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8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재지정(2023.12.26. ~ 2027.12.25.)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해썹인증원은 고도화된 정밀 분석 역량과 장비를 활용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다양한 연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09년 축산물 미생물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화학, 잔류농약 등 시험·검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2월 28일에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범 동향과 국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과 EU의 최근 규제 동향을 중심으로 내년 5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규제 동향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공지능 관련 8가지 원칙과 기업의 자율적 이행 서약, 그...
[사진 출처=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는 28일 하나은행 본점에서 하나은행(행장 이승열)에 ISO 37001·37301(부패방지·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각종 은행업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1967년 설립된 한국외환은행과 1971년 설립된 구 하나은행이 2015년 합병하여 탄생하였으며 개인·기업·금융기관 등 다양한 고객에게 예금·적금·대출·신탁·외환·카드·펀드·보험 등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FITI시험연구원은 오창분원이 환경부가 실시한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용역이행능력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을 대상으로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공개했다. 용역이행능력평가는 측정대행업체 시험·검사 신뢰성 강화를 위해 2021년 처음 도입됐다. 시설·장비·인력 수준과 업무성과 등에 대한 전문가 심의를 거쳐 S등급부터 E등급까지 업...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향후 10년 동안 국내외 투자 100조원과 4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12월 21일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의 및 의결되었다. 참고로,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매년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법정계획: 법률로써 국가 계획의 절차, 방법, 규모 등을 미리 규정해 놓은 내용. ...
[사진 출처=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현지에서 열린 녹색기술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한국형 녹색기술의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2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세계적인 혁신기업 육성기관(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플러그앤플레이 기술센터(Plug&Play Tech Center)’에서 ‘한-미 녹색기술 투자설명회(K-Green Day@Silicon Valley)’를 개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1월 29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논문공모전 수상자, 관련 기업 및 협·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021년 이후 최고치인 2,951건을 기록했다. 기업 경쟁력 유지 및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 등의 이유로 인하여 기술규제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우즈베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29일서울 엘타워에서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논문공모전 수상자,관련 기업 및 협·단체등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을기념해 유공자 및 논문공모전 수상자를 포상하고 기술규제 관련 주요 대응성과 사례 공유 및 민간 전문가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3분기까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동기간 최고치인2021년(2,979건)과 유사한2,951건을 기록하는 등 기술규제 대응의 중요성은날...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1호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서를 발급하고 전력량계와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를 본격화했다고 27일 밝혔다. 형식승인과 검정제도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계량기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성능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형식승인은 법정계량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하는 제도로 측정범위, 성능 등을 평가한다. 검정은 공장출하 전, 사용 중 수리, 유효기간 도래 등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의 사용주기에 따라 구조...
▲특허권 이미지 세계 최초로 특허제도를 고안한 미국의 경우에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후 특허법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심사과정에서 미국 특허법 및 심사규칙(MPEP)에 따른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인 요건(101조-발명의 성립성, 112조-기재불비, 102조-신규성, 103조-진보성, 이중특허, 등) 등의 다양한 법률적 규정을 충족시켜야 등록될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한 사례는 '세일가스 분리 및 청소 시스템 특허'와 관련된 무효 심판건에 대한 내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