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로 승인기간 단축된다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마련하고,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6개규제샌드박스 관계법률의 일괄개정안을2일부터6월 12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혁신 기업들이 6개 법률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있도록 법제처주도로 여러 개의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기존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ㆍ방식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