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5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사진출처=KTR]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식품 및 화장품 중국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하여 중국 시험인증기관과 2차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내 식품 화장품 수출 확대를 위한 중국 국가표준(GB) 및 허가 등록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첫 번째 업무협약은 중국 시험검사기관인 SQI(상해시질량감독검험기술연구원)과 진행됐다. KTR 김현철 원장은 SQI 왕후(WANG HU) 원장과 식품, 소비재 및...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회원국을 대상으로 원자력·방사선 사고대응 역량강화에 나섰다. *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약자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이르는 말이다. 1967년, 정상회담 및 협력 등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99년 캄보디아가 차례로 가입하며 총 10개국의 가입국가를 보유하고 있다. 아세안을 더불어 세계 경제 협력 체제에는 유럽...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23년 제2차 WTO TBT 위원회’에서 5개국의 기술규제 8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하고, 10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두 활동모두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 시 겪는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이다. * 양자협의: ‘양자’와 ‘협의’가 결합된 단어로, 일정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 혹은 국가가 서로 모여 특정 사안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제적 사안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할 때 진행된다.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독일 대표 인증기관인 티유브이 라인란드 코리아와 손잡고 국내 로봇 수출 기업의 해외인증지원 확대를 위해 나섰다. 양 기관은 26일 산업용로봇 및 자율주행로봇 관련 표준‧인증 상호협력과 국내 로봇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업무 협약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국내 기업이 로봇의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을 획득할 때 비용 및 기술적 애로사항으로 인해 해외인증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해외 인증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해외인증 획득에 드는 비용과 표준 및...
▲ 유럽 증권시장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홈페이지 유럽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유럽 증권시장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로 부터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ESG 등급 제공업체가 규칙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다. 또한 조사를 준수하거나 현장 검사를 수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기업들은 ESG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로 인력 부족을 꼽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련 교육과정을 마련했으며, 2025년까지 1천여 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환경부는 이번 ESG 인력양성 사업은 국내외 탄소중립 등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한 실무자 과정과 기후공시 및 검증인력 양성을 위한 ...
산업통상자원부는22일 코엑스에서 ‘2023화학물질 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주요 수출시장인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이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계속해 신설·강화하는 가운데이번세미나는 우리 기업에 관련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첫째 세션에는 과불화화합물 제한과 관련한EU화학물질 규제최신 동향과 미국31개 주의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관련 법령 정보가 제공됐다.또EU유해물질 규제에서 신규 제한물질 추가 동향과규제 제정 시이해관계자가 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을 통해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력요건 합리화’가 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어야 함 위 화장품법 개정 후 시행을 통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등 전문인력의 고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기술 보유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핵심기술 보호 정책 및 제도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총 이틀간 개최된다. 참고로, 국가 핵심 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 혹은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가치가 높은 산업 기술을 의미한다.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관련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 보호를 위하여 기술...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SAMR) 홈페이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SAMR)에 따르면 빠른 배송을 위한 전자 운송장에 대한 새로운 국가 표준을 시행했다.전자 운송장 표준 GB/T 41833-2022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신속 배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범용 배송 주소 코딩 규칙GB/T 41832‑2022 국가 표준도 시행됐다.해당 표준은 △완전한 개인 정보 표시의 금지 △개인 정보의 완전한 암호화 권장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