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5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여 유럽(EU) 에코디자인, 인도의 화학물질 인증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이다. 국표원은 15일 세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성과를 정리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7월 4일(월) 한전 전력연구원을 방문하여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 개소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는 발전 현장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발전기 정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발전5사의 발전설비는 상호 유사하여 발전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활용하면 정비·운영뿐 아니라 전력수급 및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상상태 운전데이터를 축적하여 발전기 운영에 적용한다면 설비 비정상 운전상태를 조기에 감지하여 발전기 불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1일(금)에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 협의회’ 및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22년 6월 기준, 총 26개국에서 199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중에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화학 제품이 67.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시민사회, 산업계와 함께 6월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향'을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 제3차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의 개편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한다. 환경부는 그간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유해성에 따라 차별화된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6월 29일 오전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반도체 생산업체 ㈜디비(DB)하이텍의 반도체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화학물질 규제 개선을 위한 업계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그간 반도체 업종은 신·증설 등의 이유로 취급설비의 교체가 잦고, 생산장비가 밀폐 및 모듈 형태의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등 특수성이 높아 맞춤형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반도체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한 후, 화학물질 안전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해외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의 통상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반기「통상지원 통합설명회」를 6월 29일(수)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상지원 설명회는 글로벌 통상 동향을 공유하고 FTA 활용, 수입규제 대응 등 정부 지원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201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설명회와(상‧하반기각 1회)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입주기업 대상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총 9회) 운영 중에 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에 의존 중인 토양·해양 등에서의 생분해도 및 생태독성 등의 평가를 위한 국내 환경에서의 실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특정 분해환경(토양,해양,수계)에서 특정기간 동안 90% 이상 생분해되도록 설계된 플라스틱으로, 글로벌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은 연평균 33.5%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CJ제일제당의 PHA가 해당 인프라를 통해 우수한 결과를 보여, 국내 시험서를 발급받은 최초의 적용 사례로 선정됐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2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로봇의 정의,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검사기준을 규정하여 주차로봇이 상용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린 후 주차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은 지난 3월 3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브라질 국립계량품질기술원(이하 INMETRO)와 '전기, 전자, 저장 시스템(Storage system) 및 에너지 관리 분야의 시험인증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INMETRO(National Institute of Metrology, Quality and Technology)는 브라질 內 자동차 부품, 산업 부품, 가전제품, 유아용 제품 등 공산품에 대한 강제 안전 인증 기술기준과 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정부 기관이다. ...
김상훈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이상락 KOTITI시험연구원장이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원순환산업인증원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KOTITI시험연구원,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과 함께 생산·소비 단계의 재생 원료 사용 확대, 고품질 재활용 기술개발 및 표준화 등 폐플라스틱의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서대문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협약 주체들은 국내·외 각종 플라스틱 규제 환경 속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제품의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