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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 검증을 동시 지원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추진절차[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월 7일(화)~5월 31일(금)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2차)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다. 유럽연합(EU)으로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 할 경우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탄소집약적 제품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으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해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을 방문하는 전문인력에게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이다.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분야(트랙) 2차 참여기업 모…

중소기업이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비(컨설팅비) 등 지원 소요 비용 일부(50%~70%)에 대해 최대 1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에 다르면 ‘2024년 일반분야(트랙)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2일(목)부터 5월 31일(금)까지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비(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사업은 손속분야와 일반분야로 구분해 운영하며 신속분야(패스트트랙)는 대상 인증 7종*으로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였다. 일반분야(트랙)는 7종 외 536종의 인증 획득을 지원하게 된다.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은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 FDA(의료기기 class1)등이다. 이번 일반분야(트랙) 2차 모집은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536개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약 200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일반분야(트랙) 536종 인증은 5월 말까지 지원해야 된다. 신속분야(패스트트랙) 인증 7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속분야(패스트트랙)로 신청해야 하며 8.30.(금)까지 상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국제적(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관리기관(KTR) 누리집(www.ktr.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본] 요코하마(横浜), 3월 원격근무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장시간 …

원격근무를 하는 직원이 산재를 인정받은 드문 사례

▲ 일본 지방정부인 요코하마(横浜)시 전경 [출처=위키피디아] 일본 지방정부인 요코하마(横浜)에 따르면 2024년 3월 원격근무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해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산재로 인정을 받은 50대 여성은 요코하마시에 있는 보청기 제조업체인 '스타키재팬'에 근무하고 있다. 원격근무를 하는 직원이 산재를 인정받은 드문 사례에 속한다.2021년 말부터 신시스템 도입 등으로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상사는 근무 시간 외에도 메일이나 채팅으로 지시를 내렸고 1개월당 잔업시간이 100시간을 넘었다.스타키재팬은 원격근무 중 지시를 받지 않거나 일의 방법이나 시기를 결정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을 일정으로 간주하는 '보수노동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원격근무는 법으로 일하는 방식을 인정받았지만 악용하면 과밀한 노동으로 이어진다. 출퇴근하는 직원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근무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만 원격근무는 24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일본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원격근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하지만 노동기준 감독기관은 아직 원격근무에 대해 감독을 소홀하게 하고 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식품의약국(Maharashtra FDA), 맥도날…

실제 치즈가 아닌 값싼 식물성 기름인 치즈 대체재를 사옹함에도 상품명에 '치즈' 표기

▲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McDonalds) 인도에 공급되는 치즈. [출처=홈페이지]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식품의약국(Maharashtra FDA)에 따르면 맥도날드(McDonalds)의 상품명에 치즈를 잘못 표기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맥도날드가 판매하고 있는 버거와 너겟 제품에는 실제 치즈가 아닌 값싼 식물성 기름인 치즈 대체재를 사옹함에도 상품명에 '치즈'를 표기했기 때문이다.마하라슈트라주 식품의약국은 2023년 10월 맥도날드 측에 인도전국 매장에서 판매 중인 관련 상품 설명에 포함된 '치즈'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맥도날드 메뉴 중 △치즈 너겟△맥치즈 베지버거△맥치즈 논베지버거△콘앤치즈 버거△블루베리 치즈케이크 등최소 8개 상품이 치즈 대체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맥도날드는 상품명에서 치즈를 삭제했으며 디른 제품은 고품질의 치즈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 치즈 공급업체인 드렉타(Dlecta Foods Pvt Ltd)는 치즈 유사제품를 공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남아공] 토코만 푸드(Thokoman Foods), 자사 땅콩버터 식품…

울워스(Woolworths)가 땅콩버터 아이스크림에서 진독균인 아플라톡신 수치가 높게 나왔다며 리콜 요청

▲ 남아프리카공화국 식품제조업체인 토코만 푸드(Thokoman Foods)의 땅콩버터 제품. [출처=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식품제조업체인 토코만 푸드(Thokoman Foods)에 따르면 자사의 땅콩버터 식품 안전성을 재확인했다. 최근 일어난 땅콩버터 리콜 사태로 인해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이다.소매체인점인 픽앤페이(Pick n Pay)에 이어서 울워스(Woolworths)가 땅콩버터 아이스크림에서 진독균인 아플라톡신 수치가 높게 나왔다며 리콜을 요청했다.울워스는 리콜 대상인 땅콩버터 아이스크림만 문제가 됐으며 땅콩버터가 함유된 다른 제품은 안전하다고 덧붙였다.토코만 푸드는 울워스와 제휴 관계가 없고 땅콩버터의 식품 안전성을 5단계에 걸쳐 확인하기 때문에 품질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1999년 창업한토코만 푸드는 국내 땅콩버터 브랜드 3위에 속한다. 국내 직원 수는 150명으로 중동과 서아프리카 지역에도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