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피해구제위원회, 250명 추가로 누적 5,667명 피해 인정
전년 대비 3배 이상 심사 완료, 신속 판정 위해 총력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12월 22일에 개최된 '제3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환경부는 총 601명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여부 및 피해등급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새롭게 피해를 인정받은 250명(신규 피해인정자)에 대한 구제급여가 결정되었다. 더불어 피해는 인정받았지만 피해등급을 결정 받지 못했던 181명(피해등급 결정자)의 피해자에게도 피해등급이 결정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 6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2011년 이래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신청된 총 7,890명 중 5,667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환경부는 올해 동안 총 6차례의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적인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급여 여부를 심의하였으며,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운영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올해 심사 인원은 전년 대비 약 3배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여부 결정이 완료되었다.

 

환경부는 추가로 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했다. 피해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재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폐암 피해구제를 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사안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