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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194건, 2년 연속 최고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1,194건으로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2024년 1분기 통보된 기술규제 1,194건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간다,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년도에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약간(8.2%) 증가했다.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6건→64건)한 것이 원인이다.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 24.8% △화학세라믹 분야 16.5% △수산품 분야 13%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기전자 분야 11.9%로 뒤를 이었다.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기술규제가 점차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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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우리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3월12~15일 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애로 사항 제기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WTO TBT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도 함께 참석했다. 회으에서 한국의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에 대한 이의가 제기했다.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EU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다. 최근 반도체,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해 대화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참고로 F-GAS는 Fluorinated Greenhouse Gases의 약어로 기존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재로 사용된다. EU는 지구온난화 유발효과가 작아 광범위하게 사용중인 HFC-1234yf(냉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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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했다. 특히, 식의약품(1251건, 30.7%) 관련 가장 많은 통보문이 발행됐고, 화학세라믹(688건, 16.9%), 농수산물(479건, 11.7%)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규제가 다수 도입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의 무역기술장벽을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170건)을 공유했고 TBT종합지원센터는 분야별 부역기술장벽 분석 방안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자리에서는 배터리, 화학물질 규제 등 올해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하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여전히 세계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다자무역체제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빠르게 발굴하고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및 대응 지원 등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해외기술규제는 동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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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해 정책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해외기술규제 분야 산·학·연 통상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안은 대응 중인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달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으로 오른 미국(454건)의 통보문이 가장 많았고, 무역기술장벽 애로가 가장 많은 인도는 지난해 대비 10배(10→113건) 이상 증가하는 등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표원 관계자는 “지난해 설명회·컨설팅을 통한 기업 역량 제고 지원, 다자·양자 채널을 통한 170건의 기술규제 대응을 했다”며 “하지만 기업은 여전히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희망(67%)하고 있어 애로 해소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려대학교 강병구 교수, 서울여대 조유미 박사가 미국·유럽연합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한 주요국의 기술규제 동향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신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통 의견과 함께 제도마련, 국제협력, 기업지원 등 소관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탄소중립·디지털전환의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세계 각국은 복잡하고 정교화된 기술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논의한 제안은 대응 중인 무역기술장벽 현안은 물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유의미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은 앞으로도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상시 주요 기술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애로를 청취하는 등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계 전문가의 정책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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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역기술장벽 4,079건으로 최고치 기록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상 처음 4천건을 돌파한 4,07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3,966건)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4,079건의 기술규제의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으며 탄자니아 등 개도국 다음으로 유럽연합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0.6%),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314건)는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을 기록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097건(26.9%)이었으며 그중 미국(454건), 인도(113건), 유럽연합(102건), 중국(70건), 칠레(69건), 사우디아라비아(5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를 주로 통보(98건)했고 인도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년(10건) 대비 11배 넘게 급증했다. 유럽연합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화학물질 사용 승인 및 제한 조치 등 관련이 대부분(44건)이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등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우리기업의 애로가 많이 제기되는 미국, 인도, 유럽연합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다”며 “국표원은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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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현대차·기아 방문해 해외기술규제 애로 해소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수출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무역기술장벽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조사한 ‘수출기업 해외기술규제 애로 현황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은 규제 선도 국가의 정보제공, 중소기업은 선제 준비가 필요한 새로운 규제의 맞춤형 컨설팅을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화학물질, 인공지능 등 주요 규제 별 설명회, 대·중소 기업 간담회 및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도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11일 현장에서 현대차·기아 이은태 상무는 그간 해외기술규제 대응 성과에 감사를 표하면서 지난해 2월 유럽화학물질청이 공개한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규제에 대한 산업계 교육 강화 및 전문협의회 구성 요청과 함께, 규제 대응이 필요한 현대차·기아의 기업 애로사항을 국표원에 전달했다. 진종욱 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자동차 수출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우리 기업 노력의 성과”라며 “다만 작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하는 등 보호무역 강세로 올해도 무역시장은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이지 않다.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수출 현장 속으로 들어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및 대응 지원 등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해외기술규제는 동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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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 기술규제 적극 대응해 수출플러스에 기여올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했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를 말한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주요 20개 국가에서 발생한 우리 수출기업의 TBT 애로 170건에 적극 대응, 총 62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해 수출플러스에 기여했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TBT 통보 최다 국가인 미국을 포함해 다양한 개도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하고자 국표원은 다방면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양자, WTO TBT 협상 채널을 가동하여 상대국이 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3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신속대응반을 구성·파견하여 양자 협의를 진행했으며 3, 6, 11월 세 차례의 WTO TBT 위원회에서는 26건의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또한 4월에는 ‘해외인증지원단’을 발족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39건)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시간·비용을 줄였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기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200여 차례 실시했으며 해외 기술규제 설명회와 KnowTBT 포털을 통해 인증 정보를 제공했다. 기업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산단공 입주기업 포럼 등 지역별 설명회에 참여하고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로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국표원은 2024년도에도 다자·양자 협상과 해외 시험인증기관 협력을 지속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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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공로 인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1월 29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논문공모전 수상자, 관련 기업 및 협·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021년 이후 최고치인 2,951건을 기록했다. 기업 경쟁력 유지 및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 등의 이유로 인하여 기술규제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 인도, 유럽연합(EU) 등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외기술규제 애로 62건을 해소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는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 날 행사에서는 EU의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응하여 기술력과 부합하지 않는 애로 요건을 조기에 발굴한 공로로 삼성전자 김종구 파트장을 비롯해 10명의 유공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또한, 강남대학교 김수진 학생(외 2명)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제도의 무역기술장벽협정 합치성 분석의 내용으로 상금 300만원과 함께 논문공모전 대상을 수상하였다. 국표원장 진종욱은 축사에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가 협업하여 기술규제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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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논문공모전 수상자, 관련 기업 및 협·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을 기념해 유공자 및 논문공모전 수상자를 포상하고 기술규제 관련 주요 대응성과 사례 공유 및 민간 전문가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3분기까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동기간 최고치인 2021년(2,979건)과 유사한 2,951건을 기록하는 등 기술규제 대응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 인도, 유럽연합(EU) 등 해외 규제당국과 양자·다자 협상 160건을 실시하여 해외기술규제 애로 62건을 해소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무역기술장벽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을 맞아 유럽연합(EU)의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해 산업계의 기술력과 부합하지 않는 애로 요건을 조기에 발굴한 공로로 삼성전자 김종구 파트장을 포함해 총 10명의 유공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았고, 강남대학교 김수진 학생(외 2명)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제도의 무역기술장벽협정 합치성 분석의 내용으로 상금 300만원과 함께 논문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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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식약처,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회의 참석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2023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국내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규제를 포함해 6개국을 대상으로 배터리, 휴대폰, 화장품, 의료기기 등 산업 관련 11건의 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대응 관련 미국, 일본과 양자회의를 통해서도 국내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협력 강화를 제안하는 한편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등 관련해 유럽연합(EU) 측과 양자협의를 실시하고 무역기술장벽과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수출기업 및 관계 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결되지 않은 애로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외 규제당국과의 대화,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