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응'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8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8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eiaa.or.kr)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을 받는다. 제출된 의견들은 간담회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4일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同 법에 따라 9~10월 中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同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7월 29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영국의 알록 샤르마(Alok Sharma)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제26차 총회)' 의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새 정부 출범 이후의 기후변화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총회가 파리협정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해 11월 이집트 샤름 엘 세이크에서 열리는 제27차 총회까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확대할 것을 다짐했다. 한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현행 292.9원/kWh(50kW), 309.1원/kWh(100kW이상)에서 324.4원/kWh(50kW), 347.2원/kWh(100kW이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조정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및 할인율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조정해왔다.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
국내 메타버스 산업 발전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연합체인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주관으로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협력을 다지기 위한 소통의 장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공동협회장 고진, 신수정)는 7월 29일(금) 오후 메타버스 허브(경기 판교)에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 1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초대의장을 맡은 유지상 광운대 교수,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 허성욱 정...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특허청과 7월 29일(금), TTA에서 정보통신기술 지식재산 및 국제 표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5G-Advanced 및 6G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산업계가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고 표준특허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대응키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TTA는 특허청 표준 특허 심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기술 키워드 기반의 3GPP 문서 검색 서비스를 구축했으며,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로봇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중인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요원 없이도 원격관제로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조실·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부가조건 완화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자율주행로봇 업계 간담회 및 특히,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현장방문 시 총리가 약속한 것으로 이번에 결실을 맺게된 것이다. 기존에 로봇 업체는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를 받더라도 로봇 1대당 현장요원 1인이 동행하도록 요구되어 다수로봇 실증 및 데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29일(금) 에너지분야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수요자 부담경감,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現 교육체계를 새로이 정비하여 규제를 걷어낼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에너지분야 법정교육은 단방향·주입식(강의식) 형태의 대면 집합 교육, 기초수준의 교육내용 반복 등으로 현장 활용성이 높지 않고, 컨텐츠 다양화 및 교육품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기관의 자구적 노력 부족으로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상시 현장관리를 하는 수요자의 업무 특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 7월 27일(수) 국내 RE100 참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RE100 이행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RE100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ESG 활동 강화 등으로 국내 기업들도 RE100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재생에너지 사용여건을 점검하고, 국내기업들이 원활하게 RE100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RE100 기업도 ‘20년 6개 기업에서 현재 21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6일(화)~27일(수) 양일간 화상으로 개최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번 장관회의는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상무부 장관의 공동 주재로 양일에 거쳐 진행됐으며, 협상 본격 개시를 위해 참여국들간 향후 협상시 다루어질 의제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