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7. 7.(금) 화상으로 제11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과 이가리 가츠로(猪狩克朗)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이 참여했다. 참고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아우르는 행정 활동을 진행한다. 산하기관으로 자원에너지청, 특허청, 일본 중소기업청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한다. 이번 정책 대화 회의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심사...
전기를 아끼면 보상받을 수 있는 국민 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등 민·관이 힘을 합친다. 국민 DR은 전력거래소가 도입한 대표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방법이다. 가정이나 소형점포 등 소규모 전기 사용자가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여 보상을 받는 제도다. 전력거래소가 전력 수급 비상 예상 등의 상황을 판단하여 발령한다. 22년 기준으로, 참여자는 그 감축량에 대해 kWh 당 1,600원(’22년 기준) 수준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확산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과 확산 활동’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참여자 3백만 명, 도시농업공동체 1,000개소 육성을 목표로 「제3차(2023~2027)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1, 2차를 거친 이번 3차 종합계획에는 보다 확대된 육성 활동이 포함됐다. 도시농업의 중장기적 계획을 기반으로 도시민, 농업인, 기업이 상생하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 목표를 실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2분기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932건으로,상반기 누적2,053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1년 상반기 2,060건에 육박한다고 언급했다. WTO는무역기술장벽(TBT)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기술규정,표준,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WTO에 통보할 의무를 규정한다. 2분기 상세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80%이상을 차지하는15대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이 통보한기술규제는 총297건(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6일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출구 없음)’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마약이 심각한 범죄임을 환기하고, 마약범죄를 예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기키 위해 4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추진하는 공동캠페인이다. 한상배 HACCP인증원장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종순 원장의 지명으로 이번 챌린지에 동참했다. 한상배 HACCP인증원장은 “최근 마약 범죄 확산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큰 불안이...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사업단이 새롭게 출범했다. SMR 발전을 전담으로 하는 사업단의 지원 활동을 통하여 SMR 집중 개발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 출범식’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7월 10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위 출범식을 통해 위 기관은 SMR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고로 SMR는 small modular reactor 약자로, 출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을 맞이해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놀이용품과 냉방용품 등1,088개 제품에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유해 화학물질과제품 내구성,감전 위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65개 제품이 적발됐으며,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리콜명령(제품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등)을 내렸다. 리콜명령 상품으로는 어린이용 튜브, 유아용 가방, 어린이용 바닥매트,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게임 완구, 어린이용 자전거 등으로 다양하다. 리콜명령한65개 제품...
산업통상자원부는22일 코엑스에서 ‘2023화학물질 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주요 수출시장인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이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계속해 신설·강화하는 가운데이번세미나는 우리 기업에 관련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첫째 세션에는 과불화화합물 제한과 관련한EU화학물질 규제최신 동향과 미국31개 주의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관련 법령 정보가 제공됐다.또EU유해물질 규제에서 신규 제한물질 추가 동향과규제 제정 시이해관계자가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탄소중립 이행과 새로운 경쟁력 확보 및 순환경제의 확산을 위해 ‘CE(Circular Ecomomy, 순환경제) 9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하여 산업 전반에 걸친 순환경제 전환과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21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소개했다. 위 전략에는 순환경제와 관련하여, 핵심자원의 공급망 확보 및 생산공정 부산물의 활...
우리나라 농산업 분야에서 수출확대와 더불어 무역구조를 안정화 시키는 ‘스마트팜(지능형)’에 대한 부처 간 협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스마트팜(Smart farm)’은 정보기술과 접목된 지능화된 농장이다. 우수한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농장물 재배에 필요한 온도∙습도∙이산화탄소 등을 측정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제어 장치를 구동하는 기능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기술과 접목된 국내 스마트팜은 앞으로 수출 상품군을 다양화하여 무역구조를 안정적으로 개편하고, 수출확대를 유발시키는 가능성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