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5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은 공공서비스의 지능화를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2022년197억원)의 과제별 수행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2022년 추진과제는 총 11개이며, 수행기업 선정을 위해 3월 30일 (수) 기업 대상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과제의 사업 내용과 사업비, 조달발주 공고 일정 등이 안내되었다. 본 사업은 유망 ICT기술을 공공부문에 선도 적용하여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함으로써 신기술에 대한 초기 시장 수요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6월 22일(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의 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플랫폼의 부작용 해소와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의 혁신에 대한 지원이 조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
▲생분해성 섬유소재 열화도 평가 국제표준 프로젝트 개념도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는 KSA와 FITI시험연구원, 휴비스, 알엔에프케미칼 등 산업계는 지난 3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섬유위원회(TC38)에 제안한 생분해성 섬유 열화도 평가 방법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가 33개 회원국 투표에서 만장일치를 받아 사전프로젝트(PWI)로 공식 등록됐다고 밝혔다. PWI는 ISO의 국제표준 공식논의에 앞서 회원국의 참여와 관심을 확인하기 위한 예비 단계이다. 그간 세계 유수의 기업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 해소를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전사의 정책역량을 투입해 중소기업 현장규제 발굴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발굴은 6월 15일 출범한 중기중앙회의 ‘중소기업 규제혁신 TF’가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현장에 가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규제사례를 찾는 것에 목적이 있다. 우선 각 부서에서 6월 24일까지 회원조합과 업무 유관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현장...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내 15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온시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은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1년(목표관리제 대상)부터 지정됐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은 국제표준(ISO)에 따라 국제인정협력기구(IAF)의 인정기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내 검증 기관을 확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이창양 장관이 6월 16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同 회의체는 국가R&D 110조 시대에,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담당하는 반도체·이차전지·로봇·모빌리티 등 주요 산업 CTO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동적 경제 구현을 위한 “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CTO들과 산업기술 혁신전략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 좌측)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6월 14일(화) 중기중앙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나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해소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한 ▲박평재 표면처리공업(조) 이사장 ▲이병용 토양정화업(조)이사장 ▲이양수 염료안료공업(조) 이사장 등은 새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가표명하고 있는 적극적인 규제혁신 의지에 대한 환영을 표하며, 중소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 포스터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13일(월) 전국 지자체 전기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은 전기사업 인‧허가 등 전기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신설되는 과정이다. 본 과정에서는 전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를혁신하기 위해 현장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부적합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9일(목)~10일(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금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에 현지에서 EU「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집행위원장, OECD 「마티아스 코먼」사무총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2.6.9(목) 개최된 한-EU 통상장관 면담에서 양측은 ▲한-EU FTA(’11.7월 발효) 이행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협력 ▲OECD 각료이사회 직후 개최 예정인 WTO 제12차 각료회의 공조방안 등 양·다자 주요 통상현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9일(목) 민간이 주도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현재 한국표준협회가 수행 중인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용역」의 중간발표회로서, 제도설계(안) 공유, 업계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이란, 법적 규제와는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하여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시장운영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