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간 서비스·투자 부문 시장개방 및 협력강화 지속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2.7. 13.(수),「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중국측은 위번린(余本林)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 정부 부처 대표단 2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은 지난 ‘18년 3월, 한중 FTA 서비스 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개시한 이래 모두 9차례 공식협상과 회기간 회의를 진행하여 왔다.

‘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의 후속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양측은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긴밀히 협의하여 왔다.

그간 코로나19 상황과 RCEP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후속 조치 등에 따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일부 지연됐지만,

RCEP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아세안 10개국, 非아세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양측은 금년 초 RCEP 발효에 따라 개선된 시장개방을 바탕으로, 향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양국 간 서비스, 투자 분야 시장개방과 협력을 제고하도록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 개최된 수석대표 회의에서는 그간 진행한 협상의 추진여건을 점검하고, 협상 분야별 주제에 대한 양국간 입장 교환, 향후 협상 추진방향과 향후 일정 등 협상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수석대표 회의 개최를 계기로 양측은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며, 우리측 관심분야에 대한 시장개방과 양국간 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경식 FTA 교섭관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양국 간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호혜적인 이익을 달성하고, 양국의 경제·통상관계를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고 강조하고, 

“오늘 회의에서 확인된 중측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