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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194건, 2년 연속 최고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1,194건으로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2024년 1분기 통보된 기술규제 1,194건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간다,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년도에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약간(8.2%) 증가했다.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6건→64건)한 것이 원인이다.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 24.8% △화학세라믹 분야 16.5% △수산품 분야 13%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기전자 분야 11.9%로 뒤를 이었다.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기술규제가 점차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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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역기술장벽 4,079건으로 최고치 기록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상 처음 4천건을 돌파한 4,07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3,966건)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4,079건의 기술규제의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으며 탄자니아 등 개도국 다음으로 유럽연합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0.6%),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314건)는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을 기록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097건(26.9%)이었으며 그중 미국(454건), 인도(113건), 유럽연합(102건), 중국(70건), 칠레(69건), 사우디아라비아(5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를 주로 통보(98건)했고 인도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년(10건) 대비 11배 넘게 급증했다. 유럽연합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화학물질 사용 승인 및 제한 조치 등 관련이 대부분(44건)이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등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우리기업의 애로가 많이 제기되는 미국, 인도, 유럽연합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다”며 “국표원은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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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3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수주·수출 실적 20조 4,966억 원 달성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의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수주·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약 20조 4,966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1월 19일 출범하여 민관 협력으로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산업계, 수출금융기관, 정부 등이 참여한 협의체다. 주요 수주 및 투자사업으로는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 솔로몬 수력발전,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 아랍에미리트 해수 담수화 등 15개 사업에서 15조 7,725억 원의 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녹색제품 수출은 기후대응, 청정대기, 스마트 물, 자원순환, 녹색 융합복합, 기타 등 6개 분야에서 516개 기업이 4조 7,241억 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과거 환경부는 2023년도 녹색산업 해외 진출 목표를 '올해 20조 원, 임기 내 100조 원 수주·수출 효과 창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녹색산업 협의체를 통해 기업과 98회의 일대일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사업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녹색 해외사업 전 과정을 함께했다. 이번 성과는 산업계와 환경부의 협력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12월 말까지 진행 중인 사업 및 12월 녹색제품 수출 실적이 반영되면 2023년 전체 실적은 최대 21조 5,662억 원으로 예상된다. 한편, 12월 21일에는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성과 및 사례 공유, 내년 추진 방향, 주요 기업 사례 및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되었다. 환경부 장관 한화진은 "국내기업이 세계 녹색시장에 도전하고 전 세계 녹색 전환 주도권을 견인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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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도입 국가] ①아랍에미리트(UAE)의 디지털 ID 추진 현황중동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UAE) 정부에 따르면 서비스 시스템 전반에 걸쳐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최근 개발된 디지털 ID UAE 패스(Pass)는 시민에게 6000개 이상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일상생활의 핵심인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영역도 포함된다.정부가 디지털 ID 구현을 통해 디지털화를 촉진하려는 목적과 일치하고 있다. 130개 이상의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다룬다. 시민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신원 스캔과 계정활성화를 거쳐 서비스에 접근한다.엄격한 보안과 정확한 표준의 유지관리, 기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비스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국내 거주자의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UAE Pas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계정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의 안면 인식을 통해 자신의 계정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UAE 정부는 향후 'UAE 디지털 정부 전략 2025'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디지털 ID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생성 및 확인하는 도구이다. 개인마다 고유한 계정이며 전화번호나 정부가 발행한 문서와 연결된다.더 빨리 문서를 확인하고 신원 도용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기본 생필품에 대한 향상된 접근을 포함해 수많은 혜택을 제공하는데 유리하다.세계은행(World Bank, WB)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없다. 이들은 신원이 없거나 신원을 증명할 수 없어 은행, 식품 키트 배포 등과 같은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한다.디지털 ID는 많은 장벽을 허물며 개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증명한다.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인도, 스위스 등 다양한 국가들이 디지털 ID를 도입했거나 도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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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ROR 커피 로스터리, 커피 관련 ISO 22000:2018 인증 획득아랍에미리트 에미마티(Emirati) 계열사인 ROR 커피 로스터리(Rate of Rise Coffee Roastery에 따르면 커피 수령, 저장, 로스팅, 그라인딩, 포장 및 유통에 대해 ISO 22000:2018 인증을 획득했다. 유 커리 리더인ROR은 커피 업계의 선두 주자로 이번번 인증을 통해 고객에게 표준을 충족시키며 모든 관리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받았다. 이미 HACCP 레벨 인증도 받았다.ISO 인증으로 최고 기준을 높이 평가해 온 고객들과 더 나은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 ROR은 커피 애호가들에게 절대적인 즐거움과 커피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2017년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큐레이팅하고 모범 사례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훌륭한 커피를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설립됐다.ROR은 품질이 관리되고 지속 가능하며 상징적인 커피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전 세계 커피 재배자와 커피를 마시는 경험을 공유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설치 및 장비에 맞는 메뉴 설정, 스페셜티 커피 및 브루잉, 씨앗에서 컵, 브루잉 및 서빙까지 커피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바리스타 교육도 빠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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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력부(Ministry of Power), 7월19~22일 고아(Goa)에서 G20 에너지 장관 회의 및 청정 에너지 장관회의 개최인도 전력부(Ministry of Power)에 따르면 7월19~22일 4일간 관광도시 고아(Goa)에서 G20 에너지 장관회의(G20 Energy Ministers' Meeting) 및 청정 에너지 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 CEM)가 개최된다.4일간의 회의에서 국가와 기업들은 청정에너지(clean energy) 향방에 관한 심도있는 토론이 예상된다. 39개국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전 세계 총 1000명의 대표가 함께 참여한다. 또한 린데(Linde), 지멘스(Siemens), 커민스(Cummins) 등 대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는 기술 발전, 시장 개발, 정책 결정 등이다. 청정에너지 장관회의(CEM)는 청정에너지 기술, 경제, 금융 및 모든 관련 측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열리게 된다.이번 CEM회의에서 글로벌 바이오 연료 동맹(Global Biofuel Alliance, GBA), CEM 청정에너지 해양 허브(Clean Energy Maritime Hub, CEMH), 국제수소무역포럼(International Hydrogen Trade Forum, IHTF) 등이 출벌하게 된다.특히 미국,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가 바이오연료 동맹에 참여가 예상되면서 더 많은 국가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G20 워킹그룹(Working Group) 토론은 에너지 전환에 관한 성명서 작업을 진행하는 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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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동 7개국 무역기술장벽 대응 강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부터 3일간 중동지역 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장을 초청해 국내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GSO(Gulf Cooperation Counci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는 걸프지역표준화기구로 걸프지역 내 경제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표준 제정 및 조화를 위해 1982년 설립한 표준화 협력기구다. 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예멘 7개국으로 구성됐다. 17일에는 걸프지역표준화기구 회장 사우드 나세르 알 쿠사이비와 두 기관 간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정보공유, 역량강화, 규제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간 이행계획에 합의했다. 18일에는 양자회의를 통해 걸프지역표준화기구의 에너지효율, 화학물질, 기계 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세부기준 제공, 유예기간 부여 등 국내 산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19일에는 사우드 나세르 알 쿠사이비 회장이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우리 수출기업 30개를 대상으로 걸프지역표준화기구가 현재 시행 중인 전기기기, 타이어, 장난감 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질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도입 준비 중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진종욱 원장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고도화되는 기술규제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8년부터 지속 추진해온 걸프지역표준화기구와의 양자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잠재적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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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농식품 인증, 이제 ‘케이(K)-푸드’ 사용하세요!7월 12일부터 한국산 농식품을 인증하는 케이푸드(K-Food) 로고가 사용된다. 국내에서 생산∙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 상품에 사용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발표한 케이푸드(K-Food) 로고는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인증으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지며, 브랜드 파워가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인지도 향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Food 로고는 한국식품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대한민국 Korea의 K와 태극 색이 결합됐고, 신선한 한국 식품의 품질을 상징하는 녹색이 추가됐다. 역동적인 K-Food 로고를 통하여 한국 식품이 해외 소비자에게 뻗어 나가길 기대해볼 수 있다. 케이푸드(K-Food)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 생산 및 제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K-Food 로고는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가능하며, 최초 승인 시 3년의 사용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미승인 기업의 부정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EU)·일본 등 44개국*에서 먼저 활용될 예정이며,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유럽연합(EU, 27개국), 일본, 대만,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필리핀, 호주, 러시아, 싱가포르, 몽골, 인도, 영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스,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K-Food 로고의 적극적인 확산을 통하여, 한국 식품의 매력적인 맛과 신선함, 고품질의 신뢰도가 전세계로 확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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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무역기술장벽 932건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932건으로, 상반기 누적 2,053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1년 상반기 2,060건에 육박한다고 언급했다. WTO는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를 규정한다. 2분기 상세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297건(31.8%)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2% 증가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등이다. 국표원은 주로 미국(125건)과 인도(43건), EU(27건)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증가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행과 에너지 효율 관련(미국), 기계부품·전자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명령(인도), 화학물질 사용 승인 또는 제한 조치(유럽연합)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1분기와 비교하면 식의약품 분야의 기술규제 통보는 55.9% 감소했지만 화학세라믹과 농수산품 분야는 각각 12.7%, 45.1% 증가했다. 전기전자 분야도 43.3% 증가했다. 국표원은 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EU와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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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중동지역 수출지원을 위한 UAE지사 개소식 개최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국내기업의 중동지역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지사를 설립하고, 현지 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Dubai Science Park 프리존*에서 15일 진행한 이번 개소식에는 UAE Dubai Science Park의 Marwan 청장, Hamad 이사 등과 류제승 駐UAE대사, 문병준 두바이 총영사, KTC 안성일 원장 등, 양국 산업을 주도하는 대표 이해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이루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개소식에서 국내 인증기관 최초로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DSP 프리존」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DSP 프리존 : 물류 및 무역을 위한 제벨알리 프리존, 금, 다이아몬드 등 상품거래를 위한 DMCC 프리존 등과 달리, UAE 자국의 산업다각화 및 기술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춘 경제특구이다. 더불어 KTC는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16일 현지 양대 인증기관인 「RACS」1) 및 「GulfTIC」2) 와 업무협약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ECAS」3), 「EQM」4) 등 UAE 내 대부분의 인증을 수행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증기관이다. 1) RACS : Regulatory Authority for Communications and Service 2) GulfTIC : Gulf Technical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3)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아랍에미리트 안전인증): 화장품, 전기전자, 식품 등 강제 인증제도 4) EQM(Emirates Quality Mark, 아랍에미리트 품질인증): 식품, 화장품, 전기전자 대상 임의 인증제도로 취득 시, ECAS 면제가능 KTC는 2016년 국내 최초 중동통합인증 GCC인증* 기관으로 지정되어, 이미 국내 수출기업에 잘 알려진 중동인증 선도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전기제품뿐만 아니라 기계, 건축, 화장품, 할랄 등 UAE 내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기존의 GCC 통합인증, 사우디 SASO 인증에 추가하여, ECAS, EQM 인증까지 취득 가능함으로써, 한 번의 신청으로 원스톱 ‘중동통합 인증솔루션’을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인증 : GSO 7개국 수출 시 필요한 강제인증 (GSO 7개국 : 사우디, UAE,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예멘)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중동(GCC) 수출은 102.6억 달러로 ‘21년 대비 18.7%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對UAE 수출액은 2021년 기준 39.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7%의 성장률을 보였다. 1970년대 인프라 건설의 중동 붐 이후, 최근 중동 국가들의 산업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UAE는 10개년 산업 발전전략인 ‘Operation 300bn*’을 발표하는 등 석유·가스 위주의 산업을 벗어나려는 비전을 발표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양광에너지 및 ▲전기차 충전기 등의 보급을 도입·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국내 기업의 진출 시장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UAE산업전략(‘Operation 300bn’): 2021년 발표된 전략으로 핵심목표는 2031년까지 제조업 부문 GDP 817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으로 생산력 강화, 일자리 창출, 자국민 역량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립되었다. 그동안 국내기업들이 가장 큰 중동 수출 애로사항으로 뽑는 것은 ▲기술 규제 및 인증 관련 정보 부재 ▲인증 취득 소요 시간 ▲인증 후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이었다. 최근 중동 GCC 국가들이 빠르게 신규 기술 규정을 발표하고 역내 산업 다각화 정책과 국내 산업 보호가 맞물리면서 우리 수출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UAE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8년부터 ECAS, EQM 등 강제 규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늘고 있다. KTC는 국내기업들을 위해 두바이 지사를 거점으로 활용, GCC 국가 內 발생하는 위와 같은 모든 문제를 대응 지원할 계획이며, 중동 특성상 가장 어려운 현지 소통을 도맡음으로써 기존 대비 기업들의 비용 및 시간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KTC 안성일 원장은 개소식 인사말에서 “UAE 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특구 Dubai Science Park와 KTC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은 물론 프리존 입주기업들에게 인증 및 규제지원을 제공하여 시장진입을 돕고, 양 기관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서로에게 윈-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일정을 마친 안 원장은 “지난 대통령 순방의 성과물인 UAE의 300억 달러 투자 유치 약속에 맞춰, KTC의 두바이 사무소를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전용 창구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