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5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KTC-Eurofins KCTL 업무협약식 사진(좌측 KTC 안성일 원장, 우측 Eurofins KCTL 최창영 대표) [사진출처=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국내 정보통신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Eurofins KCTL과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Eurofins KCTL가 속한 Eurofins Scientific은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EU 지역내 전기·전자, 식품인증, 메디털 인증·임상 등 제품 안전성 평가...
전세계적인 지능형 스마트홈 시장에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가전, 건설, 홈네트워크, 사물인터넷(IoT), 인테리어 등 스마트홈 관련 기업, 단체, 전문가 20여명과 함께 ‘제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스마트홈(Smart Home)이란 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통신 기술 및 네트워크 플랫폼을 의미한다. 네트워크가 연결된 세탁기, 커피머신 등부터 모션 센서, 온도조절기 등 스마트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12일수출기업의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국표원은산업계 요청에따라 과불화화합물 사용제한,에코디자인 등 미리 준비해야 하는 최신 해외기술규제 정보 및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신동향을 안내하고,과불화화합물의 사용현황 및 대체물질 확인,수출 품목별에코디자인 적용 대상 여부 및 요건 등 새로운 규제에 대한 산업계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 아울러설명회와 동시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맞춤형 해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2분기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932건으로,상반기 누적2,053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1년 상반기 2,060건에 육박한다고 언급했다. WTO는무역기술장벽(TBT)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기술규정,표준,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WTO에 통보할 의무를 규정한다. 2분기 상세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80%이상을 차지하는15대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이 통보한기술규제는 총297건(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상반기 현장 기술규제에 대한 기업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기술검토, 부처협의 등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국표원은 2015년부터 현장 중심의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국내 시험기관 등 100여 개 협‧단체와 협력해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 분야에 관한 기업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왔다고 언급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기준 과도(6건) ▲규제공백(2건) ▲기술기준 불합리(3건) ▲규제대응절차 불편(1건)...
정부가 해외 규제당국의 리스크 평가에 수출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11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국내 수출 기업의 제품 리스크 평가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해외 주요국의 관련 규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품 리스크 평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거나시장 출시를 준비 중인제품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평가하는 수단이다.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품 리콜 등 소비자 안전조치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된다. 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국내 의약품 기준을 국제 기준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다각도의 활동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10일부터 4일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상반기 정기 관리위원회 및 총회 회의에 참석했다. 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한 위 회의에서 우리나라 의약품 기준을 새롭게 국제 조화가 필요한 가이드라인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참고로, ICH(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이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신산업∙신기술의 기업 애로를 발굴했다. 새롭게 발견된 13건의 기업애로가 신속하게 해소될 예정이다. 국표원은 ‘15년부터 현자 중심의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과 협력해왔다.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국내 시험기관 등 100여 개 협‧단체와 협력하며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 분야에 관한 기업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오고 있다. 단편적인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청정수소 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다. 산업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발전* 비중을 2.1% (수소 6.1TWh/암모니아 6.9TWh)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소 혼소 발전: 수소와 천연가스를 함께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기존 천연가스 생산 방식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개인용 윤활제 개발 시 시행착오를줄이고신속하게 인허가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개인용 윤활제기술문서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7일 발간 및 배포한다고 밝혔다. 개인용 윤활제는 콘돔과 함께 사용되거나 질 점막에서 일시적으로 마찰을 줄여 상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개인용윤활제 시험항목별 기술문서 작성방법과예시 ▲임상시험계획서 작성예시▲피험자 선정·제외기준 ▲안전성·유효성 평가변수등이다. 식약처는 2022년8월개인용윤활제가의료기기로 새롭게 분류됨에 따라2022년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