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일 수출통제 당국 간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MOC’ 체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7. 7.(금) 화상으로 제11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과 이가리 가츠로(猪狩克朗)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이 참여했다.

 

참고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아우르는 행정 활동을 진행한다. 산하기관으로 자원에너지청, 특허청, 일본 중소기업청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한다.

 

이번 정책 대화 회의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원복 이후 진행된 회의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약 4년만에 한국이 리스트에서 복원되었다. 한국이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복원한 데에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로써 양국 수출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수출입 과정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다.

 

수출심사 우대국 원복으로 양국 수출통제 분야에서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평가했다. 이후 앞으로의 수출통제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한일 수출통제 당국 간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협력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MOC)”를 체결하였다.

 

위 협력각서를 토대로, 산업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① 국장급 연간 2회 등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정례 개최하고, ② 상호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며, ③ 현안 발생 시 신속히 정책 대화를 개최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각서 체결을 통하여 양국의 수출통제가 정상화되었으며 일본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통제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가며 국제수출통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