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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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풍부한 칠레와 그린수소 협력 강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4.24.(월), 칠레 디에고 파르도(Diego Pardow) 에너지부장관과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수소,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논의하고, 이후 한국-칠레 수소협력 세미나를 개최하여 미래의 핵심에너지인 수소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화하였다. 칠레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안 본부장은 올해는 한국과 칠레가 FTA 체결에 서명한지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FTA 체결 이후 무역, 투자, 에너지, 광물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간 협력이 확장되고 있으며, 그간 협력성과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협력 등 신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언급하며, 특히 그린수소 생산에 강점을 가진 칠레와 수소차 등 수소 활용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이 수소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칠레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국토를 기반으로 북부 지역에는 높은 일조량을 통한 태양광 경쟁력을, 남부 지역에는 높은 풍속을 통한 풍력 경쟁력 등 세계 최대 수준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에 경쟁력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와 청정수소 협력 가능성이 큰 국가이다. 또한,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국가 수소전략을 발표하는 등 수소경제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수소차, 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칠레 진출 기회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와 칠레 에너지부는 「한-칠레 수소협력 세미나」를 함께 개최하여, 양국의 수소 관련 정부 정책과 산업 현황을 공유하였다. 안덕근 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작년 11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전략을 발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에너지 패러다임이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어, 수소경제 선점을 위한 양국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칠레 에너지부 장관은 기조강연을 통해, 현재 칠레가 추진 중인 그린수소 정책에 대해 소개하며, 칠레의 유망한 그린수소 생산 환경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정책·산업 발표 세션에서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는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도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칠레 투자청은 칠레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설명하였으며, 현대차는 자사의 수소차 기술과 성능을 홍보하는 등 양국의 정책과 산업현황을 공유하였다. 산업부는 논의된 의제들을 구체적인 성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칠레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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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현장 중심의 ‘의료기기 허가 정책 토론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산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적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계, 협회 등과 12월 16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의료기기 허가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의료기기 관련 단체 회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운영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월 25일 식약처가 개최한 ‘의료기기 산업계 CEO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현장 실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를 의료기기 허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마련되었다. 산업계 현장에서 제안한 주요 토론 내용은 ▲1등급 의료기기 신고 절차 개선 ▲변경 전·후 의료기기 일정 기간 병용 수입 허용 ▲단종된 수입 제품에 대해 원활한 부품 수입(유지보수)을 위한 허가·신고 갱신 적용 제외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토론회가 산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안전한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여러 방식으로 소통하고 불합리한 정책은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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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2.10.25(화) 오전 10:00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를 개최하여,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 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IRA 영향 및 대응 방안, 하위규정 제정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16일 발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법으로, 미국 재무부는 최근 6개 분야에 한해 IRA 이행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으며, 한달 간의(10.5~11.4)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 재무부는 이번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태양광, 풍력, 원전, 수소 등 청정에너지 발전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및 제조세액공제 등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한 우리측 우려 전달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밝히면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생산력을 갖춘 국내기업에게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바,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대응에 이어, 이후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면서 업계와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시장 진출 및 사업 기회 요인에 기대감을 보이면서,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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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이자 오미크론 변이(BA.4/5) 대응 2가 백신 긴급사용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17일 질병관리청이 요청한 한국화이자제약(주)의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BA.4/5) 대응 백신 ‘코미나티2주 0.1mg/mL(토지나메란, 팜토지나메란)’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긴급사용승인한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4와 BA.5 공통부분)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를 주성분으로 하는 2가 백신이다. 효능 및 효과는 12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 및 용량은 기초접종이나 추가접종을 받은 후 최소 3개월 이후 0.3mL를 추가접종이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현재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게 되어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코미나티2주 0.1mg/mL(토지나메란, 팜토지나메란)’는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사용승인 또는 허가된 백신이다.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코미나티2주0.1mg/mL(토지나메란, 팜토지나메란)’의 긴급사용승인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개최해 감염내과, 병리학, 예방의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13인)에게 자문했다. 중앙약심에서 전문가들은 신청사가 제출한 자료가 미국과 유럽이 BA.4/5 대응 백신을 검토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와 동일하고, 우리나라가 해당 자료에 기반해 긴급사용승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전문가들은 BA.4/5 대응 2가 백신이 그간 허가받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과 mRNA 플랫폼, 투여 용량, 제조방식, 제조원 등이 같은 점을 고려해 기존 백신의 면역반응, 안전성, 국내외 시판 후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인정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식약처는 중앙약심 자문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중앙약심 자문 결과 ▲동절기 예방접종을 위한 신속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심의하여 긴급사용승인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국내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긴급사용승인된 백신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 정보 수집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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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제10차 전자파 안전토론회(포럼)」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일반 국민들과 함께 전자파 인체보호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보고 이해하는 소통의 장인 `제10차 전자파 안전토론회(포럼)′를 11월 10일(목)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년도까지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대면으로 실시하여 참석자들의 전자파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현장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으며, 전자파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전자파 안전토론회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해 국민과 소통을 위해 매년 추진하여 왔으며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한다. 올해는 “우리 곁에 전자파 사실 확인”라는 주제로 지난 9회까지의 전자파 안전토론회 돌아보기(파노라마 형태)와「생활속 전자파 이해하기, 휴대전화 전자파 역학연구 공부하기, 전자파 궁금증 풀어보기」 전문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생활 속 가전기기, 5세대 이동통신, 전자파 민원분야 논점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으로 진행된다. 또한, 평소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일반 참석자의 질의에 대해 전문가가 응답하고 논의하는 참석자 토론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전자파 궁금증에 대한 사전 설문과 참석자 등록은 11월 8일까지 온라인 접수 중에 있다. 현장에 참석하는 국민들에게는 전자파 측정체험과 그동안의 전자파 홍보 자료들을 전시해 놓은 전시칸을 참관할 수 있으며 토론회 종료 후에는 기념품도 제공된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전자파 인체안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전자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제공과 양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