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7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사진 출처: 뉴스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6월 2일(금)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에 대해 재행정예고(6.2~6.23)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 또는 유모차를 타고 그네에 탑승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구이용형 그네(이하 휠체어그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비장애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 행정예고(’22.6~8월)했던 안전기준(안)이 보완되었다....
▲ 리리안 다니엘교수(Dr Lyrian Daniel) [출처=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학교(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UniSA)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UniSA)에 따르면 건강한 주택 기준으로 규정을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5가지를 제안했다.관련 연구는 대학 소속리리안 다니엘교수(Dr Lyrian Daniel)가 주도했으며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및 영국 등 3개국의 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 이하 ‘국립전파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표준회의 합동기술위원회 산하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작업반(ISO/IEC JTC 1/SC 27*) 작업반(WG 5) 국제표준화회의 한국 개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 ISO/IEC JTC 1/SC 27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
상하이의 커피 산업은 많은 하드파워를 가지고 있다. 상하이에는 8,530곳 카페가 있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카페를 보유한 곳이며, 커피 산업의 1위 도시다. 가장 많은 스타벅스 매장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며 온라인 커피 테이크아웃 판매 규모가 전국 1위를 차지한다. 이렇듯 커피 본사의 경제, 커피 문화, 커피 인재들이 모여 인문도시로서의 상하이 매력을 더욱 더 발산하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상하이 커피문화주간이 3년째로 접어든다. 하드파워 외에도 서로 보완하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소프트파워도 엿볼 수 있다. 점차 ...
산업기술 보호제도의 근간인 산업기술보호법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0일(화)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최초 공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소재 외국계 사모펀드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 심사 신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판정신청 명령제 및 보유기업 등록제 운영 신설 ▲ 기술유출 시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온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
▲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 [출처=홈페이지]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 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하고...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5월 24일 바비엥Ⅱ(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통합허가제도 개선방안 논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제3차 통합허가제도 성과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7년 차를 맞아, 그간의 추진성과를 진단해보고 통합허가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공유한다. 1부 행사에서는 ▲연간보고서 분석 및 활용, ▲통합허가 및 사후관리 기술검토·지원 사례, ▲국내 통합환경관리제도 진단 및 유럽연합 통합허가체계 개정...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1일 목재와 종이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정비를 위해 4개 분야별 KS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 KS의 적합성 검토와 국제표준(ISO) 부합화 논의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한 목재·제지분야 KS 전문위원회는 ▲건축 내·외장재로서 구조용 목재와 제재목 등 목재·목조건축분야 ▲합판, 섬유판 같은 목질보드 등의 목질재료분야 ▲티슈 및 티슈제품을 아우르는 펄프·제지분야 ▲ 목재펠릿과 같은 연료용 목재제품을 담당하는 고형 바이오연료분야로 구성된다. 올해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환경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고 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5월 15일 오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기업인 성일하이텍(전북 군산시 소재)을 방문해 재활용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그간 재활용업계는 재활용 원료가 되는 폐기물(폐배터리, 공정스크랩 등)의 보관 용량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30일분 이하*라는 기준 때문에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SAMR) [출처=홈페이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SAMR)에 따르면 자동차 페달, 모페드, 모터사이클 등을 포함해 373개의 국가표준 및 6개의 개정 목록을 채택했다.새 표준에는 고속도로 포장 등급 및 표면 유형 코드뿐만 아니라 모페드 및 모터사이클을 위한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