.5℃
  • 구름많음거제23.6℃
  • 흐림남해24.3℃
  • 맑음24.4℃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미국] 미국 특허 신규성·진보성 조사 결과 보고서 작 및 한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미국 특허 신규성·진보성 조사 결과 보고서 작 및 한계

patented.jpg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

 

미국 특허 신규성·진보성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다음의 주제가 포함된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1)조사의 주제(subject matter)

2)조사에 의해 확인된 자료

3)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요건을 고객에게 설명

4)더 적절한 참조자료에 대해 발명자와 논의

5)신규성·진보성 조사의 한계에 대한 설명

특히 신규성·진보성 조사는 미국특허청 내의 자료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자가 중요한 참조 자료를 놓칠 수 있으며 잘못된 분류를 조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조사자의 조사 결과가 완벽할 수 없다는 한계를 발명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한편 특허 신규성·진보성 조사 결과 특허 등록이 허여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허 변리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소송 중에 결과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 중에 배심원 또는 재판장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특허 출원과 관련된 문서는 소송 중 상대방에 의해 발견 될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작성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특허소송에서 포기 또는 적용 불가능한 결과물(work-product)에 의존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조사 결과를 포함하는 보고서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쓰지 말고 참조자료를 통해 발명자와 결과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