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기술 보유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핵심기술 보호 정책 및 제도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총 이틀간 개최된다.

참고로, 국가 핵심 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 혹은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가치가 높은 산업 기술을 의미한다.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관련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 보호를 위하여 기술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예시로는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자, 수소 분야 등이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필요한 규제는 더욱 강화하여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되어 수출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주기적 기술 현행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현행화: 현행에 맞게 정보를 갱신하거나, 현재 시점에 맞추어 변경사항을 반여하는 활동

토론회에서는 국가 핵심기술을 실제로 보유한 기관들과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관련 업무 종사자 등 70여 개 기관 160여 명이 참석한다.

산업부는 기술보호에 관련된 정책 방향 및 제도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며 기업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 핵심기술 제도를 행정 현장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고, 매넌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제도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도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실제 국가 핵심기술과 관련된 종사자와의 협업, 민간 참여 정책협의체 등의 의견 반영들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선제적인 규제 강화에 힘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