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5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수출현장지원단’은 ‘22년 10월 19일(수) 구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6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수출현장지원단은지난7월 산업부장관 주재 수출기업 간담회 이후3개월만에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찾아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대구,광주,창원,천안,인천 등 전국 주요산단을 순회하였으며, 이어연말까지 부산(전문무역상사),포항(철강),원주(의료),판교(ICT)등산업별·업종별로 특화한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과 소통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사진 좌측에서 다섯 번째 KTL 김세종 원장, 여섯 번째 TAI 피짓 랭서리트워티컬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KTL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김세종,이하 KTL)은 태국자동차연구원(이하 TAI)와「전기차(EV) 배터리 및 충전기 분야의 시험인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월 11일(화) 밝혔다. TAI(Thailand Automotive Institute)는 1998년 7월에 설립됐으며, 자동차관련 연구, 태국 內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에 대한 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개발지원을 위한 사전검토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사전검토 자료의 범위를 확대·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제품 사전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0월 14일 행정예고하고 11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전검토란 품목허가·신고·인증 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이하 허가 등)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식약처에 미리 검토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산업상 가치가 있는 희소·혁신 의료기기 등에 대해 사전검토 제도를 확대·활성화함으로써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2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콘퍼런스’를 10월 14일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규제 및 연구개발 동향 공유’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첨단바이오의약품 최신 규제현황과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AAV)·키메릭 항원 수용체-T 세포(CAR-T) 기반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동향 등을 소개한다. AAV(아데노 부속 바이러스, Adeno Associated Virus)란 유전자 전달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수소불화탄소(이하 HFC)의 감축 이행을 위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24년부터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지구온난화물질인 HFC류에 대한 국내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 감축규제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89년 발효된「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의 대체물질로 HFC가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성검사 의무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김종남, 이하 에너지연)에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21년 10월에 제정·시행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후기술 연구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후기술의 체계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0월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수출상황실」을 개소한 데 이어,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KOTRA,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출상황실’을 설치하여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수출상황실은개별 중소기업이수출입 과정에서 겪고 있는애로사항 지원과 함께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임상 평가지표와 유연한 임상설계 방법을 안내하는 ‘경증․중등증 대상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8월 11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 임상 지원 플랫폼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경증, 중등증 코로나19 환자 대상 치료제 임상시험 시새로운 임상 평가지표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수출현장지원단’은 ‘22년 10월 5일(수)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에서 4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수출현장지원단은 9월부터 매주 대구, 광주, 창원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주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기업 및 물류 현장 등을 지속 방문하여 기업애로 해소를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4차 간담회에는 천안 인근 기업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