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단체 대표와 식의약 안전정책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약처와 소비자단체의 소통과 협력으로 일상생활에서 식품·의약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3개 소비자단체 대표와 20일 서울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13개 소비자단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전국66개 산업단지 기업의기술규제·인증 지원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산업단지 기업의50%를 차지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기업의 기술규제·인증대응 역량 강화와 수출경쟁력 향상을 31일 한국산업단지공단및7개 인증기관과‘지역밀착형 기술규제·인증 관련 기업지원을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국내·외 기술규제의 애로 발굴·개선을 위해 기술규제개혁작업단및 무역기술장벽(TBT)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수출기업의 해외인증관련 전(全)주기 종합 지원을 위해 지난4월 해외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이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신산업∙신기술의 기업 애로를 발굴했다. 새롭게 발견된 13건의 기업애로가 신속하게 해소될 예정이다. 국표원은 ‘15년부터 현자 중심의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과 협력해왔다.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국내 시험기관 등 100여 개 협‧단체와 협력하며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 분야에 관한 기업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오고 있다. 단편적인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
(사진 출처: 뉴스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6월 2일(금)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에 대해 재행정예고(6.2~6.23)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 또는 유모차를 타고 그네에 탑승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구이용형 그네(이하 휠체어그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비장애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 행정예고(’22.6~8월)했던 안전기준(안)이 보완되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1일 목재와 종이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정비를 위해 4개 분야별 KS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 KS의 적합성 검토와 국제표준(ISO) 부합화 논의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한 목재·제지분야 KS 전문위원회는 ▲건축 내·외장재로서 구조용 목재와 제재목 등 목재·목조건축분야 ▲합판, 섬유판 같은 목질보드 등의 목질재료분야 ▲티슈 및 티슈제품을 아우르는 펄프·제지분야 ▲ 목재펠릿과 같은 연료용 목재제품을 담당하는 고형 바이오연료분야로 구성된다. 올해 ...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증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인증비용과 부담을 경감해나가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2월 16일(금)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했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8월 17일(수)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토론회에 앞서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지난2개월간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정부에서는▲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을 비롯해농림부,고...
▲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7월 7일(목) 하남시청에서 「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성장과 도약을 발목 잡는 경영·인력·환경·인증·입지 등 모래주머니 규제혁파를 위해 개최됐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비롯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등 규제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하남시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 해소를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전사의 정책역량을 투입해 중소기업 현장규제 발굴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발굴은 6월 15일 출범한 중기중앙회의 ‘중소기업 규제혁신 TF’가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현장에 가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규제사례를 찾는 것에 목적이 있다. 우선 각 부서에서 6월 24일까지 회원조합과 업무 유관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현장...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화학-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월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