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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동 히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앞두고 14일부터 한 달간 무시동 히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를 말한다.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 캠핑 텐트 내부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어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잘못된 배기관 설치 등으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표원, 소비자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관광공사는 ▲무시동 히터 흡기관과 배기관의 올바른 설치 방법 ▲사용 시 주기적인 내부 환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시동 히터를 잘못된 방법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무시동 히터의 안전한 설치 및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캠핑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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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로 신산업 혁신에 불 밝힌다한강 세빛섬에 대형 전광판(LED사이니지)을 설치하여 가족·연인들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22개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160개*의 승인실적으로 신산업 생태계의 산파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연도별 승인실적(건) : (‘19) 39 → (’20) 63 → (‘21) 96 → (’22) 129 → (‘23) 160 (누적: 487) ㈜세빛섬은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에 영화관 스크린 규모의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상업광고, 공익광고, 행사 콘텐츠 등을 송출한다. 하천구역에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는 규제를 면제받았다. 세빛섬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반포 한강공원을 찾는 연 450만 명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코스맥스펫은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모듈 생산에 돌입한다. 현행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은 모든 원료조합에 대하여 품목신고시 안정성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품목신고가 완료된 주원료에 고객사 요청에 따라 향, 린스 등 부원료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동물용 목욕용품을 제조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6개), 펫택시(1개) 특례를 추가로 승인했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동반자로서 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액화수소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는 2개 과제도 진행된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용기 압력은 1/200 정도로 낮추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송 용량은 10배 이상 향상 가능하여 경제성 측면에서도 수소경제의 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군 금왕산단에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액화수소 관련 용기·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발단계부터 평가한다. 민간도 발을 맞췄다. HD현대중공업과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수송선에 실을 용기의 1/100 크기로 모형탱크를 제작하여 단열성능, 기밀성 등을 검증한다. 그 외에도 부산정관에너지는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3천여 세대와 상가를 대상으로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신규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여 실증한다. 삼성전자는 혁신 가전제품 1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혁신을 이루듯이 규제샌드박스 487개 과제가 신산업 생태계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실증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하는 한편, 승인과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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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항공용 액체수소 연료탱크 국제표준화 추진친환경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Advanced Air Mobility) 핵심 부품인 액체수소 연료탱크에 대한 국제표준 작업을 우리나라가 주도하게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수소기술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유/무인 항공에 사용될 액체수소 연료탱크에 대한 국제표준 작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항공용 액체수소 연료탱크 관련 국제표준안은 국제표준화기구(ISO) 수소 기술위원회(TC 197) 회의에서 회원국의 찬성으로 작업반 초안으로 채택되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 최용남 박사가 제안 발표하였다. 이번에 제안된 작업반 초안의 주요 내용은 초경량화가 요구되는 항공용 액체수소 연료탱크의 제작 요건과 성능 및 시험방법이다. 향후 전문가 작업반(WG)을 구성하여 ISO 국제표준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 초경량 액체수소 연료탱크를 탑재할 무인(UAV) 항공기 이외에도, 이번 회의에서 선박용 수소 충전방법, 수소충전소 압력용기 음향 방출 비파괴 검사방법 표준을 제안 발표하였고, 향후 국제표준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박용 수소 충전방법 표준은 해상에서 고압의 수소를 선박에 안전하게 충전하는 방법을 다루는 표준안으로 ISO/TC 8(선박 및 해양 기술)과 협력을 통해 강승규 박사(한국가스안전공사)가 표준안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음향 방출을 이용한 압력용기 비파괴 검사 표준은 충전소의 운영 중지 없이 가동 중 압력용기의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ISO/TC 58, ISO/TC 135 분과와 연계한 후 김운경 박사(아이디케이)가 표준안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ISO/TC 58(압력용기), ISO/TC 135(비파괴 검사) 앞으로 우리나라는 유/무인기 액체수소 국제표준을 주도하여 기술개발 방향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소는 승용차, 상용차뿐만 아니라 드론, 선박, 열차, 지게차, 항공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로 개발 및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수소 산업 분야에서 그간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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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첨단 반도체 장비(EUV) 도입 규제 등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가스안전분야 혁신과제(11)건 선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반도체산업에 사용되는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혁신과제(11건)를 선정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 제조 용도의 수입 산업가스 수급안정을 위하여 ‘검사생략 고압용기의 해외 반송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개선해왔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11개 규제는 규제 개선시 국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과제로, 반도체관련 단체 및 기업과의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도출했다. 산업부는 금년 6월부터 반도체기업 및 유관협회에 대한 의견수렴과 간담회 등을 통해 반도체 제조공정에 쓰이는 수소를 포함한 고압가스의 안전규제에 대하여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안전성이 확보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고압가스 관련 반도체 생산장비 및 저장설비 등에 대한 7개 과제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해서도 관련단체·업계와 간담회, 현장방문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타 법령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규제 및 개선 기대효과는 ▲차세대 EUV 장비의 국내도입시 걸림돌을 제거하여 첨단제조설비를 선점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호벽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반도체 공장의 증설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공장內 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번에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인 고압가스안전 분야의 주요 규제혁신과제 내용은 ▲차세대 EUV장비 국내도입 허용기준 개선 ▲방호벽 관련 다양한 설치기준 허용 ▲공장내부의 용기보관(저장용 실린더캐비닛) 기준 개선 등이 있다. 박일준 2차관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금번 선정된 혁신규제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반도체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분야 안전과 관련된 타 산업에서도 안전 확보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규제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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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불법 시공 전기울타리 등 추석 명절 대비 에너지안전 특별안전점검 실시▲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연휴를 보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 가스, 수소 등 에너지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8월 22일(월)부터 약 3주간(8.22~9.12)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22.8월)에 따른 전기·가스시설 등 피해시설물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추석 전후로 발생하는 태풍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에너지시설의 사고를예방하고, 국민생활 밀집시설,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펼쳐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최근 전기울타리 시설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인명피해 사고는 적법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가 아닌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는 안전관리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 전기울타리 41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22.7∼8월) 하였으며, 부적합설비 3개소에 대해사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사고방지 차원에서 즉시 현장개선 조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감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농가에서 야생동물 퇴치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의로 전기울타리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전기공사업법 제41조의2)에 따라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 위법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야생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임의·불법 시공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임의·불법 시공에 대한 외부 식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주변에서 의심되는 불법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해 신고제도(☎1588-7500)를병행하고, 신고 시 바로 현장점검 후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익광고,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전기울타리 시설 사용자가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 방법 등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기간 중 이용객이 증가하는 전통시장, 터미널,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2만2천여호와 수소차 충전소 111개소 등 에너지안전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한다. 전기설비 절연 상태(누전 여부),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등 전기안전 취약분야와 보일러 배기통(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부탄캔 폭발 등 가스분야 안전사고 취약요인을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소누출 감지기, 충전설비(압축기, 저장용기, 충전기 등) 등 수소차 충전소 안전설비의 정상 작동 및 수소누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원격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석 명절 기간 동안‘전기안전공사’와‘가스안전공사’에서 비상 대응반을 운영하여, 국민들이 전기, 가스, 수소시설 고장 등으로 겪는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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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분야(전기·가스) 교육 체계 새로이 정비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29일(금) 에너지분야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수요자 부담경감,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現 교육체계를 새로이 정비하여 규제를 걷어낼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에너지분야 법정교육은 단방향·주입식(강의식) 형태의 대면 집합 교육, 기초수준의 교육내용 반복 등으로 현장 활용성이 높지 않고, 컨텐츠 다양화 및 교육품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기관의 자구적 노력 부족으로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상시 현장관리를 하는 수요자의 업무 특성상, 3일간의 교육 참석에 따른 업무 공백, 교육장소의 접근성 취약 등이 수요자에게는 이중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산업부에서는 에너지 분야 종사자(전기기술인 21만명, 가스안전인 5만명)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환경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교육을 제외한 이론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집합교육을 최소화하고, 현장 적용이 바로 가능한 실무 중심의 실질적·효율적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교육 체계를 새로이 정비하는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교육제도 규제혁신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에너지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실효성 강화는 물론, 교육 부담(비용·시간, 업무공백 등)이 대폭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현장방문, 실무자 간담회 및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개선의견 등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교육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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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 개최▲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 전은수 상임감사는 13일(수) 울산 본사에서 안전 분야 9개 공공기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는 지난 2019년 출범, 한국에너지공단을 비롯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9개 안전 분야 공공기관 감사들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이날 열린 제6차 감사협의회에서는 ▲공공기관 안전등급관리제 ▲감사협의회 활성화 방안 ▲기관별 감사현안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공단이 전담기관으로서 사업 추진을 주도한 울산테크노파크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산업체의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실증모델을 공유하고 장차 도래할 수소경제시대에 각 기관의 안전 업무와 관련된 감사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 전은수 상임감사는 “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감사 지식이 어우러진다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게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감사체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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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차관, 에너지공기업 안전점검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2일(목)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에너지 공기업 사장단들과 함께 에너지 분야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각 기업별 경영현안을 공동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안전 확보 뿐만 아니라 여름철을 앞두고 전력 및 석유·가스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각 기관별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별 작업장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노력하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는 한편, 에너지 안정적 수급, 탄소중립 이행,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에너지 부문의 주요 정책 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에너지 설비 고장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안전한 에너지 설비 운용이 필요하며, 에너지 현장 안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박 차관은 이날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밀양 산불과 관련하여, 재난대응 매뉴얼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전력설비 안전조치 동향을 공유하고 송전선로 등에 피해가 없도록 각 기관이 최선을 다하여 대응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박 차관은 발전사에서 3년여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대부분은 휴먼 에러(human error)에서 비롯됨을 설명하고, 최고 관리자가 직접 나서서 관리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직원들에게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중심의 교육을 함으로써 사고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에너지 공기업들도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며, 밀양 산불 등 재해 대응에 만전을 다하고 금년 하계 전력·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발제를 통해 최근 S-Oil 화재사고 등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으며, 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은 발제를 통해 여름철 전력수급 기간 동안 발전분야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이 외에도 한국전력(사장 정승일), 발전 5사, 에너지공단,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등은 밀양산불 관련 전력계통 안전확보 방안, 하계 에너지 수급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