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5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TRI 김형준 지능화융합연구소장(ITU-T SG20 의장)이 국제표준화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출처 :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난달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10일간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회의에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 큰 수확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진이 거둔 성과는 ITU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산하 SG20(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회의에서 국제표준 제정 2건, 국제표준(안) 신규 제안 승인 8건 및 신규 국제표준화 회의 의장단 4...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경량의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 사례가 국무조정실에서 선정한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8월 4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는 국조조정실이 지난 7월에 47개 정부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 123건 중에서 최우수사례로 선정한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규칙'은 물체와의 충돌이나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안전모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이하 '지침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안전모를 착...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한종희, 이하 KEA)는 글로벌 환경이슈 대응 및 전자·IT업계 지속가능 미래먹거리 발굴 등 조직 효율화를 위해 8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한다. 먼저, 조직규모 및 사업 확대에 따른 조직 효율화 및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종전 2본부 10실에서 3본부 13개 실·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통상·환경·규제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글로벌ESG협력실”을 신설하여 미래산업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ESG, 탄소중립, 에너지, 통상환경 등에 관한 지원업무를 강화할 계획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8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8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eiaa.or.kr)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을 받는다. 제출된 의견들은 간담회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4일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同 법에 따라 9~10월 中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同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
국내 메타버스 산업 발전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연합체인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주관으로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협력을 다지기 위한 소통의 장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공동협회장 고진, 신수정)는 7월 29일(금) 오후 메타버스 허브(경기 판교)에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 1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초대의장을 맡은 유지상 광운대 교수,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 허성욱 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로봇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중인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요원 없이도 원격관제로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조실·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부가조건 완화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자율주행로봇 업계 간담회 및 특히,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현장방문 시 총리가 약속한 것으로 이번에 결실을 맺게된 것이다. 기존에 로봇 업체는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를 받더라도 로봇 1대당 현장요원 1인이 동행하도록 요구되어 다수로봇 실증 및 데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29일(금) 에너지분야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수요자 부담경감,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現 교육체계를 새로이 정비하여 규제를 걷어낼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에너지분야 법정교육은 단방향·주입식(강의식) 형태의 대면 집합 교육, 기초수준의 교육내용 반복 등으로 현장 활용성이 높지 않고, 컨텐츠 다양화 및 교육품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기관의 자구적 노력 부족으로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상시 현장관리를 하는 수요자의 업무 특성...
▲한국표준협회 배이열 경영품질원장(사진 좌측에서 네 번째)와 한국요소얼라이언스 나성범 회장(사진 좌측에서 세 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는 한국요소얼라이언스(회장 나성범)와의 업무협약식이 지난 26일 한국표준협회 DT센터에서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고품질 요소수 시장 형성을 위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내 요소수 제품인증 제도 개발 및 보급, 확산사업과 함께 공급망 이슈에 따른 제2 요소수 대란 사태를 대비한 국내 ...
▲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좌측 다섯 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이종욱 조달청장은 7월 21일 오후 1시 30분 부산을 직접 방문, 부산지방조달청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우수조달물품기업 대표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우수조달물품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달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조달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조달물품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최근 물가급등을 감안한 조달가격 현실화 ▲기술개발 제품 구매 활성화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