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OECD 글로벌 기술 포럼에 참석하여 한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공유했다.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새로운 디지털 규범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을 수석대표로 6월 6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글로벌 기술 포럼에 참석했다. 해당 포럼은 지난해 12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OECD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신설된 협의체다. 기술 발전에 따른 장기적 기회와 과제를 규명하고 신기술 정책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 발전 최전방에서 우리의 미래 형성”(Shaping Our Future at the Tech Frontier)을 주제로 개최된 포럼은 몰입형 기술* 및 합성생물학**에 대한 심층토론을 다뤘다.

*몰입형 기술: 물질적 세계와 가장된 세계와의 경계선을 흐릿하게 만드는 기술

**합성생물학: 기존 효소, 유전자 회로, 세포, 생물학적 시스템 등이 가지고 있던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자연에 존재하지 않던 특성을 새롭게 설계하고 제작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

 

더불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 및 활용(분임1), ▲기후 변화 대응 및 회복력 있는 사회 촉진을 위한 신기술(분임2), ▲디지털 및 기술 격차(분임3)의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을 검토하는 다자이해관계자 간 분임토론이 진행됐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 및 신기술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를 핵심주제로 내세우며 기술 개발에 대한 의견을 내고 한국 정책을 소개하였다.

 

「책임 있고 가치 기반의 권리 지향적 기술」 분임토론에서는 기조발표자로 참석하며 자유, 인권, 연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모든 행위자의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 및 이를 통한 신기술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주요 정책인 ‘메타버스 윤리원칙’,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소개하며 디지털 심화에 따른 새로운 쟁점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방안’의 주요 정책인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계획 및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계획을 밝히며 새로운 한국형 디지털 질서를 소개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OECD 회원국과 공유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질서의 선도자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고 향후 규범 논의에서 한국의 입장과 정책의 반영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