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맑음속초26.3℃
  • 맑음30.5℃
  • 맑음철원29.6℃
  • 맑음동두천30.0℃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대관령23.7℃
  • 맑음춘천29.7℃
  • 맑음백령도25.6℃
  • 맑음북강릉26.1℃
  • 맑음강릉28.9℃
  • 맑음동해26.7℃
  • 구름조금서울30.8℃
  • 맑음인천27.7℃
  • 구름조금원주29.3℃
  • 구름많음울릉도25.2℃
  • 구름조금수원28.4℃
  • 맑음영월28.4℃
  • 맑음충주29.4℃
  • 구름조금서산29.2℃
  • 구름조금울진24.5℃
  • 맑음청주29.7℃
  • 맑음대전29.7℃
  • 맑음추풍령28.4℃
  • 구름조금안동29.3℃
  • 맑음상주30.0℃
  • 구름많음포항23.7℃
  • 맑음군산27.6℃
  • 구름많음대구29.4℃
  • 맑음전주29.7℃
  • 구름많음울산27.0℃
  • 구름많음창원26.6℃
  • 구름조금광주29.1℃
  • 구름많음부산26.6℃
  • 구름많음통영25.7℃
  • 구름조금목포27.7℃
  • 구름많음여수26.8℃
  • 구름많음흑산도25.8℃
  • 구름많음완도28.8℃
  • 맑음고창29.5℃
  • 구름많음순천26.9℃
  • 구름조금홍성(예)28.7℃
  • 맑음28.1℃
  • 구름많음제주26.1℃
  • 흐림고산22.3℃
  • 흐림성산24.5℃
  • 흐림서귀포24.1℃
  • 구름많음진주29.2℃
  • 맑음강화27.2℃
  • 맑음양평28.9℃
  • 맑음이천29.7℃
  • 맑음인제29.1℃
  • 맑음홍천29.3℃
  • 구름많음태백24.6℃
  • 맑음정선군31.0℃
  • 맑음제천28.5℃
  • 맑음보은27.6℃
  • 맑음천안28.2℃
  • 맑음보령27.8℃
  • 맑음부여29.9℃
  • 맑음금산29.0℃
  • 맑음29.4℃
  • 맑음부안28.2℃
  • 맑음임실28.5℃
  • 맑음정읍29.9℃
  • 맑음남원29.5℃
  • 구름조금장수26.8℃
  • 맑음고창군29.6℃
  • 맑음영광군28.0℃
  • 구름많음김해시26.9℃
  • 맑음순창군29.2℃
  • 구름많음북창원29.5℃
  • 구름많음양산시29.4℃
  • 구름많음보성군27.8℃
  • 구름많음강진군28.9℃
  • 구름많음장흥27.8℃
  • 구름많음해남29.8℃
  • 구름많음고흥28.1℃
  • 구름많음의령군30.2℃
  • 구름조금함양군30.0℃
  • 구름많음광양시28.9℃
  • 구름조금진도군27.2℃
  • 구름많음봉화27.0℃
  • 맑음영주28.3℃
  • 맑음문경29.0℃
  • 구름많음청송군28.0℃
  • 구름많음영덕25.8℃
  • 구름많음의성29.6℃
  • 구름조금구미29.3℃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많음경주시28.6℃
  • 구름조금거창28.8℃
  • 구름많음합천29.3℃
  • 구름많음밀양29.7℃
  • 구름조금산청29.3℃
  • 구름많음거제26.7℃
  • 구름많음남해27.3℃
  • 구름많음28.1℃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내 기업 수출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준업계동향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내 기업 수출 지원

6월4일~7일, 2024년 제2차 WTO TBT 위원회 참석
정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다자·양자 협의 실시

Koreat Kats1.jpg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국표원)에 따르면 6월4일~7일까지 4일간 개최된 '24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이의 제기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WTO TBT 위원회에 참석한 국표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이의 제기 내용은 한국 기업의 수출을 막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내용이다.

 

정부는 국내 주요 수출품과 관련한 7건의 해외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s)으로 제기했다. 국내 주요 수출품은 인도 디지털 텔레비전 인증 규제, 중국 화장품 감독 규제, 유럽연합 불소화온실가스(F-GAS) 규제 등이다. 

 

특히 불소화온실가스 규제는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규제로 인해 국내 가전, 자동차 업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F-GAS는 Fluorinated Greenhouse Gases의 약어로 프레온과 같은 오존층 파괴 물질 대체재로 에어컨 냉매 등에 사용된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일본, 사우디 등과 양자협의를 실시해 국내 업계의 수출을 방해하는 기술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가 국내 기업의 수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부정적인 요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WTO TBT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우려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92개국에서 4,079건의 TBT를 통보를 받았으며 사상 최초로 4천건대를 돌파했다. TBT 통보건수는 1995년 389건에서 2005년 897건, 2010년1869건, 2022년 3896건으로 증가해 왔다.


정부는 위원회의 결과를 관련 산업계와 공유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에게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한 지원 요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