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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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3월7일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가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 권고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7일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가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를 권고했다.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36개 업체에게 지불 대금 약 30억2300만 엔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에 정해진 발주액에서 '할인금'으로 일부를 공제한 후 대급을 지급했다.일부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하청을 주면서 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수량과 납기만 지정해 제조를 요청했다. 납품시에 견적금액의 50%를 삭감한 사례도 있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닛산자동차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납품 금액은 사상 최대 감액사건으로 기록했다. 1956년 하청법을 시행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사례 중 가장 많았다.자동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가 정기적으로 부품 제조업체와 가격 인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다. 도요타자동차는 6개월에 1회 정도 부품 제조업체와 협상하며 매회 1% 정도로 가격을 인하한다.도요타자동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부품 제조업체는 협상 대상에 제외하기도 하며 원재료, 에너지 가격 등이 상승하면 비용 증가분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침고로 하청법은 발주자가 우위 입장을 악용해 하청 기업에 무리한 할인 등을 강제하는 것을 규제한다.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지불 지연, 부당한 대금 감액을 금지한다. 원재료비, 인건비, 에너지비 등을 납품가에 반영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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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3월12일 해상풍력발전소를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에너지해역이용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3월12일 해상풍력발전소를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에너지해역이용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에서 결정됐으므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할 수 있다. 해상풍력발전을 영해 뿐 아니라 EEZ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탈탄소 실현을 위한 목적이다.현행 법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설치는 영해 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었다. 2040년까지 30~45기가와트의 해상풍력발전소를 확보할 계획이라 영해 만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2021년 기준 국내 생산되는 전력 중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은 20.3%로 낮은 편이다. 특히 풍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비중은 해상과 육상을 포함해도 0.9%에 불과하다경제산업성은 EEZ까지 해상풍력발전소를 확대해 해상풍력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0)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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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 위한 신속대응체계 가동 및 협업 강화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부처 협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강경성 1차관이 이차전지 전해액 생산기업 엔켐 천안공장을 방문하여 협업 내용을 발표하였다. 실제로 산업부는 작년,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이차전지 전해액을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185개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별로 전담관을 지정하여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를 지원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고도화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와 업계 간 '산업 공급망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여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모의훈련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산업부는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엔켐의 전해액 제조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차세대 이차전지용 전해액 조성 최적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이차전지 분야를 추가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강경성 1차관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공급망이 필수적"이라며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공급망 교란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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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동 히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앞두고 14일부터 한 달간 무시동 히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를 말한다.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 캠핑 텐트 내부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어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잘못된 배기관 설치 등으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표원, 소비자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관광공사는 ▲무시동 히터 흡기관과 배기관의 올바른 설치 방법 ▲사용 시 주기적인 내부 환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시동 히터를 잘못된 방법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무시동 히터의 안전한 설치 및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캠핑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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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위니아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 위해 점검 받으세요!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를 수리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성이 점점 커지므로, 즉시 리콜을 받아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는 20여년의 장기간 사용으로 특정 부품이 노후화되면서 트래킹 현상에 의해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제품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한 리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트레킹 현상이란 전자제품 등에 묻어 있는 습기, 먼지, 기타 오염물질이 부착된 표면을 따라서 전류가 흘러 부품 등을 탄화(炭化)시키고, 탄화가 지속되면 화재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2020년 12월 리콜 시행 후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총 278만대가 판매된 리콜 대상 제품 중 소비자가 리콜 받지 않고 사용 중인 잔여 수량이 1만여대 이하인 것으로 추정되나 최근에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화재 피해자 대부분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할 때 부모님과 친지 댁의 김치냉장고를 점검하고, 리콜 대상이라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제조사로 연락해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리콜 접수는 위니아 고객상담실(1588-9588 또는 080-400-0001),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위니아 서비스 홈페이지(www.winiaaid.com)에 접속해 모델명과 개인정보를 기재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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