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9월 25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 새로운 규범이 될 ‘디지털 권리장전’의 전체 내용을 보고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작년부터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논의 끝에 만들어진 원칙이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국가적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보편적인 질서 규범을 담았다.

이는 국제사회 모두가 ‘디지털 혁신뿐만 아니라 그 혜택 또한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 통용 가능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라는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AI 중심에서 벗어나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담았다는 점에서 한국만의 차별성을 가진다. 규범적 논의 이외에도 디지털 혁신, 국제 연대와 협력, 인류 후생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질서에 기본 방향을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인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당 규범을 통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이 심한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제기구 내 디지털 논의에서 한국의 권리장전 내용과 가치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