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5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과 함께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 개정판과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 작성 해설서’를 4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은 의료기기 개발 시 허가 준비를 위한 자료 준비 여부를 스스로 확인·점검할 수 있는 자가점검표다.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 개정판에는 기존 마일스톤 작성 경험자와 산·학·연·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성 관련 세부 항목 등을 추가했다. 해설서에서는 ▲...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중기중앙회 등 10개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업종 확대 등 노동현안 해결 등 중기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해외 국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과정을 진행한다. 진행 대상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 혹은 체결 추진 중인 중남미 8개국**의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26명)이다. *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
[사진 출처=KCL] KCL(원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지역산업 진흥과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별 산업단지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최근 KCL은 업무협약을 통하여 전국의 산업단지공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및 지역에 33개 사업장을 갖춘 KCL은 국내 최대 기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환경조성사업 및 인력양성 등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전남, 부산, 인천에서 ...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Homeland Security,DHS)에 따르면리얼 아이디법(REAL ID Act)의발효 시기는 2023년 5월3일에서 2025년 5월7일로 연기했다.이 기간 동안 연방기관은 공식 목적으로 주정부가 발급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접수하지 못한다.2021년 5월3일 국토안보부(DHS)는 신분증(Identification Card)에 기반한 강제 조치를 2023년 5월3일까지 연장했다가 재연장...
커피콩 속 영양·유해성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인증표준물질이 개발돼 커피콩의 품질관리 수준이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국제협력을 통한 커피 기초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커피는 한국인의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음료다. 성인 1인당 커피소비량은 세계 평균치의 2.7배에 달하며 커피 수입은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20만 톤, 약 1조 7천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이처럼 일상에 맞닿아 있는 식품일수록 신뢰성에 매우 민감해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까다로운 식품 품질관리의 열쇠는 바로 정확한 성분 분석을 도울 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21일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찾아가는 해외 인증·기술규제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5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무역기술장벽(TBT)대응지원을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220여 개 수출기업을대상으로 해외 인증·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문을 진행해 왔다. 국표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대상의 해외 기술규제 관련 ▲정보제공▲규제자문 ▲심층컨설팅▲맞춤형 교육▲해외인증지원단 연계를 통한 해외인증 애로 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배터리 규정에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19일 ‘폐배터리 재활용·재제조 관련 인증제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유럽연합이 배터리의 강화된 친환경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국내 인증제도를 활용해 국내 기업 대응 방안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7월 유럽연합이 역내에서 유통 생산되는 배터리의 전주기 관리,재사용,재활용 및 재제조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유럽연합배터리 규정을 채택하고 향후 위임입법 절차를 진행할 것을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글로벌선진규제의 기술애로 해소와 선제적 업계대응 지원을 위해 인터텍, UL등 해외 인증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기술규제 현장 멘토링’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유럽연합(EU)에서 시행 예정인 에코디자인 규제가 적용되는섬유 분야의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활용기준,제품전자여권 등 ‘섬유 에코디자인 규제 설명회’를 14일개최했다. 더불어 현장 면담을 통해 발굴한 멘토링 참여 기업에게앞으로3개월간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심층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9월 15일(금)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6월 세계 최초로 채택된 유럽연합 ‘AI법’ 규제에 대응하여, 해외기술규제 동향 안내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지난 6월,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 법안 ‘AI법(AI ACT)’을 도입했다. 초안 승인 단계에서 의회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으며 통과되었고, 이는 AI 기술 규제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AI법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