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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법률] 6. 유럽연합의 디지털 ID 법률 개요

기사입력 2023.10.0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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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Digital ID(iNIS) 2(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jpg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는 1999년 전자 서명(electronic signatures)에 대한 최초의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제공하는 지침 1999/93/EC(Directive 1999/93/EC)를 발표했다.

    하지만 지침의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며 단지 지침일 뿐이라는 사실로 인해 EU 회원국들은 국내법을 다르게 변경할 수 있었다.

    2014년 '전자 식별, 인증 및 신탁 서비스 규정(electronic identification, authentication and trust services, eIDAS)인 'Regulation (EU) No 910/2014'가 발표되면서 유럽연합(EU) 디지털 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게 됐다.

    eIDAS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며 전자 서명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신원의 훨씬 더 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다.

    eIDAS 규정은 두개의 파트로 구성돼 있으며 Part 1은 EU의 다양한 회원국이 제공하는 전자 식별 수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수단은 동일한 수준 또는 낮은 수준의 보증에서 전자 식별 사용을 허용하는 다른 회원국의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한 회원국의 전자 ID를 가진 누군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Part 2에서 eIDAS 규정은 전자 거래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적격) 신탁 서비스를 지정하고 있다.

    자격을 갖춘 신탁 서비스가 규정 요구 사항 준수 측면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 회원국에 의해 감독된다는 것이다. 자격을 갖춘 신탁 서비스는 모든 회원국에서 인정된다.

    eIDAS 규정에 대한 몇 년간의 경험과 검토가 진행된 이후 2021년 6월 규정 업데이트에 대한 eIDAS 2.0 제안이 나왔다.

    eIDAS 2.0 제안은 초안 단계에 있지만 몇 가지 새로운 요소를 담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EU 디지털 지갑(Digital Identity Wallet, EUDI Wallet)이다.

    EUDI Wallet을 통해 각 EU 시민들은 디지털 방식으로 식별 가능하며 EUDI 지갑 소유자는 공유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지갑 사용시 유럽 전역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의 운전 면허증이나 일부 대학 학위 소지 증명에 사용할 수 있는 속성 증명을 수집 및 공유할 수 있다.

    업데이트 제안된 eIDAS 2.0은 속성의 적격 증명을 위한 새로운 적격 신뢰 서비스도 포함된다. 원격 전자 적격 서명 및 봉인(Seal) 생성 장치 관리, 전자 문서의 전자 보관, 전자 원장에 전자 데이터 기록 등이다.

    eIDAS 2.0은 개인에 대한 모든 것을 무기한 공개하는 단일하고 엄격한 ID를 시행하는 대신 모든 식별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전적으로 개인의 손에 맡기는 유연한 자기 주권 ID(self-sovereign identity, SSI)를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SSI는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모두에서 모든 식별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해당 최종 사용자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암호화 증명의 사용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SSI는 모든 정보를 공개할 필요 없이 특정 거래에 필요한 개인의 특정 관련 요소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암호화 증명을 활용함으로써 SSI는 모든 정보를 공개할 필요 없이 특정 거래에 필요한 개인 관련 요소를 특정 항목만 검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제안은 기존 eIDAS가 찾고 있는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eIDAS 2.0은 분산화된 블록체인 정신과 결합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의 정점을 대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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