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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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농업과학원, 지하수 안전관리 위해 맞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원장 김상남)과 9월 14일 오전 국립농업과학원(전북 완주군 소재) 내에서 지하수 농약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로 등록되는 농약의 종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하수 잔류농약 실태조사 업무를 연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농촌지역의 지하수 수질실태조사와 인체 위해성 평가를 통해 지하수 수질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하수 실태조사와 데이터 활용 생태 위해성 평가 시스템 개발로 잔류농약 분야의 전문 지식과 위해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술 분야를 지원한다. 양 기관은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확보된 충분한 기초 데이터와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자료를 지하수 수질관리의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지하수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관리기반을 형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 이후 양 기관은 지하수 안전관리 연구의 발전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공동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지하수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인체 위해성 평가 방안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해성 평가 모델 연구를 주제로 진행된다. 그간 양 기관이 추진한 공동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양지연 연세대 교수, 기서진 경상대 교수 등 외부전문가의 발표 후, 업무협력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하수 내 잔류농약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라며, "양 기관의 공동수질 조사를 기반으로 지하수 수질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제안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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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이 中企 혁신활동과 경영성과 견인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KBIZ)는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입기업이 미도입 기업 대비 ▲매출액 23.7% ▲고용 26.0% ▲R&D 투자 36.8% 더 증가해 스마트공장 도입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8년~2019년 동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302개사와 동일 업종·매출액 구간의 스마트공장 미도입 중소기업 304개사에 대한 실태조사, 재무제표 및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결합한 패널(Panel) 데이터 실증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정책은 기업의 경영성과 증대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 및 생산 현장 개선 등 혁신성과를 촉진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매출액은 도입 1년 후 19.1%, 도입 2년 후 23.9% 더 성장해 시간이 지날수록 도입효과가 향상됐고, 고용과 R&D 투자도 미도입 기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더 높은 성장성을 보였다.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미도입 기업 대비 ▲1일 생산량 증가 ▲공정시간 감소 ▲납기 단축과 같은 공정 개선으로 생산성 증가 ▲3정5S 현장 환경개선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새로운 생산·물류 방식 도입을 통한 시스템 개선 등 혁신활동에서도 더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한편, 스마트공장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혁신활동을 수행한 기업보다 대기업의 기술 지원, 현장 노하우 전수 등 협업을 통해 공정 및 현장 혁신 활동을 한 기업의 경영성과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윤위상 KBIZ중소기업연구소장은 “스마트공장은 혁신활동을 통한 경영성과에도 기여”하며 “특히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은 제조 현장 노하우의 스필오버가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 대기업의 참여 확대가 뒷받침 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등과 협업해 민간주도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삼성전자, 포스코 등 32개 주관기관과 중기중앙회 등 5개 협업기관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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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中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통해 불공정 해소 필요”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부담에 대한 국민 인식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8.23~8.27)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원유, 철강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대다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협치의 상징인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함에 따라 중소기업계 뿐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묻고자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민의 97.9%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구축이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라고 응답했고,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일정부분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51.5% + 필요 43.3%)는 응답이 94.8%로 조사됐다. 대·중소기업간 거래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제값을 못 받는 현실에 대해 국민의 94.5%는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 41.5% + 불공정 53%)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시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95.4%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43.5% + 필요 51.9%)고 응답했고,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중복응답)로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53.6%) ▲상생협력 문화 조성(38.1%)과 ▲납품단가 제값받기에 도움(29.2%) 순으로 드러났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할 경우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지에 대해서도, 국민 91.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바람직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88.7%가 최소한의 주요 조건들은 법제화(주요 조건 51.4% + 모든 조건 37.3%)하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세부적으로는 ‘주요조건들만 법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1.4%, ‘원자재 종류, 연동조건 등 모든 조건들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7.3%에 달한 반면, ‘모든 조건들을 기업간 자율로 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비율은 9.5%에 불과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원자재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어려운 불공정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간 선의나 자율에 맡길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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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1년도 행안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 받아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45개), 지방자치단체(17개), 공공기관(260개) 등 총 548개 기관이고, 평가 결과는 우수 186개, 보통 121개, 미흡 24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260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을 2021년도 우수기관으로 포상했는데, 여기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포함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9년부터 이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왔으며, 이번 평가에서는 고품질 환경 데이터베이스(DB)를 개방하고 환경데이터 창업대회를 개최하는 노력을 인정받아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데이터품질 등 16개 평가항목에서 총 100점(만점)을 획득했다. 현재 환경산업 및 환경연구개발 관련 정보 160여 종을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개방하고 있고, 사회 현안 해결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 DB를 올해 추가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탄소중립 시대 도래로 국민과 기업의 환경 공공데이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선도적으로 고품질 환경 데이터를 적극 발굴해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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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기업소통 행보로 자동차 부품기업 방문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월 24일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인 구영테크를 방문하여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한 부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 산업의 성장과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성공적인 미래차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자동차 부품기업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고 밝혔다. 구영테크는 엔진·변속기 부품 등 내연기관 전용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향후 내연기관 부품 수요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차 부품업체로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미래차 전환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자동차 부품 산업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꼐 고민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의 주역이자 정책 파트너인 부품기업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부 정책수립 과정에서 기업의 정책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3가지 정책 방향을 통해 부품기업의 사업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연구개발, 인력양성, 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부품기업별로 맞춤형 종합 패키지로 지원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테크노파크, 코트라, 신보·기보, 자동차연구원 등 범정부 지원기관과 함꼐 거버넌스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품기업이 미래차로 전환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 등 전환장벽을 해소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동남권(경남), 전라권(광주), 대경권(대구), 충청권(충남)등 4개 권역에 운영중인 미래차 전환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기업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업계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