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3 (일)

  • 맑음속초5.7℃
  • 연무3.8℃
  • 맑음철원3.7℃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5.6℃
  • 맑음백령도4.3℃
  • 맑음북강릉6.2℃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8.1℃
  • 연무서울4.9℃
  • 연무인천4.8℃
  • 맑음원주5.3℃
  • 구름많음울릉도6.2℃
  • 연무수원5.8℃
  • 맑음영월4.7℃
  • 구름많음충주3.9℃
  • 구름많음서산7.6℃
  • 맑음울진8.7℃
  • 연무청주7.0℃
  • 박무대전7.1℃
  • 구름많음추풍령5.7℃
  • 연무안동6.2℃
  • 구름많음상주6.3℃
  • 구름많음포항8.0℃
  • 맑음군산8.6℃
  • 맑음대구8.2℃
  • 맑음전주6.7℃
  • 맑음울산8.2℃
  • 맑음창원8.8℃
  • 연무광주8.9℃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9.2℃
  • 비목포7.2℃
  • 맑음여수8.2℃
  • 흐림흑산도9.3℃
  • 흐림완도8.2℃
  • 맑음고창9.3℃
  • 구름많음순천7.0℃
  • 박무홍성(예)8.4℃
  • 맑음6.7℃
  • 흐림제주8.9℃
  • 흐림고산8.5℃
  • 구름많음성산9.8℃
  • 흐림서귀포9.3℃
  • 맑음진주8.9℃
  • 구름조금강화5.4℃
  • 맑음양평5.6℃
  • 맑음이천6.9℃
  • 맑음인제2.9℃
  • 맑음홍천3.2℃
  • 맑음태백2.0℃
  • 맑음정선군4.4℃
  • 맑음제천3.4℃
  • 구름많음보은5.3℃
  • 구름많음천안7.0℃
  • 맑음보령9.5℃
  • 구름많음부여7.9℃
  • 구름많음금산5.9℃
  • 맑음7.5℃
  • 맑음부안9.3℃
  • 구름많음임실5.3℃
  • 맑음정읍8.8℃
  • 구름조금남원6.3℃
  • 구름많음장수3.2℃
  • 구름조금고창군8.8℃
  • 구름조금영광군9.6℃
  • 맑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6.1℃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9.1℃
  • 구름많음보성군8.4℃
  • 흐림강진군4.6℃
  • 흐림장흥6.3℃
  • 흐림해남6.5℃
  • 구름많음고흥9.0℃
  • 맑음의령군9.2℃
  • 구름많음함양군6.3℃
  • 맑음광양시8.8℃
  • 구름많음진도군9.4℃
  • 맑음봉화4.8℃
  • 구름조금영주5.8℃
  • 구름많음문경7.4℃
  • 구름많음청송군5.6℃
  • 구름많음영덕7.7℃
  • 구름많음의성7.4℃
  • 구름조금구미8.2℃
  • 구름조금영천7.5℃
  • 구름조금경주시8.4℃
  • 흐림거창6.1℃
  • 구름많음합천7.6℃
  • 맑음밀양7.9℃
  • 구름많음산청6.1℃
  • 맑음거제9.3℃
  • 맑음남해8.8℃
  • 맑음9.5℃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정부, 해외기술규제 해소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표준

정부, 해외기술규제 해소한다

관계부처,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 통해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제, 표준을 채택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하는데,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에서 발행한 통보문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동기간 최고치인 1,121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통보된 분야는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가 가장 많고, 미국과 EU는 에너지효율, 화학물질 중심으로 기술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대응하기 위한 부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해외기술규제를 함께 대응하여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최근 발의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최근 각국의 무역기술장벽 이슈 및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부처 참석자들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두고 세계 각국은 다른 국가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기업 수출증진을 위해 표준기반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