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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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이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지원 보조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을 8월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나 대리인이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은 보조금 신청서, 설치확인서 등 기존 방문 신청 시 작성해야 하는 5가지 이상의 서식을 신청 동의서 1개로 간소화했으며, 증빙서류 등도 시스템 상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청인이 시스템 상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후 심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보완 요청이나 최종승인 결과도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통보된다. 환경부는 인터넷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노약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현행 운영 중인 방문 신청도 병행했으며, 세부적인 인터넷 접수 일정은 지자체별 사업공고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참고로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 시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환경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23만대에서 올해 61만대로 확대 편성하여 추진 중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 시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보조금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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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회의 태국 방콕에서 3년 만에 대면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우리측 수석대표)은 5월 21일(토)~22일(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MRT(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Meeting)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상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이며 ‘20년 기준으로 세계 GDP의 62.2%와 총교역량의 51.9%를 차지한다. 금번 APEC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 APEC 21개국 통상담당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안성일 실장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다자무역체제지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세 개 세션에서 공급망 안정성,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APEC의 도약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APEC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FTAAP 논의에 대해서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FTAAP 논의에 반영하고 ▲RCEP 등의 활발한 지역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FTAAP의 추진기반을 강화하면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등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현실경제와의 접점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한편 WTO 제 12차 각료회의(6.12~15)를 계기로 다자무역체제 적실성 회복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APEC 국가들의 선도적 기여 ▲포괄적 보건위기 대응방안 마련, 식량안보 강화, 수산보조금 협상 진전, WTO 개혁 본격화 등 우선순위 이슈 성과도출 ▲신통상 규범 형성과 정책협력 리더십 발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미래를 위해서는 ▲전자적 통관 원활화와 핵심 원부자재 공급망 관련 전략적 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 간 연결성 강화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 및 제도·인프라 협력 강화 ▲환경상품·서비스 교역자유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다자적 대응 강화, 녹색투자 확대 등 기후변화 위기에의 공동대응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를 통해 APEC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공급망 정보공유 및 위기 공동대응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개별적 환경조치에 대응한 다자협력 ▲탄소중립 관련 역내 투자 기회 모색 ▲아태지역 디지털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新산업통상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태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계기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등 APEC 주요국과 양자면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해당 국가의 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동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분야에서 지역 및 양자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관련 가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신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CPTPP 가입신청을 위한 국내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CPTPP 기존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EXPO)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의 유치활동 개요를 설명하고 이들 국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 계기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공동 언론보도문(joint media releas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 보도문은 APEC 차원의 합의결과물은 아니며, 그간 WTO, G7 등 협의체에서 대러 대응을 적극 주도해 온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금번 APEC 통상장관 회의 계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취지로 별도로 합의한 성격이다. 금번 공동 언론보도문은 러시아의 무력침공 규탄, 이로 인한 인도적 상황과 식량·에너지 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적 철군 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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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지원사업 추진중소·중견기업 제조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산업단지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사업」수행기관으로 (재)부산테크노파크를 선정하고, ‘24년말까지 총 사업비 18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금번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내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기 위한 분석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측정·분석장비를 도입하고, 측정·분석결과의 데이터베이스(DB)화, 실시간 대기오염정보 제공, 환경관리 대응 등을 위한 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 플랫폼을 활용하여 산업단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현장실증을 실시하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성능평가, 기술실증 등 자체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사업 수행기관인 (재)부산TP는 표준 개발과 확산, 전문가 양성교육 등을 통해 기업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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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접수출 실태 파악 및 맞춤형 정책지원 필요▲사진 제공 : KBIZ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소기업 간접수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김경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이 후원한 이번 포럼은 국내 수출 공급망에서의 중소기업 역할을 재조명하고, 간접수출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주제 발표를 맡은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팀장은 국내 중소기업 간접수출 규모와 추이를 분석하고, 간접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총 직접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나, 총 간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추정돼 국내 수출품 생산 공급망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간접수출 주력 중소기업 중 향후 직접수출 수행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5%로 낮음에도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책은 대부분 직접수출 촉진에만 초점을 맞춰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가 기존 직접 수출 중소기업과 다름을 인지하고 대·중소기업간 공정 거래 관행 확보, 적극적 수출 유망기업 발굴 등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쨰 발제자로 나선 김재천 한국무역정보통신 디지털무역물류사업본부장은 간접수출 증명 서류인 구매확인서 개요를 설명하고, 발급 현황을 분석했다. 특히, 전체 직접수출 업체 중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업체 비율은 76%로 높아, 구매확인서 발급건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대·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과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 패널들은 간접수출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화 및 정책지원 방향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수출 대기업과 거래 중인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다”며, “기업들의 구매확인서 발급을 유도하여 간접수출 통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정책 지원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은 “우리나라 수출 저력은 국내 공급망에 편입된 중소기업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수출기업과 납품 관계에 있는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원자재값 폭등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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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스타트업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 조성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20일(금)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한국산업지능화협회(회장 김도훈),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와 함께 「2022년도 제1회 중견기업-스타트업 DX 상생라운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라운지’는 혁신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중견기업의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3년차를 맞이했으며, 사업재편 및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류와 만남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날 22년 제1회 행사에서는 유통·물류를 주제로 관련 분야 스타트업 8개社가 중견기업과 협력 가능한 신사업 아이템을 발표하고 상생라운지에 참석한 중견기업 등 80여명의 관계자가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상생라운지에서 발굴된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이 중견기업-스타트업 협업을 통해 디지털 기반 新 사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스타트업 매칭 사업 아이템에 대해 기술검증비용을 지원하고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사업과 연계하여 중견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상생라운지 참여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연계 등 동반성장을 위한 후속 연계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상생라운지를 통해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여, 민간 주도록 산업 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스타트업 DX 상생라운지 추진 구조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상생라운지는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수요가 있는 ▲유통·물류 ▲바이오헬스 ▲기계·전자(미래차 포함) ▲에너지·소재 분야를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운영되며, 향후 상생라운지 참여를 원하는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은 한국산업지능화협회(www.kosmia.or.kr, 070-5143-1742)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