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TC 19'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65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신뢰는 사유재인가? 공공재인가? 사유재로서의 신뢰는 어떤 기능을 하나? 공공재로서의 신뢰는 어떤 기능을 하나? 현대사회에서 공공재로의 신뢰는 왜 중요성이 증가되나? ▲ 박희봉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듯이 신뢰 역시 사람마다 보유량이 다르다.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면 신뢰가 높아지고, 반대로 신뢰를 잃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뢰가 감소된다. 그 결과 신뢰가 높은 사람이 있고, 신뢰가 낮은 사람이 있다. 신뢰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9월 2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을 발...
한국과 에콰도르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제7차 협상이 9월 20일(화) ~ 10월 5일(수)간 화상으로 개최된다. 전략적경제협력협정(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은 FTA와 내용은 동일하나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SECA 용어를 사용한다. 양측은 지난 7월, 서울에서 6년만에 SECA협상을 재개하였으며, 장기간 협상공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입장차를 좁힌 바 있다. 금번 7차 공식협상은 전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양측은 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19일(월)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조달연구원(원장 백명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중소기업 에너지효율제품의 탄소중립혁신제품 지정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탄소중립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정책과 연계된 기술인증,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제품 중 중앙부처 장의 추천을 통해 공공성을 평가하여 지정한다. 이...
▲출처 : UL Solutions 응용 안전 과학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UL Solutions(이하 UL)와 ㈜사람과안전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이하 CFEL)이 지난 9월 14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FEL은 화재안전과 에너지분야 전문시험 연구 기관으로서, 각종 화재로부터 안전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등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UL과 CFEL은 글로벌 시장 접근을 위한 방화문 테스트 및 평가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륜 UL 한국총괄 대표는 “UL Sol...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모더나코리아(주)의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엘라소메란, 이멜라소메란)’ 81만 회분에 대해 9월 19일 국가출하승인했다고 밝혔다.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는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1)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가 주성분인 코로나19 2가 백신이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조단위(로트)별로 국가가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 영업자와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표시제 개요와 표시방법 ▲소비기한 설정방법 ▲제도 도입에 따른...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9월 19일(월)부터 장비를 분할하여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의료기기 등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통관 편의도 제고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거대·과중량 등의 사유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오나성품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1개 국가로부터 부분품들이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하여 업계...
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김지욱)은 최근 5년간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품질점검 사례집‘을 발간, 조달품질원 누리집에 게재하였다고 14일 밝혔다. 품질점검은 생산 공장 또는 납품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 채취 후 관능검사, 이화학시험을 통해 계약규격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품질관리 활동을 말한다. 대표적인 불합격 유형은 ▲과도한 계약규격 설정으로 인한 검사 불합격 ▲시료 제출 오류 및 원자재 관리 미흡 ▲시험 결과에 대한 이견 등이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조달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월 6일(화) 서울 엘타워에서 「2022년 산업융합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同 행사는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온 산업융합 지원제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산업융합 정책이 혁신성장의 핵심적인 디딤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산업융합 지원제도 경과 보고, 산업융합 우수기업 사례발표(5개社), 기업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로 국가산업융합센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