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응'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FITI시험연구원 / 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기 대응과 범국가적 탄소중립 이슈로 인해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전기차 수요 확대로 인해 폐배터리, 구동 모터 등 주요 핵심부품을 생산하거나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CO₂ 배출량의 급증이 예상되면서 탄소절감, 경제적 부가가치 효과가 큰 모빌리티 재제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경제 대책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11일(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IPEF 출범 각료회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로서 IPEF 4대 분야 중 첫번째 분야인 ‘무역’에 대해 참여국들의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 방안을 모색했다. 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박현민, 이하 KRISS)과 포항공과대학교(총장 김무환, 이하 포스텍) 공동연구팀이 음향 물리 이론을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KRISS-포스텍 공동연구팀 (사진 좌측부터 이승철 포스텍 기계공학과 부교수, 이형진 KRISS 선임연구원, 이수영 포스텍 석박통합과정 연구원) / 사진 제공 : KRISS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AI 기반 음향 시뮬레이션 기술로, 음향‧소음‧진동 등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기술이다. 이를 활용하...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 포스터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13일(월) 전국 지자체 전기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은 전기사업 인‧허가 등 전기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신설되는 과정이다. 본 과정에서는 전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를혁신하기 위해 현장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부적합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6.10.(금) 오후, 인니 무역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제리 삼부아가(Jerry Sambuaga) 무역부 차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산업·에너지 공급망 협력 및 한-인니 CEPA, IPEF 등 주요 경제·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인구의 41%, 아세안 GDP의 약 34%를 차지하는 아세안의 핵심 국가로 최근 자동차, 배터리, 철강, 화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9일(목)~10일(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금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에 현지에서 EU「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집행위원장, OECD 「마티아스 코먼」사무총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2.6.9(목) 개최된 한-EU 통상장관 면담에서 양측은 ▲한-EU FTA(’11.7월 발효) 이행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협력 ▲OECD 각료이사회 직후 개최 예정인 WTO 제12차 각료회의 공조방안 등 양·다자 주요 통상현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9일(목) 민간이 주도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현재 한국표준협회가 수행 중인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용역」의 중간발표회로서, 제도설계(안) 공유, 업계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이란, 법적 규제와는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하여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시장운영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윤리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민간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고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 이하 KISDI)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와 함께 6월 8일(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윤리정책 포럼(포럼위원장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2월 처음 출범하였다. 산업계를 비롯하여 인공지능...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BIZ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6월 9일(목)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 및 조정협의제도활성화를 위해7개 업종대표들과 공익위원 등15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를 비롯해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황청성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이정헌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등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화학-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월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