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적극적 역할 강조, 주요 예산집행기관과의 협력 예상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월 6일 화요일에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업부는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에 집중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한 목표는 기재부에서 제시한 정부 재정 전체 목표인 65%보다 높은 80%로 설정되었다. 이는 약 10.6조원 중 8.5조원에 해당하며, 이는 산업부가 역대 최고치로 설정한 목표이다.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는 2020년 62%, 2021년 68%, 2022년 73.7%, 2023년 78.9%에서 발전한 수치이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주요 분야별 국장을 중심으로 신속집행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을 수립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선금 지급한도 특례와 지급기간 단축 등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나 용역에 대한 조기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책효과가 큰 사업은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바우처(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광고와 현장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출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주제별 기획기사와 TV 기획보도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경성 1차관은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산업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분기 신속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 전 직원과 주요 예산집행기관 간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