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속초16.3℃
  • 비16.2℃
  • 흐림철원13.6℃
  • 흐림동두천14.1℃
  • 흐림파주13.3℃
  • 흐림대관령14.5℃
  • 흐림춘천16.3℃
  • 황사백령도11.3℃
  • 흐림북강릉21.2℃
  • 흐림강릉21.9℃
  • 흐림동해20.5℃
  • 흐림서울14.0℃
  • 흐림인천12.6℃
  • 흐림원주17.9℃
  • 비울릉도16.5℃
  • 비수원13.3℃
  • 흐림영월15.9℃
  • 흐림충주17.3℃
  • 흐림서산13.4℃
  • 흐림울진16.5℃
  • 비청주17.8℃
  • 비대전17.2℃
  • 흐림추풍령16.3℃
  • 비안동17.3℃
  • 흐림상주17.2℃
  • 비포항21.5℃
  • 흐림군산16.0℃
  • 비대구19.1℃
  • 비전주17.7℃
  • 비울산20.2℃
  • 비창원17.9℃
  • 비광주17.5℃
  • 비부산19.2℃
  • 흐림통영19.0℃
  • 비목포17.7℃
  • 비여수17.2℃
  • 비흑산도15.1℃
  • 흐림완도18.3℃
  • 흐림고창17.3℃
  • 흐림순천16.9℃
  • 흐림홍성(예)14.4℃
  • 흐림16.4℃
  • 비제주18.2℃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7.8℃
  • 비서귀포18.1℃
  • 흐림진주17.6℃
  • 흐림강화13.1℃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6℃
  • 흐림인제17.0℃
  • 흐림홍천16.7℃
  • 흐림태백16.0℃
  • 흐림정선군16.0℃
  • 흐림제천16.0℃
  • 흐림보은17.2℃
  • 흐림천안15.1℃
  • 흐림보령14.9℃
  • 흐림부여17.0℃
  • 흐림금산17.0℃
  • 흐림17.1℃
  • 흐림부안17.4℃
  • 흐림임실16.8℃
  • 흐림정읍17.4℃
  • 흐림남원17.7℃
  • 흐림장수16.6℃
  • 흐림고창군17.1℃
  • 흐림영광군17.3℃
  • 흐림김해시18.4℃
  • 흐림순창군17.1℃
  • 흐림북창원18.7℃
  • 흐림양산시18.9℃
  • 흐림보성군17.8℃
  • 흐림강진군17.8℃
  • 흐림장흥17.6℃
  • 흐림해남18.4℃
  • 흐림고흥17.6℃
  • 흐림의령군18.7℃
  • 흐림함양군17.4℃
  • 흐림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7.7℃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7.0℃
  • 흐림문경16.9℃
  • 흐림청송군18.4℃
  • 흐림영덕20.3℃
  • 흐림의성18.5℃
  • 흐림구미19.1℃
  • 흐림영천18.1℃
  • 흐림경주시19.8℃
  • 흐림거창16.6℃
  • 흐림합천18.4℃
  • 흐림밀양19.4℃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18.4℃
  • 흐림19.1℃
기상청 제공
표준뉴스 로고
[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SA), 건강한 주택 기준으로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5가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SA), 건강한 주택 기준으로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5가지

US Dr Lyrian Daniel Image.jpg
▲ 리리안 다니엘교수(Dr Lyrian Daniel) [출처=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학교(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UniSA)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UniSA)에 따르면 건강한 주택 기준으로 규정을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5가지를 제안했다.

관련 연구는 대학 소속 리리안 다니엘교수(Dr Lyrian Daniel)가 주도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및 영국 등 3개국의 임대 주택 기준과 주택 및 건강 정책을 비교 검토했다. 중고 주택의 품질과 상태를 보장하는 규정은 없었다.

영국의 경우 2018년 주택법(Homes Act 2018)을 제정해 모든 임대주택이 인간이 거주하기 위해 적합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질랜드 역시 2017년 건강주택보장법(Healthy Homes Guarantee Act 2017)을 제정해 모든 임대주택은 건강주택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한다.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춥고 습하고 곰팡이로 가득찬 주택과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영국과 뉴질랜드 사례 연구를 통해 오스트레일리아의 건강한 주택 기준으로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5가지를 도출했다.

첫째, 주택 조건과 건강 결과를 명시적으로 연결하는 정책 목표이다.

둘째, 정부의 복잡한 구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인식 및 지지다.

셋째, 집단적인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정책적 접근법이다.

넷째, 투명하고 객관적인 필수 요구사항이다.

다섯째,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개발 및 적용된 강력한 프로토콜이다.

다니엘 교수는 "보다 건강한 주택 시스템을 제공하려면 정책 검토를 통한 제도적 차원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식화된 표준은 기준 이하 주거 환경을 감소시킨다는 조사가 있기 때문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