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RCEP)의 활용촉진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20일(수)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개최하고, RCEP의 활용촉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메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인 RCEP의 국내 발효(‘22.2.1.) 이후 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정부 및 FTA지원기관에서 추진한 RCEP 활용 지원정책을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민간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첫 발제를 맡은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우리 기업의 RCEP 활용 관련애로해소현황 및 관세청‧FTA활용지원기관과의 협업 내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상반기 주요 추진내용으로, RCEP계기 산업부-관세청-FTA활용지원기관 간「FTA활용지원 협업체계」를 가동하여 해외통관 애로해소 핫라인 구축, 기관간 FTA활용지원 프로그램의 공동활용 현황 등을 소개했으며,

하반기에는 ①컨설팅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②정보제공(설명회, 공동가이드북) 강화, ③해외센터 확충을 통해 RCEP활용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첫 번째로, 지역별 중점업종 및 RCEP 유망품목을 대상으로 FTA 미활용기업을발굴하여 집중 지원하고, 컨설팅 지원 2년후 기업의 매출·수출 증대효과 등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두 번째로, 지역FTA센터(18개) 중심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부·관세청·무협·KOTRA가『RCEP활용 공동가이드북』제작, 배부하고,

마지막으로, RCEP 역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국으로 해외FTA지원센터 未개소 국가인 일본(‘22년), 말레이시아(’23년)에 신규 센터(2개소) 개소한다.

두 번째 안건을 발표한 이나영 경기FTA활용지원센터장은 RCEP활용 극대화를 위해 지역현장에서 추진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소개했다.

상반기에는 RCEP 계기 경기 지역기업의 일본 수출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세관과 협업하여 일본 수출기업 발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RCEP 활용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중점업종(기계, 전기전자, 섬유) 대상 RCEP 설명회를 확대하는 한편, FTA 미활용기업 발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초보수출기업 대상으로 FTA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성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농수산품 수출규모와 우리나라의 주요 FTA발효국별 수출현황 등을 설명하며, 우리 농업기업의 FTA활용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농수산품 수출은 ‘21년 100억불 수출을 달성하며 우리 농업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FTA수출활용률 제고를 위해 컨설팅 지원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황운중 민간위원장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에게 RCEP 등 메가FTA 확대가 성장기회로 작용하기 위해서는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FTA활용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FTA 활용지원정책 및 홍보가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석진 산업부 통상국내정책단장은 ”통상분야의 국가간 갈등, 코로나재확산, 보호무역 기조강화 등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은 녹록지 않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이 제시해준 고견을 반영하여 정부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활용지원정책을 보다 더 정교하고 실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