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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미래지향적 표준 파트너십 구축하다지난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미 양국 간 핵심·신흥기술분야의 미래지향적 표준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8월 10일(목)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산업부 장영진 1차관, ANSI*(미 표준협회) 조 바티아 회장, NIST**(미 표준기술원) 제인 모로우 선임자문관 및 양국 표준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한미 표준협력 포럼」을 개최하였다.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미국 표준협회이자 규격협회. 한국의 KS(Korean Standard, 한국공업표준규격) 대부분의 미국 내 공업규격을 제정 및 관리하는 기관이다.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과학 및 산업기술 분야의 표준을 연구 및 선도하는 국립 연구소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5월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한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국가 표준전략’을 주무 기관인 NIST에서 직접 설명하였고, 국표원은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표준화 전략을 공유하였다. 또한, 민간 표준전문가들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자율차, 양자기술, 탄소중립 등 5개 분야의 기술 현황 및 표준화 동향을 발표하고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행사에 앞서 8월 9일(수)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IEC)의 양국 국가대표기관인 국표원과 ANSI 간 양자회의를 통해 협력분야를 현행 5개에서 핵심·신흥기술 14개 전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구체적인 표준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WG) 신설과 공동 표준 제안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에 장영진 차관은 “앞으로 미국과 한국 간 표준분야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여 전략적 연대를 공고히 만들어갈 예정이며, 핵심 및 신흥기술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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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협회, ‘탄소배출 국제표준 협의체’ 발족시멘트업계가 탄소무역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에 나선다. 최근 유럽연합,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제품 시스템의 전과정(원료, 생산, 사용, 폐기, 재활용)에서 탄소배출량 산정을 요구하는 등 수입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관련 신규 규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시멘트협회는 국내 시멘트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한국시멘트협회 부설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은 9일 힐튼가든인서울강남 호텔에서 ‘시멘트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국제표준 협의체’를 구성 및 발족하고 가이드라인 개발 등 구체적인 방안 도출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이 참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표기력) 사업 중 ‘글로벌 신(新)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제품탄소배출량 산정 표준기반조성’(표준기반조성) 연구 추진과정에서 시멘트제품 부문의 자문 역할을 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공주대학교 김진만 교수와 한국시멘트협회 배판술 전무 외에도 법무법인 태평양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시멘트 KS전문위원 등 국제표준 전문가와 시멘트업체 임직원, 학계 전문가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출범식과 병행한 연구발표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김진효 변호사는 ‘글로벌 탄소 환경무역규제와 탄소배출 국제표준화 동향’을 통해 최근 강화되는 탄소무역규제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를 설명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조현정 박사는 표기력 사업의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서울대학교 문주혁 교수 ‘시멘트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 산정방법’ 발표와 자유 토론회를 통해 학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의철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 본부장은 “국내에서 시멘트제품 관련 유례가 없는 국제표준 개발 작업이 향후 국제표준 협의체에서 논의될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에 반영돼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는다면 전 세계적 이슈인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국내 시멘트산업의 경쟁력과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협의체는 향후 정기적․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방향과 추진계획을 수립해 국제표준 개발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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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나선다전남 여수시는 미래혁신 지구에 200억원 규모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사업이 추진돼 화이트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8일 밝혔다.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식물과 미생물,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해 기존 석유화학제품을 바이오 기반 소재로 대체하는 산업을 통칭한다. 기존 화학소재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며, 배출된 탄소 또한 식물 등 바이오 물질에서 유래돼 탄소중립이 가능한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공모분야에서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이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미래혁신 지구 내 호남본부를 신설하고 전남테크노파크와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협력해 올해부터 5년간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및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주요 내용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센터 구축 ▲생분해/유해물질/표준개발 장비 구축 ▲자연환경 가속 생분해 평가법/바이오탄소함량 고속분석법 표준안 개발 ▲해외 시험기관 지정을 통한 해외 인증지원 ▲K마크 제정 및 운영을 통한 기업지원 ▲생분해 평가 DB구축 및 플랫폼 활용 ▲MOU 체결을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2030년까지 5천여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신규시장에서 여수시 기업의 선제적 대응 기술 확보로 시장 선점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로써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단을 보유한 여수시가 친환경 산업전환 기반 마련을 통해 제조산업의 CO2 배출 저감 및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화이트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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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에서 국제 식량안보 강조하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이 8월 3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식량안보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2010년 창설된 장관급 국제 회의체다. 국제 식량안보 강화와 더불어 농업분야 협력 강화 및 무역 원활화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이번 식량안보장관회의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하며 회복력 있는 농식품시스템의 공동 달성’을 주제로 개최됐다. APEC 21개 회원국과 더불어 FAO, OECD 등의 국제 기구도 함께 참석했다. *FA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개발도상국의 기근과 빈곤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 산하 기구. 먼저,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민관 협력의 역할”을 주제로 민관 합동 토론이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유통 및 소비 단계에서의 탄소 감축 노력 ▲농식품시스템 전반에 대한 민간 투자 여건 조성 등을 주제로 연설했다. 더불어, ‘식량안보 달성원칙’과 ‘장관 공동선언문’ 채택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생산성을 높이면서 환경 부담을 낮추는 지속가능한 영농 기법 ▲각국의 고유한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 전환 ▲창의적이고 디지털 기술에 친숙한 청년 농업인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앞으로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에서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식품 분야 디지털 혁신과 더불어 탄소중립 등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계획 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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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을 위해 파트너십 강화하다‘글로벌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7개 주요 파트너국과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우선 넷제로*는 온실가스 배출, 특히 이산화탄소(CO2)의 순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탄소 제로’와 동일하다.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배출한 만큼 온실 가스를 다시 흡수하여 최종적으로 실질 배출량 ‘0’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더욱 심화되는 기후 변화와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글로벌 넷제로 실천에 협력하고 있다. *넷제로 역사적 배경: 1) 2015 파리협정: 글로벌 온도 상승을 1.5~2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 협정 → 2) 2018-2019 넷제로 발표: 2050년까지 글로벌 넷제로를 실천하겠다는 목표 제시 → 3) COP26: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국제적 합의 글로벌 넷제로 협력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등 주요 7개국과 전담 공기관(KOTRA, 에너지공단)과의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글로벌 넷제로를 앞당기기 위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동반관계(파트너십)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각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와 탄소 중립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간 파트너십 강화와 전략적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별로 제도 수립 및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각국 주한대사들 또한 한국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1월에는 부산에서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인 부산’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위 간담회를 바탕으로 글로벌 넷제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히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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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한국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MoU 체결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KTR은 17일(월) 17일(월) KTR 과천 본원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부회장과 ‘중견기업 친환경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위 협약을 통해 중견기업의 수출 지원 및 친환경 사업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참고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로, 사업 발굴 및 경영환경 개선 등 중견기업의 성장을 다방면에서 지원한다. 현장전문성 강화를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로 규제 개선 등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두 기관은 중견 기업의 해외 진출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앞으로 검사 및 인증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탄소중립 및 친환경 연구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중견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또한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KTR은 탄소중립 검사 및 인증 서비스와 더불어 화학물질/살생물제 등록서비스 수수료로 10% 할인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은 곧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동력이 된다.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빠르게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더욱 확대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신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작년 9월, 중견련은 미국 진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애로 조사 결과를 통해 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해외 진출 비용 부담에 대해 지적했다. 환율 변동이나 경영 불안정, 시장 정보 부족 등과 같은 수출 장벽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에게는 종합적인 정책 지원 체계(자금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과 같이, 중견기업의 탄소중립 및 해외 진출을 위해 많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탄탄한 정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만의 다채로운 친환경 사업 및 신기술력을 활용한 사업이 전 세계로 진출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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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탄소중립] 기후변화에 ISO 표준이 필요한 이유▲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홈페이지 2022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 따르면 2022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넷 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지침 원칙을 발표했다. 해당 회의는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개최됐다.IWA 42:2022 넷 제로 지침(Net zero guidelines)은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넷 제로 정의를 포함한다. 넷 제로 가이드라인은 명확성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다른 좋은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기후변화에 ISO 표준이 필요한 이유는 넷 제로 지침을 수용해 도적적 의무를 이행하고 더 깨끗하고 건강하며 회복력 높은 세상을 구축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넷 제로 지침은 지구를 보호하고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며 경제적 번영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할 기회를 제공한다.특히 가이드라인은 ISO 14000 환경 표준(environmental standards) 시리즈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직이 외부에 있는 다양한 노력을 정렬하는 데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넷 제로 목표를 설정하는데 참조 역할을 한다.넷 제로 가이드라인은 아래 표준 뿐 아니라 미래 이니셔티브, 산출물 개발을 위해 보다 일관된 접근을 할 수 있게 한다. 세부 표준은 △ISO 14090:2019 기후 변화에 적용 △ISO 14064-1:2018 그린하우스 가스 △▶ISO/DIS 14068 그린하우스 가스 관리와 기후변화 관리 및 관련 행동 등이다.따라서 넷 제로 경제로 전환을 위해 대담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서 공동으로 이행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건설을 위해 단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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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탄소중립] 넷 제로가 필요한 이유 및 이점2022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개최된 2022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넷 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지침 원칙을 발표했다.IWA 42:2022 넷 제로 지침(Net zero guidelines)은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넷 제로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넷 제로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행동에 의해 방출되는 배출량이 지구에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과학자들은 이러한 피해가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위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전 세계 정부가 주도하는 혁신적인 넷 제로 목표는 2050년까지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는데 도움이 된다.환경 의무로서만 넷 제로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은 아니다. 모든 규모의 조직이 넷 제로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할 경우 상당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에너지 효율성에 따른 비용 절감 뿐 아니라 브랜드 명성 향상, 지속 가능한 관행에 대한 소비자 및 투자자 수요 증가에 대한 조정이 포함된다.온도 상승 1.5°C 기준점 제한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 폭풍, 산불과 같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의 일환이다.국제연합(UN)의 주도로 모든 국가가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준수하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 제한치 2.0°C에서 1.5°C로 대폭 수정했다.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이 1.5°C를 초과할 경우 향후 5년간 5~9월 영국 및 북유럽 지역 강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전 세계 겨울철 기온 변동치 대비 북반구 역시 3배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해수면 상승, 폭염, 강력한 폭풍, 산불 등 기상기후 재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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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탄소중립] 탄소 중립 VS 넷 제로2022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개최된 2022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넷 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지침 원칙을 발표했다.IWA 42:2022 넷 제로 지침(Net zero guidelines)은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넷 제로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넷 제로 정의는 인간이 유발한 잔류 온실 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이 지정된 기간 동안 및 지정된 경계 내에서 인간이 주도해 제거에 의해 균형을 이루는 조건을 말한다.기업은 종종 탄소중립을 이야기 하는데 공급망 전반의 활동을 통해 배출되는 것과 동일한 양의 이산화탄소(CO2)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즉 배출한 만큼 탄소를 포집해 제거함으로서 순 배출량을 제로(0)으로 만드는 것을 상쇄라고 한다. 기업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선의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넷 제로는 탄소중립을 넘어 CO2보다 더 많은 열을 가두는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기타 수소불화탄소를 포함한 모든 온실가스를 관리한다.넷 제로는 기후중립(Climate Neutral)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6대 온실가스의 순배출량 제로화에 대해 규정했다.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0),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이다.넷 제로 사고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 탄력성을 보장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으로 혁신, 녹색 일자리 및 경제적 번영을 위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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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탄소중립] 넷 제로란 무엇인가?2022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개최된 2022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넷 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지침 원칙을 발표했다.총 14장으로 구성된 IWA 42:2022 넷 제로 지침(Net zero guidelines)은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넷 제로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인간이 유발한 잔류 온실 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이 지정된 기간 동안 및 지정된 경계 내에서 인간이 주도해 제거에 의해 균형을 이루는 조건으로 정의한다.온실가스 배출 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배출량 감소, 상쇄, 혁신 기술을 포함한 복잡한 프로세스다. 넷 제로 배출 세상으로 전환은 배출원에서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상쇄를 통해 잔류 배출량을 상쇄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탄소 감소는 효율성을 통해 배출량을 직접 줄이는 과정이다. 탄소 상쇄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보상하기 위해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하는 탄소 흡수원에 투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탄소 흡수원에는 숲고 바다가 있다.넷 제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넷 제로는 환경적 이점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보건적 이점을 제공하는 강력한 솔루션이다.기상 이변, 해수면 상승, 생물 다양성 손실, 식량 및 물 공급 중단 등 치명적인 기후 변화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집단 웰빙에 넷 제로를 수용하는 목적은 △기후 위기에 대처 △인간의 건강 보호 △혁신과 경제 성장 주도 △에너지 안보 강화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