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환경부(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ECCC)는 최근 화석연료 보조금 종료를 위한 프레임 워크 및 지침으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의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자체 검토 평가 프레임워크 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함께 발표했다.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전통적 부분의 경제 전반에 걸친 배출량 감소를 포함해 청정 기술에 대해 더 크게 지원하겠다는 신호다.

평가 프레임워크는 2021년 글래스고(Glasgow) 선언에 따라 국제적으로 줄지않는 화석연료 에너지 부분에 대한 새로운 직접적인 공식 지원을 않겠다는 약속에 기반하고 있다.

평가 프레임워크 및 지침을 시행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연시키지 않게 된다. 또한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를 준수하게 된다. 

세계 최초로 투명하게 공개된 방법론인 평가 프레임워크는 어떤 세금 및 비과세 조치가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을 구성하는지 결정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보조금은 다음 6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한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파리 협약 6조에 따라 캐나다 또는 국제적으로 상당한 순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의 가능성

▷청정 에너지, 청정 기술 또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지원

▷원격 커뮤니티에 필수 에너지 서비스의 제공

▷비상 대응을 위한 단기 지원 제공

▷화석 연료 활동에 원주민 경제 참여 지원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과 같은 감소된 생산 공정 또는 2030년까지 넷 제로 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프로젝트 등에 지원하게 된다.

이 지침은 발표 이후 유효하며 모든 연방 부서 및 기관에 적용된다. 글래스고선언은 201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200여개 국가가 참여해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