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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적극행정으로 수출입기업·물류업체 권익제고에 앞장선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4.21(금) 의결된 제3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건의과제 2건을 채택하여 수출입기업의 권익을 제고하고 물류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불합리한 규제 및 관련 법령 부재 등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과제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 과제 1. 과태료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 연장 : 15일 이내 → 20일 > 현재, 세관장이 관세 법령을 위반한 수출입기업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의견진술 안내문을 사전에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9조 하지만, 의견진술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과정에서 5일 이상걸리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 기업 등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상위법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정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수출입기업 등 납세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 과제 2. 특송화물 검사를 위한 화물분류시설 운영 방식 개선 > 현재, 한진, 씨제이(CJ) 등과 같은 특송업체가 해외에서 도착한 특송화물을 국내로 배송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송화물 처리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세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특송업체는 해당 설비를 마약류 등 6개 검사유형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특송화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입화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유형을 특송업체 자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6개 분류시설 운영에 따른 공간 활용 측면에서의 제약 및 임대료 부담 등 특송업체의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특송화물 위험관리를 위한 검사유형 구분 필요성 및 특송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류·총기류 등 집중 검사가 필요한 3개의 필수 검사유형 외에는 특송화물 검사유형을 공항만 반입물품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를 통해 특송업체의 설비투자 부담이 완화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세관의 검사 역량이 더욱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최현정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은 “복잡한 통관 현장에는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종종 있어 수출입기업 등이 무역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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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주)한진과 비건 및 친환경 제품 업무협약 체결KCL(원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한진과 서울 중구 소재 한진 본사에서 비건 및 친환경 브랜드 제조사에 대한 인증 서비스, 기술 컨설팅, 공동 연구 개발 지원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월 18일 밝혔다. ㈜한진은 지난해 2월 친환경 역직구 쇼핑몰 ‘슬로우레시피(Slow recipe)’를 오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건제품 및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선별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한편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 제조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유통, 판매, 물류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 최대 공인 시험·검사·인증 기관인 KCL은 ‘슬로우레시피’에 참여한 친환경 브랜드 및 제조사에 대해 비건 및 식약처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서비스, 화장품 품질검사,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자문 및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해외인증 획득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비건 제품의 해외수출 사업을 돕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친환경 브랜드 및 제조사의 수출 지원을 위한 친환경 제품 인증 서비스 확대 ▲친환경 제품 수요기업 기술 컨설팅 및 공동 연구개발 ▲친환경 제품 인증 분야 표준 기준 확산 촉진 ▲친환경 정책·제도 분야 대응 협력 ▲ESG 경영기업 지원을 위한 자문 및 교육 등이다. KCL 조영태 원장은 “MOU를 통해 ㈜한진의 ‘슬로우레시피’는 비건 및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참여한 브랜드 제조사는KCL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아 동반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ESG 경영 활동 지원에 KCL의 역량을 투입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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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2021년 11월 22일(월) 조선호텔에서 '국가표준 60주년 기념식' 개최▲ 중앙대학교 송용찬 교수(오른쪽) 대통령상 수상(출처 : 국표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2021년 11월 22일(월) 조선호텔에서 '국가표준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식에서는 국가표준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유공자와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1961년 공업표준화법 제정 이후 도입 60주년을 맞는 한국산업표준(KS)의 성과와 미래비전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부겸 국무총리, 산업부 박진규 1차관, 국표원 이상훈 원장,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 삼성전자(주) 한진규 상무, 성균관대 안선주 교수, 세방전지(주) 차주호 대표 등이 약 50명이 참석했다.국가표준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업 대표들을 포상하고 격려했다. 국가표준과 국제표준 유공자 및 단체에 훈·포장 2점,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4점, 장관표창 30점 등 총 39점을 수여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대면 수상자는 16명, 비대면 수상자는 39명으로 진행됐다.동탄산업훈장에는 삼성전자(주) 한진규 상무가 수상했으며 한국의 첨단 이동통신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되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한진규 상무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표준관리이사회에서 한국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근정포장에는 성균관대학교 안선주 교수가 수상했으며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응기법을 체계화했으며, 이를 국제표준으로 발전시켜 K방역의 위상을 높인 공로이다.대통령표창에는 중앙대학교 송용찬 교수, 피피아이파이프(주) 홍석원 대표, (주)에이치시티(단체표창)가 각각 수상했다. 홍석원 대표는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제품검사 시험세칙 개정 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주)에이치시티는 국내 최초 5G 통신기술의 전자파 유해성 시험 프로세스를 개발한 공로로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김치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에 기여한 한국식품연구원 정지윤 연구원 등 유공자 2명과 단체 2곳이 수상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0년간 국가표준(KS) 마련과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메이드인코리아'가 우수한 품질을 보장하는 상징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 친환경·디지털 전환이란 흐름 속에서 표준 선점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진행된 '국가표준 비전선포식'에서는 국무총리, 산업부 차관 등 정부대표와 소비자대표, 국제표준 전문가 등이 참석해 '국가표준 그린·디지털 대전환'을 주제로 비전을 선포했다.또한 국가표준 미래비전 5대 추진전략 ① 탄소중립 표준화로 NDC* 기반 조성, ② 표준의 디지털전환으로 국가표준 혁신, ③ SW·데이터·AI 표준화로 시스템 상호운용성 확보, ④ 생활·안전 서비스 표준화로 삶의 질 제고, ⑤ 국제표준화 주도로 글로벌 룰 메이커 도약 등을 발표했다.2부 행사에서는 산업부 박진규 차관이 '대한민국 KS 명가' 7개 기업을 대상으로 명가 지정패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대한민국 KS 명가 7개 기업은 전기전자 분야 세방전지와 가온전선, 기계금속 분야 경동나비엔 및 알루코, 화학분야 케이씨씨와 동일고무벨트, 건설분야 쌍용 C&E 등이다.최고의 제품으로 국내외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이들 7개 기업들은 1960~80년대 KS인증으로 품질을 높여 업계를 선도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이어 장관 표창 30점과 IEC 1906 어워드* 9점은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한국표준협회장이 대표로 받았다.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오늘 포상 받은 유공자와 단체, KS 명가 모두가 한국 산업발전 역사의 주인공이다."라고 밝히고 "국가표준 그린·디지털 대전환의 성공을 위해 추진전략들을 차질없이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포상자 명단(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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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터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방법’ 국가표준 채택트랙터 보호구조물 시험을 물리적 시험에서 가상시험으로 대체하려는 국제적인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트랙터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방법’이 지난달 국가표준으로 채택됐다.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방법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한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농촌진흥청은 OECD의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도입 검토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국내 4개 트랙터 생산업체와 함께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방법을 개발했다. 이 시험 방법은 물리적 시험과 최대한 똑같이 재현할 수 있도록 구현됐으며, 최대 변형량이 물리적 시험과 비슷한 80% 이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보호구조물은 넘어짐이나 추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OECD 회원국들은 OECD 농림업용 트랙터 표준시험 코드의 보호구조물 시험방법과 기준에 따라 보호구조물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도 안전이 확보된 보호구조물을 부착하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OECD 보호구조물 시험은 물리적 파괴시험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시험용 보호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인력,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이를 줄이기 위해 OECD는 2017년 보호구조물 가상시험방법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보호구조물 가상시험이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 보호구조물을 유한요소 모델링하고 물리적 시험과 같이 트랙터가 넘어질 때와 같은 부하를 보호구조물 앞, 뒤, 옆, 위에서 가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보호구조물 가상시험이 OECD에서 표준화 될 경우 국내 업체가 농업기계를 수출할 때 이 절차에 따라 인증 받을 수 있게 돼 비용과 시간 절감면에서 유리해진다. 가상시험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처럼 물리적 시험을 하거나 가상시험 기술을 보유한 외국 시험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조한진 차장은 “이번 표준은 기존의 물리적 시험과 차원이 다른 표준으로 미래의 표준개발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앞으로 국제표준으로 채택된다면 제조업체의 비용, 인력, 시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김병갑 과장은 “세계무역기구(WTO)의 TBT협정은 기술 규정을 도입할 때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에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채택된 국가표준을 ISO와 OECD의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