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술규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 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16일부 마이넘버 카드 시스템의 오류로 운영사인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를 단행했다.후지츠의 자회사가 전국 123개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편의점에서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행되는 오류 15건이 일어났다.총무성은 오류를 확인하고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를 단행했으며 수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
특허청에 따르면 2023년 '국내 PCT 국제조사 의뢰 건수가 3만23건으로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연평균 1.5% 증가했다. 전 세계 4번째로 많은 PCT 국제조사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 PCT 출원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조약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PCT 회원국(157개) 전체에 특허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 PCT 국제조사 : PCT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특허청)을 선정해 자신의 발명이 특허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받는 절차...
▲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7811-1(N 7342)[출처=ISO] 2023년 12월04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7811-1(N 7342)'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장치(Cards a...
▲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18745-1(N 7341)[출처 = ISO] 2023년 12월04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Result o...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월)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사업에 참여할 주관대학 및 사업단 등 주관기관 신규 모집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은 대학-중소기업 산학협력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계약학과’와 ‘기술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에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또...
▲ 산업별 무역기술장벽 통보 비중[출처=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1,194건으로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2024년 1분기 통보된 기술규제 1,194건을 상세히 살펴보면 ...
▲ 이(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4월 4일(목) 오후 3시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 중소·수출기업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새롭게 개편한「이(e)나라표준인증*」시연회를 개최했다. * 이(e)나라표준인증 접속 주소 : https://www.standard.go.kr 국표원이 개최한 시연회는 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보다 신속·편리한 국가별·부처별·품목별 표준·인증 정보 수집 방...
▲ 호남발전연구원 출범식에 참석한 내외빈[출처=iNIS] 4월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씽크탱크인 호남발전연구원(원장 이상구)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은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호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의 주최로 '정책 정당 활성화를 위한 호남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열렸다. 이날 출범한 호남발전연구원은 2023년 10월 3개 단체로 나뉘어져 있던 호남향우회가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로 결성되면서 호남 지역의 발전을 선도 및 ...
▲ 안티드론 시스템 기술적 조치 참조구조(TTAK.KO-10.1460-Part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에 따르면 3월 27일(수) 제129차 정보통신표준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에서 총 59건의 정보통신표준화과제를 채택했다. 정보통신표준화과제(이하 표준화과제)는 표준 개발을 위해 제안된 과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양자통신, 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와 에너지 절감, 전자파 정보 공개, 교통 안전 △국민편익 분야 및 불법 드론 위협...
▲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 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지식재산권추진계획'에 생성 인공지능(AI)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을 포함시킬 계획이다.문화심의회의 소위원회가 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다수의 국가에서 생성 AI로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문화심의회가 제출한 의견은 저작권법 등 현행법률에 의해 보호할 수 없는 창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