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7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기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의 개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 전부 개정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 도입된다. 위 규제과학혁신법을 통해 앞으로 식품∙의약품의 안전성, 품질 등을 평가하는 절차에 ‘규제과학’이 도입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규제과학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등의 평가부터 인・허가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 기준 및 접근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수행을 위해 안전성검사기관을 모집한다. 사전접수는 7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는 작년 10월 18일에 공포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표원은 사용후전지를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하기 위해, 재사용전지와 관련된 규제 개선 활동을 펼쳐왔다. 실제로 올해 3월에는 재사용전지 업계 전문가들과 안전...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 핵심기술의 수출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신속 수출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보호 지침’을26일개정·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 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가 도입된다.해외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도 마련된다. 다만 특허출원 당시 공개됐던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 인허가를 위한 국가 핵심기술 수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국내 의료기기 품질과 안전성을높이고 IEC·ISO등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해의료기기 분야 166종의국가표준(KS)에 대한제정‧개정‧폐지(안)을14일행정예고하고9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다. 이번에제정‧개정‧폐지가추진되는국가표준(KS)은▲(제정)진단영상장치등14개 분야34종 ▲(개정)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12일수출기업의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국표원은산업계 요청에따라 과불화화합물 사용제한,에코디자인 등 미리 준비해야 하는 최신 해외기술규제 정보 및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신동향을 안내하고,과불화화합물의 사용현황 및 대체물질 확인,수출 품목별에코디자인 적용 대상 여부 및 요건 등 새로운 규제에 대한 산업계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 아울러설명회와 동시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맞춤형 해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2분기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932건으로,상반기 누적2,053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1년 상반기 2,060건에 육박한다고 언급했다. WTO는무역기술장벽(TBT)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기술규정,표준,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WTO에 통보할 의무를 규정한다. 2분기 상세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80%이상을 차지하는15대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이 통보한기술규제는 총297건(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6일 충북 청주 본원에서 주요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업체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월 4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등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 안내를 위해 HACCP인증원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중소기업 6개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정거래 법률 안내 ▲계약제도 절차 및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디지털의료기기 분야의 규제혁신 노력으로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디지털 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규제혁신 간담회에는 총 5개의 기업**이 참여한다. * 디지털 의료기기: 무선 통신∙데이터 기술 등이 접목된 의료기기, 웰니스 기기, 헬스케어 기기 등을 의미한다. ** 네이버, LG U+, 카카오브레인, 카카오헬스케어, KT 최근 국내 디지털 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26일부터‘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한상담 대상이 전체 자료제출의약품으로확대됨에 따라상담의 원활한 운영·안착을 위해‘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을개정한다고 밝혔다. 공식소통채널은 의료제품 개발,허가·심사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결과를 체계적으로 전자민원시스템에 기록·저장해 허가·심사에 반영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하기 위한 상담제도다. 자료제출의약품은 신약은 아니나새로운 염·조성·효능군·투여경로·용법용량·제형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
▲ 미국 최고의 인증 및 표준 설정 기관 BPI 홈페이지 미국 최고의 인증 및 표준 설정기관 BPI(Building Performance Institute Inc.)에 따르면 가정용 에너지 감사 표준 최신 버전을 발행했다.업데이트된 표준ANSI/BPI-1100-T-2023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과학 기반의 전체 건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정의하고 있다.적절한 평가는 에너지 사용과 건물 내구성, 거주자의 편안함, 건강 및 안전의 제한된 측면을 다루는 감사를 포함한다.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