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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제8기 공동대표단 출범... 2024년 정기총회 …

제8기 공동대표단 및 임원 선출로 새롭게 출범!...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1180여명의 광역·기초의회 여성지방의원의 연대 강화 목적으로 결성

▲ 2024년 하반기 정기총회 개최 사진[출처=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이하 전여네)는 2024년 8월19~20일 부산광역시 라마다 앙코르 바이윈덤에서 ‘여기모여! 여성의원 기운 팍! 모든 여성 힘내라!’라는 슬로건으로 하반기 정기워크숍을 개최했다. 정기총회를 통해 제8기 공동대표단과 17개 광역시·도 지역대표를 선출하며 새롭게 출범했다. 공동대표로 민병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의회), 김상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봉화군의회), 정정희 의원(조국혁신당, 서울 강서구의회)을 선출했다. 사무총장으로 최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의회) 및 17개 광역시·도 지역대표를 임명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본 행사에는 서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동래구)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부산을 방문해 준 여성지방의원을 환영하며 여전히 여성들에게 많은 장벽이 있는 만큼 여성 정치인으로서 함께 하겠다”며 각오를 내비쳤다. ▲ 제8기 공동대표 왼쪽에서 첫번째 정정희 강서구의원(조국혁신당), 두번째 김상희 봉화군의원(국민의 힘), 세 번째 민병춘 논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출처=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민병춘 공동대표는 “기후 위기, 경제 위기, 지방 소멸 위기의 시대에 포용력과 섬세함을 겸비한 여성 특유의 따뜻한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여성지방의원이 우리 사회의 든든한 한 축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상희 공동대표는 “전국 여성지방의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고, 여성의원들이 지방의회의 주도적 위치에서 지방자치 실현과 더욱더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정정희 공동대표는 “전여네가 지난 15년간 여성의원들의 네트워크형성과 여성정치 세력화에 큰 힘을 보태왔다. 최근 젠더 갈등 심화와 여성 정책이 위축되는 경향이 보이는 만큼 여성과 여성의원들에게 힘이 되는 전여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미경 사무총장은 “이번 8기 대표단은 앞으로 2년간의 임기 동안 전국 여성지방의원들의 대표로서 협력과 연대 사업을 펼치며 여성지방의원들이 각 지역 의회에서 역량있는 리더로 성장하고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활동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하반기 정기워크숍은 전국에서 온 50여 명의 여성지방의원들이 참여해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심사 기법’, ‘실속있는 탄소중립 의정활동’등의 교육연수를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했다. 참여자들은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의 방향과 목표를 집중 토론하며 향후 2년의 의정활동 구상과 전략에 대해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고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2008년 설립되어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1180여명의 광역·기초의회 여성지방의원의 연대 단체로 정기 워크숍, 세미나, 핫이슈토론회 등 맑은 정치, 생활 정치, 평등 정치 구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제8기 공동대표단[출처=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군무원 직렬별 면접 서적 31종 출간 및 오프라인 면…

군과 지원한 직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이하 국정연)는 2024년 8월18일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중에 판매되는 군무원 면접 서적은 기출 문제를 정리했거나 면접 태도를 지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복장, 발음, 걸음걸이 등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했다. 기출 문제를 파악했다고 해도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은 남는다. 수험생이 동료들과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 연습하는 것은 일정 부문 한계가 있다. 면접관이 듣고자 하는 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전문서적을 활용한 이론 공부와 전문가의 코칭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군무원 면접의 트렌드를 분석해 군수,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 환경 등 31개 직렬에 관한 책을 집필했다. 판매되는 면접 대비책은 모든 직렬을 통합하므로 자신의 직렬에 맞는 내용은 매우 적은 편이다. 다른 직렬의 기출 문제나 직무 내용을 파악할 필요는 더욱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직렬별로 적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종이책이 아닌 이북(e-book)으로 출간했다. 책 가격은 청년들이 커피숍에서 사 마시는 아메리카도 한잔과 비슷한 수준이다. 커피 한잔으로 인생을 바꿔보자는 컨셥에서 출발했다. 표지 디자인은 민진규 소장이 출간한 '면접관을 면접하라(2024, 배움)과 동일하다. 면접을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민 소장은 예비역 공군 대위로 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갖췄다. 민 소장은 "2024년 9월3일부터 시작되는 군무원 면접은 비중이 높으므로 필기시험 성적이 높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군과 지원한 직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수험생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다양한 고민을 미리 해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책을 집필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공시마와 공동으로 군무원 면접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수험생은 책 표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길 바란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군수, 건축, 금속)[출처=iNIS] □ 신간 소개 ○ 군무원(금속) 면접 합격가이드북 ○ 직렬별 e-Book 안내 : 군수, 행정,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화학분석, 환경 등 총 31권 ○ 저자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외 6인 ○ 감수 : 민진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병리, 기상, 방사선)[출처=iNIS] □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 ※ 취업 준비생에서 군무원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노하우 공개! ※ 잠재 역량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 지원! ※ 위대한직장(GWP)을 찾는 인생행로에 대한 지도와 나침반 제시! ※ 기출·예상 문제 나열과 천편일률적 모범 답안 제시하는 기존 방식 타파! ※ 단순 설명과 보조자료가 아닌 고차원적인 이론과 논리를 적용한 구조도 제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사서, 수사, 시설)[출처=iNIS] □ 교재 특징 1. 군무원 직업의 특성, 인생행로 설정, 직업에 대한 고민 등 해결 가능 2. 기출·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처 가능 3. 모범 답안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화된 답변 준비에 최적 솔루션 제공 4. 단순 답변의 요령 습득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질문과 상황 대처 가능 5.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과 예상 질문을 유도하는 방법 제시 6. 역량면접, PT면접, 상황면접, 토론면접, 외국어 면접, AI면접, MZ면접 등 다양한 유형의 직무면접 대비 가능 7. 소양, 인생관, 사회관, 국가관, 직업관 등을 파악하는 인성면접 질문의 의도 파악 및 대처 가능 8. 면접관의 인상, 성향 파악, 판단 기준, 특성 등을 파악해 좋은 기업인지 판단할 기준 제시 9. 100여 권에 달하는 국내외 문헌을 참고해 파악한 면접 관련 이론을 반영 10. 20년 이상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무원,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준비 면접자를 교육·훈련 시키며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공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영양, 영양관리, 용접)[출처=iNIS] □ 저자 소개 1. 민진규(閔眞圭) 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학력 University of Sydney, MBA 졸업 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 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기업문화‧윤리경영‧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전문서적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다룬 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ESG 경영, 내부고발, 윤리경영, 금융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 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 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국가정보학』『민진규 국가정보학』『국정원 논술 완전정복』『국정원 7급 모의고사』『국정원합격가이드북』『정보사회론』『산업보안학』『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삼성문화 4.0』『삼성의 미래』『비지니스정보전략』『총성 없는 정보전쟁』『탐정가이드북』『전략적 메모의 기술』『내부고발과 윤리경영』『조립식 논술』『위대한 직장찾기』『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면접관을 면접하라』『드론학개론』『드론 조종사 자격증』『UAV 무인기 일반』『재난과 드론』『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정보보안실행 I·II』『경비현장 보안 I·II』『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등 80여 권에 달한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출처=iNIS] 2. 박재희 • 수석연구원 •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 삼성중공업, 삼성상용차 등 근무 • 드론학개론, UAV무인기 일반 등 다수 저서 출간 •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 • ISO/WSESG/WG1 위원 • 前 한국예총4차 산업혁명 뉴딜위 간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기, 전산사이버, 전자)[출처=iNIS] 3. 김백건 • 책임연구원 •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대기업, 공기업등 면접합격가이드북 다수 출간 • 윤리경영, ESG경영, 내부고발, 위대한직장 찾기 등 다양한 경영 현황, 이슈에 대한 기획 및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차, 군사기술정보, 지도)[출처=iNIS] 4. 민서연 • 선임연구원 • 엠아이앤뉴스 기자 • 前 스카이데일리 기자 •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 상장기업, 공기업 등 ESG 경영 분석 • Fortune-500, Forbes 500 등 해외 기업 및 주요 사업가 분석 0008(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차량, 총포, 탄약)[출처=iNIS])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차량, 총포, 탄약)[출처=iNIS] 5. 민한서 • 연구원 • 엠아이앤뉴스 기자 •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 서학개미투자가이드, 암호화폐 시장 분석 등 심층기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토목, 통신, 함정기관)[출처=iNIS] 6. 김봉석 • 객원연구원 •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 특허법인 신성 • 드론조종자자격증 필기시험, 재난과 드론등 다수 출간 • 국제표준화기구(ISO)JTC 1/SC 17 위원 • 前 한국예총4차산업혁명 뉴딜위원회 위원 • 前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 0010(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출처=iNIS])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출처=iNIS] 7.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2005년 10월 설립 • 핵심 가치 : Integrity, Excellence, Service • 사업 영역 : Information Collection, Intelligence Analysis, Clandestine Service, General Counsel & Auditing, Consulting, Education & Training • 사업 목표 : 국가 및 기업의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경쟁력 강화, 정책·경제·산업·문화·사회·과학기술 등 정보를 수집해 국가·기업에 제공, 글로벌 정보전문가 육성을 통해 국가·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 FactBook : 글로벌 260여 개 국가에 관련된 국가, 정책, 인물, 기업, 제품, 기술, 단체, 법제도 등의 과거·현재·미래 관련 정보 수록 • 언어 : 전 세계 80여 개 이상의 언어로 표기된 정보 수집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환경, 면접관을 면접하라)[출처=iNIS] □ 군무원 면접일정 ○ 육군 : 9월3일 ~ 9월27일 ○ 공군·해군·해병대 : 9월23일 ~ 9월27일

[남아공] 사기방지서비스(SAFPS), 고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사기 전년…

가장 많이 위조하는 증명서는 졸업장

▲ 남아공 비영리단체인 남아공사기방지서비스(SAFPS)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남아공 비영리단체인 남아공사기방지서비스(SAFPS)에 따르면 고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사기 건수가 전년 대비 106% 급증했다.2013년과 비교해 106%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위조하는 증명서는 졸업장이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장은 일자리를 찾거나 대학에 입학하려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2023년 4분기 실업률은 32.1%로 상승했다. 8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다. 고용 어플리케이션 사기는 개인이 특정 직업에 지원할 때 자신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거짓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5월31일 표준고위과정 11기 PBL 학술대회 개…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중앙대 행정대학원이 협력해 2018년부터 6년째 운영 중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표준고위과정 11기 PBL 학술대회 포스터[출처=표준뉴스] 지난 5월월31일(금요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에 자리잡은 중앙대 법학관(303관) 207호에서 중앙대 행정대학원 표준고위과정 제11기 PBL 학술대회가 개최됐다.PBL 학술대회는 지난 1년간 첨단 기술과 국내외 표준 동향을 학습하고 팀별 문제 기반 학습(PBL,Problem Based Learning) 과정을 통해 표준전문가가 되기 위해 체계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발표는 제기뽑기 순서에 따라 1팀, 2팀, 3팀, 4팀으로 결정됐으며 각각 20분, QnA 10분으로 구성됐다. 평가 기준은 연구능력 및 결과물 평가 60점, 팀워크/참여도/출석율 20점, 발표력 20점 등이다.PBL 학술대회는 중앙대 윤세라 교수의 진행으로 시작됐다. 심사위 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배진한 과장, 중앙대 행정대학원 융복합표준학과 이용규 학과장 등 4인이다. ▲ 가운데 윤세라교수, 왼쪽 옆 김이교 1팀장(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표준고위과정 11기 PBL 1팀[출처=iNIS] '함께 한 1년, 함께 할 100년, PBL 1팀 Forever'라는 구호를 외친 PBL 1팀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지능형 교통시스템 표준화 방안 연구'에 관해 발표했다. ▲ 표준고위과정 11기 PBL 2팀[출처=iNIS] PBL 2팀은 '탄소 중립시대 AI를 활용한 공간정보 표준 연구'에 관해 발표했으며 3팀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 산업의 표준화 확산을 위한 연구', 4팀은 '표준의 관점에서 본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 발표했다. ▲ 표준고위과정 11기 PBL 3팀[출처=iNIS] 표준고위과정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중앙대 행정대학원이 협력해 2018년부터 6년째 운영 중이다.2018년부터 10기까지 총 43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표준고위과정 11기는 다음달 6월14일 수료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 표준고위과정 11기 PBL 4팀[출처=iNIS] 또한 표준고위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중앙대 행정대학원, 한국공공관리연구원, 표준뉴스, SHS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 등이 주관 및 후원하고 있다.참고로 표준고위과정은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전공과 분야가 다른 다양한 표준 전문가들이 만나 지속가능한 표준 전문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까지 수료생의 약 70%가 임원 및 관리자급이며 교수, 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할 경우 약 80%의 수료생이 상위관리자 또는 전문직종 종사자다.이들 전문지식인들이 표준전문가 지식 기반 확충을 통해 지식혁명 융합시대의 지속가능한 국가표준 거버넌스 플랫폼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표준전문가로 양성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 발표

업계 내부의 애로사항과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실제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수립

▲ 6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 정례브리핑 [출처=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6월3일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적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에 고시된 개정안은 가수·연기자를 대상으로 총 2종이다. 그동안 업계 내부의 애로사항과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실제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수립됐다.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개정안에서 다룬 쟁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매니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에 대해서이다. 전속계약 기간은 7년으로 현행과 같지만 최초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양자 간에 합의를 통해 기존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가능했던 조항을 개선했다.두 주체에게 필요한 권리를 균형 있게 조율했다.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을 고려하며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그리고 예술인 또한 용역 매니저먼트 전속 계약 목적의 이행을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 목적에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금하는 규정이 신설됐다.둘째,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 재산권의 귀속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음성, 성명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의 상업적인 사용을 통제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뜻한다.개정안은 예술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 및 그에 관한 인격적 권리는 원천적으로 예술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해 계약기간 동안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셋째, 탬퍼링 유인 축소다. 탬퍼링이란 본래 스포츠 용어로, 계약기간이 남은 타 구단 선수를 빼가려는 목적으로 몰래 접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예술인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기획업자가 예술인을 통해 제작한 콘테츠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재제작 및 판매를 금지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탬퍼링을 촉발할 기대수익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중점이 되는 내용은 정산 및 수익분배와 관련됐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콘텐츠 매출의 정산 기간까지 명시해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법적 장치를 확보했다.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이 대중법 규정에 따를 것을 명확히 했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으로 적용하도록 해 청소년 예술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 교육을 통해 개정된 사항을 알릴 방침이다.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유관 단체에 보급되며,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업로드된다.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승인 및 배포했다. 해당 정책은 문체부로 이관된 후 2018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제정·고시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